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육성법 시행 이후 지방대학 성과의 변화 = Changes in Local University Performance Following the Enforcement of the Local University Promotion Ac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대육성법 시행 이후 지방대학 성과의 변화를 수도권 대학과 비교하고, 지방대학 내부에서 입학정원 감축 강도에 따른 사후 격차의 이질성을 대학·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DID로 분석하였다. 성과지표는 신입생 충원율·학생 1인당 교육비·취업률이다. 분석 결과,수도권 대학 대비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평균 사후 격차는 기본모형의 무통제 사양에서음(-)의 방향이었으나, 통제변수를 추가한 엄격한 모형과 보조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모형에 따라 추정 방향이 달라졌으나 일관되게 유의하지 않았고, 취업률은 평행추세 가정의 한계로 탐색적으로 해석하였다. 지방대학 내부 감축 강도별 분석 결과,신입생 충원율에서 고감축 집단이 상대적으로 양(+)의 사후 격차를 보였으나 유의한 집단 비교는 모형에 따라 달랐고, 학생 1인당 교육비에서는 고감축-중감축 집단 간 상대적 격차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찰되었다. 반면 취업률은 집단별로 유의한 격차가 확인되지 않았다. 보조적 분해 분석에서는 신입생 충원율의 사후 격차가 지원–합격–입학 경로의 변화와 정원 조정이 결합된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으며,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경우 정원감축이 곧 지출축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대학 수준 총량 지표를 통해 수도권 대학 대비 평균적 사후 격차와 지방대학 내부 감축 강도별 이질적 사후 격차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지방대학 정책의 성과 점검과 후속 제도 설계 논의에 필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