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 이산화탄소 저장에 대한 법적 검토 - 해양관련 국제법 및 국내법을 중심으로 = Legal Review of the Marine Carbon Dioxide Storage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 Focusing on Marine-related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11125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한 해양환경에 대한 미국, EU, 일본,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감축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 기술(CCS)에 대한 미국, EU, 일본, 한국의 현황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정책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의 방법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는 기술(CCS)로 온실가스 저감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법제를 살펴보면, 특히 한국은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해양 지중저장을 위한 현행법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해저지질구조내 고립격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로 분류한 것 외에는 CCS를 염두해 놓고 제정된 법률이 없기 때문에 CCS를 규율하기에 적당한 법률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CCS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관련이 있는 「해양환경관리법」과 관련된 모든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과 하나의 단일법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미국, EU, 일본, 한국의 기후변화정책과 관련 기술의 현황을 살펴보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들을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단일법을 제정하지 않고,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여 규율하기에는 법률의 체계성이나 일관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단일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CCS와 관련하여 단일법안을 추진하는 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이다. 현재 3부처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3부처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합의체를 만들어 통합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이 CCS 통합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법률들의 개정이 필요하다. 관련 법률의 개정시 특히 CCS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 고찰하였다.
    번역하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한 해양환경에 대한 미국, EU, 일본,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감축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 기술(C...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한 해양환경에 대한 미국, EU, 일본,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감축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 기술(CCS)에 대한 미국, EU, 일본, 한국의 현황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정책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의 방법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는 기술(CCS)로 온실가스 저감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법제를 살펴보면, 특히 한국은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해양 지중저장을 위한 현행법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해저지질구조내 고립격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로 분류한 것 외에는 CCS를 염두해 놓고 제정된 법률이 없기 때문에 CCS를 규율하기에 적당한 법률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CCS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관련이 있는 「해양환경관리법」과 관련된 모든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과 하나의 단일법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미국, EU, 일본, 한국의 기후변화정책과 관련 기술의 현황을 살펴보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들을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단일법을 제정하지 않고,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여 규율하기에는 법률의 체계성이나 일관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단일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CCS와 관련하여 단일법안을 추진하는 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이다. 현재 3부처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3부처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합의체를 만들어 통합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이 CCS 통합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법률들의 개정이 필요하다. 관련 법률의 개정시 특히 CCS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 고찰하였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studies major countries’ Climate Change policies on the marine environment and ‘Carbon Dioxide Capture, Sequestration and Storage(CCS)’ technology which is recognized as a means to reduce carbon dioxide.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mitigate climate change all around the world and CCS technology has got a lot of attention as one of those attempts. Korean government also has tried to demonstrate CCS technology in the Korean Peninsula, but there is no current legislation to regulate CCS related issues. One can say that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is the law to regulate CCS, but it is not enough because it only has a provision to allow emitting CO2 stream into the ocean even though it defines CO2 stream as a ‘waste’.
    In that rega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legislation to regulate CCS related issues before implementing CCS projects, and generally there are two ways; amending all the related legislations including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or enacting one single legislation on CCS. This paper reviews climate change policy and CCS technology of US, EU and Japan, and compares them with our current situation to suggest which way is more appropriate to be applied to Korea. The conclusion reached in this paper is the latter one among those two ways, enacting one single legislation on CCS because amendment of related legislations cannot ensure systemicity and coherence of the legal system.
    There are three government departments,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hich are promoting a single bill regarding CCS. Each of them, however, is working on it respectively for its own purpose, so it became the cause of wasting time and budg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rganize a committee which can encompass all the three departments to make a single legislation.
    Besides the single bill on CCS, all of those CCS related legislations needs to be amended reflecting changes, so this paper also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for exampl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CCS in particular, which can be considered when the CCS related legislations will be amended.
    번역하기

    This paper studies major countries’ Climate Change policies on the marine environment and ‘Carbon Dioxide Capture, Sequestration and Storage(CCS)’ technology which is recognized as a means to reduce carbon dioxide.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his paper studies major countries’ Climate Change policies on the marine environment and ‘Carbon Dioxide Capture, Sequestration and Storage(CCS)’ technology which is recognized as a means to reduce carbon dioxide.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mitigate climate change all around the world and CCS technology has got a lot of attention as one of those attempts. Korean government also has tried to demonstrate CCS technology in the Korean Peninsula, but there is no current legislation to regulate CCS related issues. One can say that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is the law to regulate CCS, but it is not enough because it only has a provision to allow emitting CO2 stream into the ocean even though it defines CO2 stream as a ‘waste’.
    In that rega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legislation to regulate CCS related issues before implementing CCS projects, and generally there are two ways; amending all the related legislations including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or enacting one single legislation on CCS. This paper reviews climate change policy and CCS technology of US, EU and Japan, and compares them with our current situation to suggest which way is more appropriate to be applied to Korea. The conclusion reached in this paper is the latter one among those two ways, enacting one single legislation on CCS because amendment of related legislations cannot ensure systemicity and coherence of the legal system.
    There are three government departments,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hich are promoting a single bill regarding CCS. Each of them, however, is working on it respectively for its own purpose, so it became the cause of wasting time and budg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rganize a committee which can encompass all the three departments to make a single legislation.
    Besides the single bill on CCS, all of those CCS related legislations needs to be amended reflecting changes, so this paper also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for exampl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CCS in particular, which can be considered when the CCS related legislations will be amended.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수진,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2 박종원, "일본의 런던협약의 정서 비준과 해양오염방지법의 개정"

