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교역은 국외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무기체계 등을 구매 시 국외 판매 업체로부터 기술이전, 무기체계 개발 및 생산 참여, 구매국 업체를 통한 부품 제작 수출, 해당 무기체계 군수지원...
절충교역은 국외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무기체계 등을 구매 시 국외 판매 업체로부터 기술이전, 무기체계 개발 및 생산 참여, 구매국 업체를 통한 부품 제작 수출, 해당 무기체계 군수지원에 필요한 정비 장비 확보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이다. 이러한 절충교역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하에서 국방 분야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현재 세계 130여 개 국가에서 무기 거래 시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절충교역 제도를 1983년부터 추진하여 방위산업 기반 구축과 핵심기술 확보, 무기체계 운영·유지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방산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절충교역은 최근 글로벌 방산 환경이 기술 경쟁의 심화, 공급망 재편 등으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술이전의 제한, 국외 판매자 중심의 절충교역 항목 협상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절충교역으로 확보되는 가치(획득가치)가 떠한 요인에 의해 도출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절충교역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공공 선택론·국방비 예산 결정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절충교역 획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도출하고, 요인 분석을 위해 각각의 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종속변수는 절충교역 획득가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는 정책환경(절충교역 제도 변화), 국방과학기술수준, FMS 절충교역 적용 여부, 통제변수로 선거 및 경제성장률으로 정의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는 국내에서 절충교역을 도입한 1983년부터 2024년까지 42년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영향 분석을 위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검증은 통계패키지 STATA를 활용하였으며, 기초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다중회귀분석(OLS)을 통해 단기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절충교역 제도의 시차 효과와 구조적 지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계열 분석(ARDL)을 적용하여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FMS 사업에 절충교역 적용 여부는 다중회귀분석과 시계열 분석 결과에서 절충교역 획득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FMS 사업과 연계한 절충교역이 기술 확보와 국내 기업의 참여를 통한 방산 수출을 활성화하는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임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반면 정책환경과 국방과학기술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통제변수인 선거 및 경제성장률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시계열 분석 결과, 절충교역 제도는 단기적 변화보다는 제도의 안정성과 정책의 지속성이 확보될 때 절충교역 획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방과학기술수준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절충교역 획득가치는 정권 변화, 경기 변동 등 외생적 요인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절충교역의 성과를 결정하는 정책·기술·경제·정치적인 요인을 계량적으로 검증한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절충교역 연구를 기존의 제도·정성적 측면 중심 논의에서 실증 기반의 정책분석 영역으로 확장하였으며, FMS 사업과 연계한 절충교역이 향후 절충교역 획득가치를 제고하는 핵심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FMS 사업과 연계한 절충교역 강화, 기술 확보에서 국제 공동개발·공동생산으로 절충교역 전환,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 이전 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절충교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