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분쟁 예방을 위한 연구 = Study on the land boundary conflict preven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토지의 경계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매도인, 매수인, 정부, 측량기관, 개업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매도인은 매도할 토지에 정확한 경계표식을 설치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매도할 토지에 대해 위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본인 소유 토지에 어떠한 하자나 문제점 등이 있는지를 본인이 먼저 알게 됨으로 적정한 가격을 받기 위해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 노력을 하게 될 것이며 해결이 어려울 경우 매매가격을 낮추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측량기관에서는 매도할 토지에 대해 정확한 경계점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후 경계점이 유실 또는 임의로 이동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주변에 임시기준점을 설치해 두고 재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 측량의 A/S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 또는 2년으로 연장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장활동을 통해 경계점 표식을 확인한 다음 활용 가능한 면적, 인접토지와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매매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거래성사에만 목적을 두기보다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공정하게 중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매수인은 매도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지적도면의 경계와 현황경계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고 필요시 측량기관을 통해 재확인 측량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주위 인접토지와 경계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개발행위 등으로 면적의 손실 유무도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는 매매 전 경계확인 필요성을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인터넷 또는 방송의 공익광고 등을 통하여 분쟁 없는 토지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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