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연구 = The Opening of Law Service Market in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의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은 1992년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15년간 중국은 대외개방의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한편 취약한 국내 법률서비스산업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하여 외국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어 중국 변호사사무소와의 업무상의 경쟁을 차단하고자 했고 홍콩에 대해서는 특혜를 부여하여 외국을 견제하는 "카드"로 사용 하여 왔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속출하였다. 현재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표처의 68%는 미국, 영국, 홍콩이 설립한 대표처이며, 그 중 85% 수준이 베이징과 상하이에 집결되어 있다. 맹목적인 규모 확장과 지역 확장으로 홍콩 변호사사무소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외국 변호사사무소들의 불법경영이 성행하면서 국내 변호사사무소들과의 모순이 첨예화 되고 있다. 또한 홍콩 변호사사무소와의 제휴만을 권장하는 현행 법규정은 중국 국내 변호사사무소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필자는 중국 법률서비스시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관건은 폐쇄정책이 아니라 더욱 과감한 대외 개방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법률서비스시장의 핵심은 전문 인력에 있다. 중국이란 독특한 환경에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중국 법률서비스시장의 주역은 중국 본토의 변호사일 수밖에 없다. 중국은 중국 변호사사무소와 세계상의 모든 나라/지역의 다양한 변호사사무소 간의 연합경영, 합자, 합작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제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중국 법률서비스시장으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외개방의 장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또 중국 본토의 변호사사무소와 변호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며, 이를 위해 중국 법률업계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주요 경제 협력국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중국법률 서비스 시장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aw service market in China has been opened since 1992. For the last 15 years China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the level of foreign opening. In order to protect possible damages caused due to fragile domestic law service industry, China set strict limits to foreign countries, in consideration of forbidding any foreign competitors in competing with the China law office at home, whereas provided Hong Kong with special benefits to restrain foreign countries.
However, as time went by, various problems have occurred. At present, 68% of representative offices operated in China are being built by USA, Great Britain, and Hong Kong, and 85% of them are concentrated in Beijing and Shanghai. Due to blindness scale and area expansions the law offices of Hong Kong are losing in competition against foreign competitors. As illegal managements in foreign law offices prevail, contradictions with domestic law offices are being aggravated. The current policy of solely collaborating with the Hong Kong law offices is hindering the growth of the domestic law offices in China.
Author's solution to the problems of the law service market in China is to boldly go on open-door foreign policy and abandon the current closed-door policy. Essence of the law service market is professional labor. Considering the unique environment surrounding China, the central figures of law service market in China must be the lawyers that reside in mainland China. China's law service market and all of world's law service market should put together many forms of alliances, such as coalition management, partnership, and collaboration. And by doing so China's law service market should transit to open-door policy. It is also the fastest route for law service market and lawyers of mainland China to develop. And in addition, China's law industrial reform should be premised. China is Korea's one of the m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개방 배경 및 과정
• 1. 개방배경
• 2. 개방과정
• Ⅲ. 주요 법령 및 법제도
• 1. 주요 법령
• 2. 주요 법제도
• Ⅳ. 대표처 설립 현황
• 1. 국가/지역별 변호사사무소 및 대표처 현황
• 2. 주중대표처 지리격 분포 현왕
• Ⅴ. 대표처 운영 현황
• Ⅵ. 기타 개방 현황
• Ⅶ. 문제점
• 1. 국가/지역의 한계
• 2. 법률서비스수준의 단일성
• 3. 지역적 분포의 불균형성
• 4. "훙콩카드"의 위기
• 5. 법치주의 파괴
• 6. 우수 전문인력의 유실
• 7. 변호사사무소의 발전 저해
• Ⅷ.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