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민간참여 촉진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ㅇ 우리나라 기술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국가의 혁신역량 제고에 국가R&D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 존재
ㅇ 기술패권 시대 국가의 생존?번영을 위해 국가 R&D역량을 총결집 할 수 있도록 국가R&D의 역할 및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
- 탈추격 및 초격차를 위해 민관 협력은 필수이며, 기업의 우수한 연구역량 활용을 위한 국가R&D 참여 여건 개선 필요
ㅇ 문헌조사, 통계자료 분석, 전문가 포럼 개최 등을 통해 민간의 우수한 연구역량이 국가R&D 생태계로 적극 결집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안
o 국내 국가R&D 현황 분석
- 혁신주체별 투자액 추이, G7 프로젝트, 21C프론티어, 글로벌프론티어, 국가전략기술프로젝트 등 대형 국가R&D 사업 비교 등)
o 주요국 국가R&D 제도 비교 분석
- 기업지원조건, 지원규모, 지원특징, 산학연 간 관계를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o국가R&D 생태계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출연연, 대학, 산업계, 관리기관 등의 핵심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기포럼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o 국가R&D 민간참여 촉진 방안
- 기획·운영, 수행, 성과창출·확산 등 국가R&D 단계별 장단기 추진전략 제시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개요
• 1. 추진 배경
• 2. 과업 범위 및 목적
• 3. 연구 방법
• Ⅱ 우리나라 국가R&D의 변화
• 1. 혁신주체별 투자 현황
• 2. 주요 R&D 프로그램
• 3. 민간 참여 촉진 정책 현황
• 4. 국내 국가R&D 현황 이슈 및 시사점
• Ⅲ 주요국의 R&D 투자 및 국가R&D 추진 현황
• 1. 주요국 R&D 투자 및 제도
• 2. 주요국 국가R&D 프로그램 현황
• 3. 주요국 민간 현황 및 국가R&D의 민간 참여 현황
• 4. 국가R&D의 기업 참여 사례
• 5. 시사점
• Ⅳ 국내외 국가R&D 운영 규정 비교
• 1. 국내 규정 현황 및 이슈
• 2. 주요국 R&D 규정 및 이슈
• 3. 시사점
• Ⅴ 포럼 운영 개요
• 1. 개요
• 2. 주요 의견
• 3. 요약 및 시사점
• Ⅵ 민간 참여 촉진 방안
• 1. 시사점
• 2. 추진 방향
• 3. 추진 방안
• 4. 기대효과
•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