    3 CCTECH, "일본의 CCS 기술동향 보고서" CCTECH 이슈리포트 2009

    4 김병모, "이산화탄소의 해양지중저장과 환경 안전성 평가 방안"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16 (16): 44-, 2013

    5 이종영,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CCS)에 관한 법적 문제" 한국법제연구원 (42) : 327-362, 2012

    6 최태섭, "이산화탄소 해양 지중저장사업의 환경위해성평가관리 방안"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12 (12): 307-319, 2009

    7 이순자,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에 관한 법적 쟁점 - 포집을 중심으로 -" 한국환경법학회 37 (37): 249-289, 2015

    8 강성길, "온실가스 감축기술로서 CO2 저장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실용화 방안" 8 (8): 32-, 2013

    9 국토해양부, "런던협약 ‘96의정서 가입"

    10 조인성, "독일 ‘CO2 영구 저장의 실험과 연구에 관한 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비교법학연구소 43 : 651-678, 2014

    1 박수진,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2 박종원, "일본의 런던협약의 정서 비준과 해양오염방지법의 개정"

    3 CCTECH, "일본의 CCS 기술동향 보고서" CCTECH 이슈리포트 2009

    4 김병모, "이산화탄소의 해양지중저장과 환경 안전성 평가 방안"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16 (16): 44-, 2013

    5 이종영,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CCS)에 관한 법적 문제" 한국법제연구원 (42) : 327-362, 2012

    6 최태섭, "이산화탄소 해양 지중저장사업의 환경위해성평가관리 방안"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12 (12): 307-319, 2009

    7 이순자,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에 관한 법적 쟁점 - 포집을 중심으로 -" 한국환경법학회 37 (37): 249-289, 2015

    8 강성길, "온실가스 감축기술로서 CO2 저장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실용화 방안" 8 (8): 32-, 2013

    9 국토해양부, "런던협약 ‘96의정서 가입"

    10 조인성, "독일 ‘CO2 영구 저장의 실험과 연구에 관한 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비교법학연구소 43 : 651-678, 2014

    11 국토해양부, "대규모 CO2 지중저장소 국내 최초 확인: 동해 울릉분지 인근 해저퇴적층,온 실가스 50억 톤 영구 저장 가능"

    12 이재협, "기후변화입법의 성공적 요소 -미국의 연방법률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6 (26): 175-200, 2009

    13 "http:/ec.europa.eu/clima/policies/lowcarbon/ccs/implementation/index_en.htm"

    14 "http://www.kcrc.re.kr/infomation_01_02"

    15 "http://www.kcrc.re.kr/infomation_01_01"

    16 "http://www.globalccsinstitute.com/proj ects/browse"

    17 "http://www.env.go.jp/press/uplode/upfile/100235/592.pdf"

    18 "http://worldoceanobservatory.org/content/eu_ocean"

    19 "http://ec.europa.eu/clima/funding/ner300/index_en.htm"

    20 Global CCS Institute, "The Global Status of CCS Summary Report" 2014

    21 Queensland Government, "Terms of Reference for an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22 IEA, "Technology Roadmap: Carbon Capture and Storage" IEA 2010

    23 Vattenfall,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of C02 Capture,Transport and Storage" Sweden Official 2006

    24 Swiss Re, "Sigma: Natural Catastrophes and Man-made Disasters in 2012: A Year of Extreme weather events in the US, No. 2/2013"

    25 IMO, "Resolution LP. 3(4) on the Amendment to Article 6 of the London Protocol" 2009

    26 Interagency Task Force on Carbon Capture and Storage, "Report of the Interagency Task Force on Carbon Capture and Storage" 2010

    27 J.L. Lewicki, "Natural and Industrial Analogues for Leakage of C02 from Storage Reservoirs: Identificaton of Features, Events, and Processes and Lessons Learned" 52 (52): 457-467, 2007

    28 Greenpeace, "Leakages in the Utsira Formation and their Consequences for CCS Policy" Greenpeace Briefing 2008

    29 IPCC, "IPCC Special Report: Emissions Scenarios" IPCC 2000

    30 "Guidelines for Assessment of Carbon Dioxide Streams for Disposal into Sub-seabed Geological Formations" 2007

    31 "GCCSI"

    32 Coastal & Marine Union, "European and Global Climate Policies for Coasts and Marine Areas" 18 (18): 4-, 2009

    33 IPCC,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07

    34 T. Madal, "CO2 Underground Storage for Snohvit Gas Field Development" 29 (29): 1403-1411, 2004

    35 CCS A, U.S, "Budget Seeks more Funds for CCS"

    36 Chiara Armeni, "An Update on the State of CCS Regulation from Europe"

    37 Mark C. Urban, "Accelerating extinction risk from climate change" 348 : 571-573, 2015

    38 Amy Goodman, "A Carbon Tsunami in Doha"

    39 해양수산부, "2007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회의 보고서" 2008

    40 IMO, "1998 Protocol to the Convers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Notification of entry into force of the “C〇2 Sequestration” amendments to Annex 1 to the London Protocol 1996"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