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의 국제범죄 방지 신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이탈리아ㆍ러시아 마피아, 홍콩의 삼합회, 일본의 야쿠자 등 기존 거대 조직범죄집단뿐만 아니라 미국의 남미계ㆍ중국계 등 신흥 범죄 조직이 날로 확장되어 국제적인 범죄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탈레반, 알카에다 등 테러조직도 마약ㆍ무기밀거래 등과 연계를 거치면서 아프가니스탄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에 테러를 가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국제 범죄조직은 전 세계적인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ㆍ문화의 발전도 해치는 중대한 암적 요소로 자라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한 대응은 유엔을 중심으로 유엔범죄방지 프로그램의 마련, 국제 조직범죄 대응 조약의 체결과 시행 그리고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세계행동계획 발표라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각국과의 협력과 공조에 대한 불협화음, 유엔의 자금부족과 전문 인력 미약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최근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분주하다.
최근 국내의 범죄조직도 국제 범죄조직과 연계를 맺고 있으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의 증가 속도는 다른 국내 모든 범죄율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의 국죄범죄 수사대와 검찰청의 조직범죄과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에 대하여 법적ㆍ제도적 보완뿐 아니라 수사 공조 체제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국내에도 수백 개의 범죄조직이 활동 중이며 점차 국제 범죄조직과 연계를 맺으면서 합법적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이에 2013년 4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범죄단체에 대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제 범죄조직은 세계 각국과의 공조 없이는 일망타진하기 어렵고 특히 유엔의 새로운 동향에 대하여 유연한 자세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에 최근의 유엔 범죄방지 대책을 살펴보고 향후 어떠한 유엔 범죄방직 프로그램이나 조약들, 프로토콜 등이 생성될지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국내의 범죄조직에 대한 대응방안의 변화를 특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의 법적ㆍ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유엔 범죄방지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와 지역적으로 밀접한 러시아, 중국, 일본과의 동북아 범죄방지 조약 내지는 공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제 감각을 가진 수사조직과 수사진을 갖추는 것은 향후의 국제 테러나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 경제와 정치는 세계 각국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국제범죄도 이러한 중요성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중요성의 길목에서 최근의 유엔 범죄방지 노력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merly local crime organizations from Ethnic groups like Hispanics and Chinese Americans are internationalizing. The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s such as the italian Mafia, the Triads of Hong Kong and the Yakuza of Japan are evolving, and extending their business disguised as legal entities. International crime activity especially on the internet could remove the limitations of time and space. Currently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s are on the move from the real world into the cyber space. All terror organizations source their funds through drug dealings on the black-market and illegal arms transactions. They employ brutal measures to reach their objectives. The attacks from 9-11 also triggered wars between nations, for example the war in Iraq. In the follow-up there was an incident in July 2007 when one Korean, named Kim Sun-Il, was killed by an international terror organization in Afghanistan.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s always have their roots in one particular country to which they are closely connected. Therefore, it is time that all countries cooperate and take aggressive actions to battle international crime. Therefore,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are getting increasingly important.
The actions of the United Nations target, among others, the resolution of international conflicts, safety, economic development, protection of human rights, humanitarian assistance, independence from colonialization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Up to now organized crime didn’t get particular attention from the United Nations and it was only recognized as a phenomenon relating the economy, society, culture and education. The existence of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s makes counter-terrorism actions necessary. There is also the need for close international cooperation because all international issues are connected to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Therefore,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s more important than ever.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due to budget constraints and lack of professionality of the involved parties. Therefore,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to counteract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cannot be sufficiently fulfilled. This paper presents an analysis of these limitations and recent tendencies in the prevention of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This analysis shows the right directions to counteract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that Korea should tak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각국의 국제 조직범죄의 현황
• Ⅲ. 유엔의 국제범죄 대응 신동향
• Ⅳ. 우리나라의 국제범죄 대응
• Ⅴ.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한균, "형사정책 주요동향 :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제17차연례회의의 의미와 성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6 : 2-9, 2008

2 이인영, "한국 조직범죄의 특성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22-566, 2003

3 박용현, "테러대응 국제협력방안의 거버넌스적 검토" 한국법학회 (27) : 485-511, 2007

4 양태규, "조직폭력범죄 수사론" 대왕사 2003

5 윤정숙, "제19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 연례회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6 김한균, "유엔범죄방지총회 참가보고 : 제11차 유엔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총회의 의의와 성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88 : 2-9, 2005

