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개념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Concept of Emotional Abuse of Children

국문 초록 (Abstract)

아동학대에 관한 법제의 개편과 국가적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끔찍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아동학대사건의 심각성으로 인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중벌정책에 중점을 두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정책도 피해아동의 의사나 인권중심이 아니라 아동학대사건을 다루는 국가의 편의에 의존하여 현장중심의 실질적 정책보다는 보여주기식의 조직개편과 같은 형식적 변화에 중점을 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더구나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법제화나 정책마련 등의 대책도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표면적으로 그 부정적 영향이 잘 나타지 않거나 이들 대책에 따른 효과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정서적 학대나 방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다른 학대유형과 달리 ‘정서’라고 하는 용어의 근원적 모호성과 추상성으로 인해 그 정도와 허용한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정서적 학대를 비롯하여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하여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학대의 세부유형에 대하여도 예시조차 나열하지 않고 있어서 학대의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논란이 있다. 2014년 1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법률 제12341호, 2014. 9. 29. 시행,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하면서,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인정(제2조 제4호 타목)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서적 학대의 개념과 유형 및 그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실태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아동학대 개념을 비롯하여 정서적 학대개념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spite the reorganization of the legal system on child abuse and national and social interest and active intervention, terrible child abuse cases are still occurring in our society. This seems to be due to the fact that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cases has focused on severe punishment policies for abusers, and the protection policy for affected children has focused on formal changes such as show-style reorganization rather than on-site practical policies, depending on the convenience of the state dealing with child abuse cases, not on the will or human rights of the affected children. Moreover, measures such as legislation and policy preparation to prevent child abuse are centered on physical abuse or sexual abuse, and emotional abuse or neglect, which is not easy to expect the negative effects on the surface or the effects of these measures, is relatively neglected.
In particular, unlike other types of abuse, emotional abuse is not clear in its extent and tolerance due to the fundamental ambiguity and abstraction of the term “emotional.” Nevertheless, the current law does not clearly define the concept of child abuse, including emotional abuse, and does not even list examples of detailed types of abuse, which is controversial in theory and practice. On January 28, 2014,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was enacted, and prohibited acts under 「Child Welfare Act」 were recognized as child abuse crimes, further increasing this phenomenon.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d the concept, type, and impact of emotional abuse, an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actual situation,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 concept of emotional abuse, including the concept of chil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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