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선박 배출통제구역 법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China's Ship Emission Control Area(ECA)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무역의 확대와 글로벌 가치사슬 심화 속에서 해운·항만 부문은 세계 상품무역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동시에, 황산화물(SOx)·질소산화물(NOx)·미세먼지(PM)·온실가스(GHG) 등을 대량 배출하는 주요 오염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IMO의 MARPOL Annex VI와 배출통제구역(Emission Control Area, ECA) 제도가 단계적으로 강화되었으며, 각국은 자국 연안과 항만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선박 배출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심각한 스모그와 초미세먼지 문제, “푸른 하늘 지키기” 등 국가 대기질 개선전략, “쌍탄소(碳达峰·碳中和)” 목표를 배경으로, 자국 연안에 선박 배출통제구역(Domestic ECA, 이하 DECA)을 단계적으로 지정·확대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배출량 산정이나 대기질·건강영향 평가에 집중되어, DECA 제도의 법제 구조와 집행 메커니즘, 해운·항만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충분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선박 배출통제구역(DECA) 법제도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규범 구조·집행체계·환경·산업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중국 DECA 제도가 어떠한 정책·환경적 맥락과 법적 근거 위에서 설계·도입되었는지, ② 연료유 황함량·배출기준·집행 메커니즘이 해운·항만 산업과 연안 대기질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③ 한국·미국·일본 등 타국 항만 환경정책 및 국제 ECA 제도와 비교할 때 중국 DECA의 특징과 한계가 무엇인지에 답하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2013년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이후 최근 정책 동향이 반영되는 2024년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주강삼각주·장강삼각주·보하이만에서 시작된 시범 DECA 1.0과 전국 연안 12해리 해역·내륙수로·하이난 수역을 포함하는 DECA 2.0 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중국의 법률·국무원 계획·교통운수부·해사국 규범성 문건에 대한 법제분석과 정책문서 분석을 기본으로, 기존 실증연구에서 제시된 배출·대기질·건강영향 및 항만 물동량 자료에 대한 2차자료 해석, 그리고 한국·미국·일본과의 국제비교분석을 결합하는 다층적 접근을 취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중국 DECA 법제도는 「환경보호법」·「대기오염방지법」·「해양환경보호법」을 상위 규범으로, 국무원의 대기질 개선계획과 교통운수부·해사국 시행방안, 지방정부 조례·세칙 등 다수의 규범이 중첩된 다층적 구조를 보인다. 이는 정책 추진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한편, 규범 간 위계와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석·집행 과정에서 중복·공백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료유 황함량 기준 강화와 정박 중 저유황유 사용 의무, 연료전환 절차, 연료유 샘플링·BDN 점검·항만국통제(PSC) 등을 통해 DECA 시행 이후 연안 도시의 SO₂·일차 PM 농도는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NOx·오존·이차 PM, CO₂ 등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감축 효과는 아직 제한적이며, 일부 중소 항만과 내수로 구간에서는 집행 역량과 감시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셋째, 해운·항만 산업 측면에서는 저유황유 사용, 스크러버 설치, LNG·메탄올 등 대체연료 추진선 도입, 육상전원(AMP) 활용 확대, 운항속도 조정·항로 재편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이 관찰되었다. 단기적으로는 연료비 증가와 설비투자 비용으로 인해 선박 운영비용이 상승하였으나, 주요 컨테이너 항만의 물동량은 DECA 시행 이후에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환경규제가 해운·항만 성장 자체를 제약하기보다는 비용 구조와 운영 방식의 조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친환경 선박·기술 도입이 단기 규제 대응을 넘어, 중국 해운·조선산업의 중장기 경쟁력과 직결된 전략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한국 SECA·항만대기질법, 북미 ECA·CAAP, 일본 항만 탈탄소 전략과의 비교분석 결과, 중국 DECA는 공간적 범위와 제도 도입 속도 측면에서는 높은 진전을 보였으나, NOx·온실가스 규제, 경제적 인센티브 설계, 데이터 공개·이해관계자 참여 등에서는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① DECA 핵심 규정을 통합·정비하여 법제 간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 ② NOx·오존·GHG를 포괄하는 통합 대기·기후정책으로 DECA를 확장할 것, ③ 항만·내수로 간 집행 역량 격차를 줄이기 위한 표준화된 집행 지침과 원격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 ④ 친환경 선박·항만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 ⑤ 향후 동북아 공동 ECA 지정 등 역내 협력 틀을 모색할 것을 정책적·산업적 함의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환경공학·해양법·정책학에 편중되었던 기존 선박 배출 연구를 보완하여, 중국 DECA 법제도를 국제규범–국가정책–산업구조–기업전략이 상호작용하는 사례로 종합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아울러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제도 개선과 해운·항만 기업의 환경·투자 전략 수립, 나아가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의 항만 대기질 관리 및 해양환경 거버넌스 논의에 참고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기여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dissertation examines China’s Domestic Emission Control Area (DECA) regime as a core instrument of maritime air-pollution control and shipping decarbonization policy. It situates DECA at the intersection of evolving international rules under MARPOL Annex VI, China’s national air-quality and “dual carbon” strategies, and recent structural changes in the shipping and port industries. The study first reviews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on ship emissions, ECAs, and green port governance, identifying a lack of work that systematically analyzes China’s DECA framework from a legal–institutional perspective and in comparison with key countries.
