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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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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제도 및 해외사례
      • 1. 제도 개요 및 현황
      • 2. 해외 주요국 사례
      • Ⅰ. 서론
      • Ⅱ. 제도 및 해외사례
      • 1. 제도 개요 및 현황
      • 2. 해외 주요국 사례
      • Ⅲ. 정책성 분석
      • 1. 정책 목표의 적절성 및 정부 개입의 적절성
      • 2. 지원 내용과 방식의 타당성
      • 3. 기타 재정사업 및 조세특례와의 유사성·중복성
      • 4. 소결
      • Ⅳ. 경제성 분석
      • 1. 국채발행량의 변화가 금리에 미치는 효과
      • 2.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이 국채발행량에 미치는 효과
      • 3. 재정운용의 비용.편익 (B/C) 분석
      • Ⅴ. 형평성 분석
      • Ⅵ. 고용영향평가
      • Ⅶ.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 1. 계층화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한 종합평가
      • 2. 결론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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