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징수제도의 통합에 관한 소고 = Study on maintenance of import collection system except tax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the method of collecting the non-taxable income is very complicated, depending on the department and its application. It is organized without systematicity. Other imports are the financial bond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under the public law. However, the procedure of levying and collecting the non-taxable income is mainly the application of the individual law, the regulation of violation of order, Receive. Penalties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National Bond Management Act and the Local Finance Act, and the disposition of delinquency is not included in the bond management business, which is governed by these laws. In addition, the methods of levying and collecting tax on the non-taxable income are not only unclear in some items, but the method of collection is unclear in most items. Therefore, the system of collecting taxes such as the significance of all taxable import items, levying and collecting taxes, It is necessary to define clearly and uniform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ear application rule for the method of collection of the non-taxable income ,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grated method of integrating foreign imports collection, which can contribute to the legitimate administration of the collection agency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payer.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세외수입 징수법제는 국세이외의 수입과 지방세이외의 수입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법은 제정되어 있지만 국세이외의 수입에 대해서는 일관된 법률이 없어서 소관부처와 적용영역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체계성 없이 구성되어 있다. 국세이외의 수입에 대한 통일된 법률이 없는 것과 지방세외 수입에 대해서만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것은 동일한 금전채무이지만 징수를 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평등한 현상이 발생한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자의적인 법집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동일한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국가수입이나 지방수입이냐에 따라서 그 부담절차가 달라지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세금이외의 금전채무라는 것과 그것에 대한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닌 한 동일한 절차로 규정된 법률에 따라 징수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나 법치주의에 합당하다. 즉, 모든 세외수입항목의 의의와 부과·징수 등 세입금 징수에 관한 제도, 구제제도 및 감면제도 등을 명확히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세외수입 징수방법에 대한 명확한 적용규정을 제정하여 징수기관의 합법적인 행정은 물론 납부자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세외수입 징수통합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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