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 1. 예산의 의의ㆍ종류
• 2. 예산의 구성
• 3. 예산의 법적 성격
• 4. 예산심의ㆍ확정절차와 역할배분
• Ⅲ. 지방의회 예산안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 1. 재의요구에 대한 규정체계
• 2. 예산안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의 가부(可否)
• 3. 재의요구사유의 구체적 검토
• Ⅳ. 예산안 일부에 대한 재의요구
• 1. 허용 여부
• 2. ‘예산안 일부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한 검토
• 3. 소결
•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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