Building on this gap, the dissertation analyzes the legal basis, regulatory design, designation of control areas, and multi-level enforcement mechanisms of DECA, and evaluates its environmental and industrial impacts using existing empirical findings. It then compares China’s approach with Korea’s SECA and port air-quality law, the North American ECA and California’s at-berth and CAAP programs, and Japan’s Carbon Neutral Ports initiative. The findings show that DECA has significantly reduced SO₂ and PM emissions and improved coastal air quality, but reveals limitations regarding NOx and GHG reduction, uneven enforcement capacity, and regulatory coherence. The study concludes with policy and industrial implications for China and outline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 문제 및 주요 질문 = 4
•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5
• 제4절 논문의 구성 = 9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12
• 제1절 해운산업과 환경규제 개요 = 12
• 제2절 국제 해양 환경규제의 흐름: IMO MARPOL Annex VI = 15
• 1. MARPOL 부속서 VI의 채택과 초기 구조 = 15
• 2. 2008년 대폭 개정: 글로벌 황함량 상한과 ECA의 본격화 = 16
• 3. 선박 에너지효율 규제: EEDI, SEEMP, EEXI, CII = 18
• 4. IMO GHG 전략과 최근 논의 = 18
• 5. MARPOL Annex VI의 의의와 한계 = 19
• 제3절 배출통제구역(ECA)의 개념과 도입 사례 = 20
• 제4절 환경 관점에서 본 해운/항만 환경경영 = 28
• 제5절 선행연구 분석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32
• 제3장 중국 선박 배출통제구역 정책 분석 = 36
• 제1절 중국 환경관련 정책의 도입 배경 = 36
• 제2절 법적제도적 근거(중국 교통운수부, 대기오염방지법 등) = 39
• 제3절 배출통제구역 지정 해역 및 범위 = 41
• 제4절 구체적 규제 내용(SOx·NOx·PM 등) = 44
• 제5절 정책 시행 단계와 일정 = 49
• 제6절 정부의 집행 및 단속 체계 = 52
• 제7절 평가 및 한계 = 58
• 제4장 중국 DECA가 해운·항만 산업에 미친 영향 = 61
• 제1절 선박 운영 비용의 변화 분석(연료, 장비, 정박비 등) = 61
• 제2절 선사·터미널의 대응 전략(LNG 추진, 스크러버 설치 등) = 62
• 1. 선사의 연료전략 및 선박투자 = 63
• 2. 터미널과 항만당국의 대응: AMP 및 그린포트 정책 = 64
• 제3절 친환경 기술 및 선박 전환의 현황 = 66
• 제4절 항만 물동량 및 정박 패턴의 변화 = 67
• 1. 주요 컨테이너 항만의 물동량 변화 = 68
• 2. 정박 패턴 및 항만 운영 방식의 변화 = 69
• 제5절 연안 도시 대기질 변화 및 시사점 = 71
• 제5장 비교국가 항만 환경정책과 중국 DECA의 시사점 = 76
• 제1절 한국의 항만 환경 관련 정책 현황 및 추진 방향 = 76
• 1. 법·제도적 기반 = 76
• 2. 배출규제해역(ECA) 및 저속운항 프로그램 = 77
• 3. 추진 방향 = 78
• 제2절 미국의 항만 환경 관련 정책 현황 및 추진 방향 = 78
• 1. NA-ECA와 연방 차원의 규제체계 = 78
• 2. 캘리포니아 At-Berth 규제와 CAAP = 79
• 3. 추진 방향 = 80
• 제3절 일본의 항만 환경 관련 정책 현황 및 추진 방향 = 80
• 1. 국가 온실가스·해운 정책과 항만의 위치 = 80
• 2. Carbon Neutral Ports(CNP)와 항만 탈탄소 전략 = 81
• 3. 추진 방향 = 81
• 제4절 중국·한국·미국·일본 항만 환경정책의 비교분석 = 82
• 1. 규제 프레임워크와 적용 범위 비교 = 82
• 2. 집행 메커니즘과 이해관계자 참여 = 86
• 3. 환경·산업적 효과와 한계 = 86
• 제5절 정책적 시사점 = 87
• 제6장 결론 = 93
• 제1절 연구 요약 = 93
• 제2절 정책적·산업적 함의 = 95
• 1. 중국 중앙·지방정부를 위한 정책적 함의 = 96
• 2. 해운·항만 산업을 위한 산업적 함의 = 97
• 3. 동북아 해양환경 거버넌스를 위한 함의 = 98
• 제3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 = 99
• 참고문헌 = 103
• ABSTRACT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