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민주적으로 구성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하에서 분권화로 인한 연성예산제약이 야기하는 재정누출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한다.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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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350
KCI등재
학술저널
325-34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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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민주적으로 구성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하에서 분권화로 인한 연성예산제약이 야기하는 재정누출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한다. 한 ...
본 논문은 민주적으로 구성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하에서 분권화로 인한 연성예산제약이 야기하는 재정누출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한다. 한 국가가 분권화되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증대된다. 자율성이 증대되면 그만큼 지방정부의 기회주의적 행태의 가능성도 커지며, 그것은 다른 지방정부에 재정누출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권화를 추진하면서 국가전체의 효율성에 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거의 30년 동안 정지되었던 지방자치가 1991년에 부활되었고 이제 민선자치단체장시대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분권화를 국정지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부활과 분권화추진은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운영의 정치경제적 특성을 고찰하고 전술한 이론적 토대위에서 재정누출의 가능성과 그 대비책을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s examines theoretically the potential fiscal spillover caused by the soft budget constraint due to the decentralization under the democratically chos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n discusses some preventive measures a...
This papers examines theoretically the potential fiscal spillover caused by the soft budget constraint due to the decentralization under the democratically chos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n discusses som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uch fiscal externalities. The pos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opportunistic behavior in fiscal decision making process becomes serious as the degree of local government"s fiscal autonomy increases. The reinstatement of local autonomy in 1991 after 30 years" absence and the direct election of mayors and governors by citizens popular votes have greatly changed the local fiscal practice. At this juncture we investigate the political economy aspect of local government"s fiscal management and the potential fiscal spillovers, and derive some policy implications from such investig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현대지방재정론" 박영사 2002
2 "한국지방자치론" 삼영사 1995
3 "한국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선택모델" 13 (13): 113-138, 1999
4 "한국의 지방재정" 도서출판 해남 2001
5 "참여정부 지방분권추진 로드맵"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6 "지방정부이론" 박영사 2002
7 "지방자치제도론" 삼영사 1988
8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본 국고보조금의 실태 지방과 행정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103-125, 1991
9 "지방자치 10년 상" 조선일보 2005
10 "지방자치 10년 하" 조선일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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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정부 지방분권추진 로드맵"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6 "지방정부이론"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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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자치 10년 상" 조선일보 2005
10 "지방자치 10년 하" 조선일보 2005
11 "지방소비세 신설-필요한가?" 90 : 48-63, 2003
12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 발전방향" 8 (8): 5-24, 2003
13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 18 (18): 23-48, 2004
14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확충 강원개발연구원조" 13-34, 1999
15 "정책분석의 정치경제" 박영사 2005
16 "노무현정부의 재정분권화에 대한 평가" 14 (14): 215-242, 2005
17 "감사원보도자료" 2005
18 "補助金の政治經濟學" 朝日新聞社 1991
19 "Why Democracies Produce Efficient Resul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395-1424, 1988
20 "Theories of the Soft Budget-Constraint" 125-133,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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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s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23 "The Economics of Split-Ticket Voting in Representative Democracies" 957-976,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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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Resource-Constrained Versus Demand-Constrained System" 47 : 801-819,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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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Public Finance with Several Levels of Government Proceedings of the 46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 Foundation Journal of Public Finance"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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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Challenge of Hard Budget Constraints The MIT Press" 2003
30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Challenge of Hard Budget Constraints The MIT Press" Hardening the Provincial Budget Constraint 2003189-212
31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A Cross-Country Study" 244-257, 1998
32 "Federalism and Bailouts in Brazil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Challenge of Hard Budget Constraints The MIT Press" 213-248, 2003
33 "Enforcing Local Fiscal Discipline with Lessons from U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Challenge of Hard Budget Constraints The MIT Press" 35-83, 2003
34 "Credit and Efficiency in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Economics Review of Economic Studies" 541-556, 1995
35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387-389, 1956
36 행정자치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편람" 행정자치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국고보조금의 지역간 재정불균형 감소효과에 관한 연구 - 지방교부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광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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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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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