7 최희섭, "유엔 지역간 범죄 및 사법연구소(UNICR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2): 289-297, 1991

8 조병인,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의 성격과 제1차회의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3): 1992

9 심희기, "유엔 범죄예방과 형사사법 프로그램’에 임하는 한국의 외교 전략모색에 관한 연구" 30 (30): 1996

10 윤정석, "유엔 범죄방지프로그램, In 연구총서 1996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11 이병기, "유럽의 형사사법공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226, 1994

12 오경식, "양국의 유엔 다국적 조직범죄(국제조직범죄) 소탕협약의 구체적 절차와 조치-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7 (7): 439-470, 2005

13 이훈규, "범죄인인도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1995): 1996

14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1

15 신의기,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15 : 2004

16 박기륜, "동북아지역 국제 경찰공조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초국가적 범죄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 11 (11): 131-162, 2009

17 조성권, "동북아 새로운 지역안보위협으로서의 초국가적 범죄와 통제전략: 통합적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세계지역학회 25 (25): 151-180, 2007

18 이용욱, "동남아시아지역의 지식재산권 범죄와 관련 국제형사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 방안"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9

19 박용현, "뉴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국제경찰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19) : 327-345, 2005

20 박현진, "국제테러의 억제와 집단적 책임ㆍ관할권의 한계" 서울국제법연구원 19 (19): 139-173, 2012

21 이경열,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통제배달기법의 활용 - 특히 국제마약사범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15): 245-276, 2004

22 신의기,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유엔의 대응;국제조직 범죄에 관한 나폴리세계각료회의 결의안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5) : 4-14, 1996

23 정완, "국제조직범죄 및 하이테크범죄 대책을 위한 G8 장관회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7 : 30-36, 2000

24 신의기, "국제적 조직범죄의 위협과 국제사회의 대응방안"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2 (22): 167-201, 2007

25 김병준, "국제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ㆍ일본ㆍ중국ㆍ러시아 등 동북아 4개국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11) : 1-38, 2001

26 조병인, "국제범죄의 실태와 대응: 유엔의 국제조직범죄 단속전략" 한국공안행정학회 5 : 1996

27 김종오, "국제범죄 색출을 위한 국제공조모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원 16 (16): 137-164, 2010

28 오태곤,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의 강화방안" 한국법학회 (18) : 397-414, 2005

29 조병인, "국내거주 외국인의 조직범죄 실태와 대책연구, In 연구총서 1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30 David E. Kaplan, "YAKUZA: Japan's Criminal Underworl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2003

31 Geraghty, Anne H., "Universal Jurisdiction and Drug Trafficking: A Tool for Fighting One on the World's Most Pervasive Problems" 16 (16): 371-404, 2004

32 "United Nations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Newsletter"

33 Rick Nevin,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rime trends: The legacy of preschool lead exposure" 104 (104): 315-336, 2007

34 Peter Lilley, "The Untold Truth About Global Money Laundering, International Crime and Terrorism" Kogan Page Publishers 2003

35 Ronald Kramer, "The Supreme International Crime”: How the U.S. War in Iraq Threatens the Rule of Law" 32 (32): 52-81, 2005

36 "The Current State of Cybercrime and What to Expect in 2012"

37 Alexander Seger, "The 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 10 years on: Lessons learnt or the web is a web"

38 "Some Research-based Recommendations on Victim-orientated Interventions"

39 "Report of the World Ministerial Conference on Organized Transnational Crime" Unti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994

40 "Report of the Ninth 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1995

41 "Report of the Committee on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at its Eleventh Session" 1990

42 S. K. Chatterjee, "Legal Aspects of International Drug Control" Martinus Nijhoff Publisher 343-344, 1981

43 Mark Findlay, "Governing Through Globalised Crime: Futures for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Willan Publishing 2008

44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15(Ⅴ) of ⅠDecember 1950"

45 한종수, "EU의 내적 안전과 유로폴" 한국유럽학회 26 (26): 109-130, 2008

46 Michael Barrett, "Combating Cybercrime Principles, Policies, and Programs"

47 Michael Platzer, "ACUNS at the UN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Report"

48 오태곤, "9.11 테러 이후 인터폴 변모와 국제경찰협력에의 시사점" 한국법학회 (29) : 423-447,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