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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분권화와 연성예산제약 및 지방재정규율 = Fiscal Decentralization, Soft Budget Constraint and Local Fiscal Disc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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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47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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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민주적으로 구성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하에서 분권화로 인한 연성예산제약이 야기하는 재정누출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한다. 한 ...

        본 논문은 민주적으로 구성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하에서 분권화로 인한 연성예산제약이 야기하는 재정누출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한다. 한 국가가 분권화되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증대된다. 자율성이 증대되면 그만큼 지방정부의 기회주의적 행태의 가능성도 커지며, 그것은 다른 지방정부에 재정누출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권화를 추진하면서 국가전체의 효율성에 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거의 30년 동안 정지되었던 지방자치가 1991년에 부활되었고 이제 민선자치단체장시대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분권화를 국정지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부활과 분권화추진은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운영의 정치경제적 특성을 고찰하고 전술한 이론적 토대위에서 재정누출의 가능성과 그 대비책을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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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s examines theoretically the potential fiscal spillover caused by the soft budget constraint due to the decentralization under the democratically chos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n discusses some preventive measures a...

        This papers examines theoretically the potential fiscal spillover caused by the soft budget constraint due to the decentralization under the democratically chos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n discusses som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uch fiscal externalities. The pos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opportunistic behavior in fiscal decision making process becomes serious as the degree of local government"s fiscal autonomy increases. The reinstatement of local autonomy in 1991 after 30 years" absence and the direct election of mayors and governors by citizens popular votes have greatly changed the local fiscal practice. At this juncture we investigate the political economy aspect of local government"s fiscal management and the potential fiscal spillovers, and derive some policy implications from such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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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국어 초록
        Ⅰ. 서론
        Ⅱ. 지방자치하의 재정분권화와 지방재정규율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지방자치실시부활로 인한 우리나라 지방재정운영환경의 변화 및 재정누출
        Ⅳ. 요약 및 맺는말
        참고문헌
        저자소개
        영어 초록
      • 한국어 초록
        Ⅰ. 서론
        Ⅱ. 지방자치하의 재정분권화와 지방재정규율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지방자치실시부활로 인한 우리나라 지방재정운영환경의 변화 및 재정누출
        Ⅳ. 요약 및 맺는말
        참고문헌
        저자소개
        영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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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현대지방재정론" 박영사 2002

      2 "한국지방자치론" 삼영사 1995

      3 "한국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선택모델" 13 (13): 113-138, 1999

      4 "한국의 지방재정" 도서출판 해남 2001

      5 "참여정부 지방분권추진 로드맵"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6 "지방정부이론" 박영사 2002

      7 "지방자치제도론" 삼영사 1988

      8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본 국고보조금의 실태 지방과 행정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103-125, 1991

      9 "지방자치 10년 상" 조선일보 2005

      10 "지방자치 10년 하" 조선일보 2005

      1 "현대지방재정론" 박영사 2002

      2 "한국지방자치론" 삼영사 1995

      3 "한국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선택모델" 13 (13): 113-138, 1999

      4 "한국의 지방재정" 도서출판 해남 2001

      5 "참여정부 지방분권추진 로드맵"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6 "지방정부이론" 박영사 2002

      7 "지방자치제도론" 삼영사 1988

      8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본 국고보조금의 실태 지방과 행정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103-125, 1991

      9 "지방자치 10년 상" 조선일보 2005

      10 "지방자치 10년 하" 조선일보 2005

      11 "지방소비세 신설-필요한가?" 90 : 48-63, 2003

      12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 발전방향" 8 (8): 5-24, 2003

      13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 18 (18): 23-48, 2004

      14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확충 강원개발연구원조" 13-34, 1999

      15 "정책분석의 정치경제" 박영사 2005

      16 "노무현정부의 재정분권화에 대한 평가" 14 (14): 215-242, 2005

      17 "감사원보도자료" 2005

      18 "補助金の政治經濟學" 朝日新聞社 1991

      19 "Why Democracies Produce Efficient Resul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395-1424, 1988

      20 "Theories of the Soft Budget-Constraint" 125-133, 1996

      21 "The Soft Budget Constraint" 39 : 3-30, 1986

      22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s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23 "The Economics of Split-Ticket Voting in Representative Democracies" 957-976, 1997

      24 "The Dangers of Decentralization" 201-220, 1995

      25 "Resource-Constrained Versus Demand-Constrained System" 47 : 801-819, 1979

      26 "Rent Seeking" Edward Elgar Publishing Company 1993

      27 "Public Finance with Several Levels of Government Proceedings of the 46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 Foundation Journal of Public Finance" 1990

      28 "Problems of Soft Budget Constraints in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The Case of Italy" bordig (bordig): 2000

      29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Challenge of Hard Budget Constraints The MIT Press" 2003

      30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Challenge of Hard Budget Constraints The MIT Press" Hardening the Provincial Budget Constraint 2003189-212

      31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A Cross-Country Study" 244-257, 1998

      32 "Federalism and Bailouts in Brazil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Challenge of Hard Budget Constraints The MIT Press" 213-248, 2003

      33 "Enforcing Local Fiscal Discipline with Lessons from U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Challenge of Hard Budget Constraints The MIT Press" 35-83, 2003

      34 "Credit and Efficiency in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Economics Review of Economic Studies" 541-556, 1995

      35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387-389, 1956

      36 행정자치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편람" 행정자치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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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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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7 1.27 1.2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4 1.4 1.372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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