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설계기준 등 건설공사기준 발전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s ＆ Design Cod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produce the methods and plans to settle and improve the operating systems and formats of specifications, and 40 design codes and technological lower-level criteria having been managed by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and criteria published by public owners and institutes and associations. Monitoring was performed on the specifications, and design codes and technological lower-level criteria produced, revised or being revised from later 1999 to 2000 in Korea, and surveys concern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specifications & the design codes is carried out by questionnaires to engineering companies. And the tendency of specifications & design codes of foreign countries were investigated. The conclus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ings Owner's guide specifications need to be divided into civil, architectural, mechanical, electrical, communication, landscape and plant mechanical specifications, etc.. Design codes should be improved to take a role of it as the lowest limit criteria. Design codes need to be separated from the laws in future. Commentaries and examples of design codes should be published. It is necessary that each institute and association pervades the specifications and design codes freely. Instead of that they can get incomes from commentaries and examples of them. An organ taking exclusive of specifications and design codes needs to be established in a national policy research institute as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and administrated to manage the specifications and design codes systematically and consistentl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표준, 전문, 공사 시방서로 운영되는 국내 시방서 체계와 종전까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해오던 40여종의 설계기준 및 하위기술기준과 발주청 및 학, 협회에서 발행하는 자체기준들의 체계 등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1999년말과 2000년 사이에 제, 개정된 시방서(표준, 전문, 공사), 설계기준들을 모니터링을 하였고, 엔지니어링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공사기준의 활용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선진국의 시방서, 설계기준 등에 대한 작성 동향을 파악하였다. 건설공사기준 발전방안으로는 ① 전문시방서는 업종별로 분리발주하는 국내 특성에 맞게 토목공사편, 건축공사편, 기계설비공사편, 전기설비공사편, 정보통신설비공사편, 조경공사편, 산업설비공사편 등으로 분류하여 작성하는 것이 적절함, ② 동일한 계약문서 내에서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공사계약 일반, 특수 조건 등 문서 상호간에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③ 설계기준이 최소한계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④ 설계기준과 법령과의 상관관계에서 중복성을 제거하고, 설계기준이 정확한 자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향후 설계기준은 법령에서 분리되어야 함, ⑤ 설계기준에 대한 해설집 등을 보다 강화하여 최소기준인 설계기준 사용자들의 적용 및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함, ⑥ 관리주체는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을 무료화하여 보급하고, 재정적 수입을 해설집 등으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⑦ 국내에서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시방서 작성 전담기관이 설립되고, 신뢰도가 높은 공통전문시방서가 발행되어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저변 환경 마련이 필요함, ⑧ 단기적으로 시방서 운영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설별 표준시방서의 수준 제고, 주요 발주기관들의 자체 전문시방서 작성, 운영 및 지속적인 개정을 통한 우수한 공사시방서 작성환경 구축이 필요함, ⑨ 건설공사기준을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관리를 위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에서 건설공사기준 전담기구를 두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 국내 건설공사기준 현황
• 2.1 표준시방서 현황
• 2.2 전문·공사 시방서 현황
• 2.3 설계기준 및 하위기술기준 현황
• 3. 국내 건설공사기준 모니터링
• 3.1 표준시방서 모니터링
• 3.2 전문·공사 시방서 모니터링
• 3.3 설계기준 모니터링
• 3.4 건설공사기준 현장적용 실태
• 4. 해외 건설공사기준 동향
• 4.1 해외 시방서 동향
• 4.2 해외 설계기준 동향
• 5. 건설공사기준 발전방안
• 5.1 시방서 작성방법 개선방안
• 5.2 설계기준 개선방안
• 5.3 건설공사기준 운영·관리 체계 발전방안
• 6. 결론
•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