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유럽연합법원과 유럽인권법원과의 관계 = Relationship between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nd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30811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ccording to the Lisbon Treaty,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is based on two foundations: The new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European Union Treaty), which has legally equivalent effect with other treaties and which has legal binding force through these legal equivalents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apart from it the basic right of the European Union, which has been in force continuously as a general rule of law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European Union Treaty). These two bases for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are complemented by Article 6 (2) of the European Union Treaty in accordance with the Lisbon Treaty, which authorizes access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which is referred to as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n its opinion of access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on 18 December 2014, was decided that the European Union's access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violated European Union law as an explicit set of limits on the development of the European Union’s international legal action. The European Court concluded that the access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s in violation of Article 6 (2)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Protocol (No 8) relating to Article 6(2)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accession of the Un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judged that the European Union's entry in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violated the Treaty of the European Union. The Court of the European Union, through this decision, has prevented the European Union from joining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lthough the continuation of a new phase in the history of Europea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guarantees was hindered by the European Court's check, the basic framework of the close linkage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s a system of human rights protection throughout Europe has not been woken up.

    Notwithstanding Opinion 2/13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f the European Union is to be admitted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judicial cooper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s of European countries and the European courts, namely the European Constitutional Court, More complexity will increase.
    번역하기

    According to the Lisbon Treaty,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is based on two foundations: The new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European Union Treaty), which has le...

    According to the Lisbon Treaty,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is based on two foundations: The new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European Union Treaty), which has legally equivalent effect with other treaties and which has legal binding force through these legal equivalents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apart from it the basic right of the European Union, which has been in force continuously as a general rule of law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European Union Treaty). These two bases for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are complemented by Article 6 (2) of the European Union Treaty in accordance with the Lisbon Treaty, which authorizes access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which is referred to as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n its opinion of access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on 18 December 2014, was decided that the European Union's access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violated European Union law as an explicit set of limits on the development of the European Union’s international legal action. The European Court concluded that the access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s in violation of Article 6 (2)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Protocol (No 8) relating to Article 6(2)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accession of the Un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judged that the European Union's entry in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violated the Treaty of the European Union. The Court of the European Union, through this decision, has prevented the European Union from joining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lthough the continuation of a new phase in the history of Europea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guarantees was hindered by the European Court's check, the basic framework of the close linkage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s a system of human rights protection throughout Europe has not been woken up.

    Notwithstanding Opinion 2/13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f the European Union is to be admitted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judicial cooper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s of European countries and the European courts, namely the European Constitutional Court, More complexity will increase.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리스본 조약에 의하면 유럽연합의 기본권 보호는 다음의 두 가지 토대에 근거하고 있다: 조약들과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이 부여되고, 이를 통하여 법적인 구속력(Rechtsverbindlichkeit)을 가지고 있는 2007년 12월 12일 새롭게 개정된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유럽연합조약(EUV) 제6조 제1항) 그리고 그와 별도로 유럽연합법의 일반적 법원칙으로서 계속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불문의 유럽연합의 기본권(ungeschriebene Unionsgrundrechte)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3항). 이러한 유럽연합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이러한 두개의 기초는 유럽연합이 1950년 11월 4일의 인권과 기본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Europäische Konvention zum Schutz der Menschenrechte und Grundfreiheiten), 즉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리스본 조약에 따른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보충되어진다.

    유럽연합법원, 유럽인권법원 그리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같은 구성국가의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력관계의 균형적 확립의 문제는 유럽의 다면적 인권보장체계에서의 기본권 보호의 핵심적 논의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평가는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비관적 평가로부터 시작하여,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중립적 입장 그리고 유럽의 헌법재판소 결합(Europäischer Verfassungsgerichtsverbund)이라는 낙관적 평가로 이어 진다. 유럽법원, 유럽인권법원(E 그리고 유럽의 각 국가들의 헌법재판소 (독일과 같은 연방국가인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와 각 주의 헌법재판소도 포함된다)가 유럽의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에는 4개의 기본권 문서들(Grundrechtstexte)이 존재한다: 유럽인권협약,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각 국가들의 연방헌법과 주의 헌법. 이러한 유럽에서의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 문서들의 중복적 적용은 시민들의 권리보호의 최적화 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2014년 12월 18일의 유럽연합(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에 대한 자신의 평가서(Gutachten)에서 유럽법원으로 불리는 현재의 유럽연합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은 유럽연합의 국제법적인 활동전개에 대한 명백한 한계설정으로서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이 유럽연합법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유럽법원은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가입이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 그리고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의 가입에 대한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에 대한 의정서(Protokol)(제8호)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만일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에 가입 후에 유럽연합이 유럽인권협약에 구속된다면, 예를 들면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항의 의미 속의 주거개념(Wohnungsbegriff)의 해석과 같이 동일한 기본권 개념에 대한 유럽법원과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내용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유럽법원의 유럽연합법에 대한 독점적 해석권이 어느 정도까지 잘 보장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이 유럽연합조약 위반으로 본 유럽법원의 견제로 인하여 유럽 및 국제적 인권보장의 역사에서의 새로운 국면전개의 진행이 저지되었지만, 유럽전체의 인권보장체계로서 유럽연합과 유럽인권협약의 긴밀한 연계의 기본적 틀은 깨워졌다고 볼 수 없다.

    유럽연합법원(CJEU)의 의견서(Opinion) 2/13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게 된다면, 유럽의 각국가들의 헌법재판...
    번역하기

    리스본 조약에 의하면 유럽연합의 기본권 보호는 다음의 두 가지 토대에 근거하고 있다: 조약들과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이 부여되고, 이를 통하여 법적인 구속력(Rechtsverbindlichkeit)을 가지고 ...

    리스본 조약에 의하면 유럽연합의 기본권 보호는 다음의 두 가지 토대에 근거하고 있다: 조약들과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이 부여되고, 이를 통하여 법적인 구속력(Rechtsverbindlichkeit)을 가지고 있는 2007년 12월 12일 새롭게 개정된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유럽연합조약(EUV) 제6조 제1항) 그리고 그와 별도로 유럽연합법의 일반적 법원칙으로서 계속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불문의 유럽연합의 기본권(ungeschriebene Unionsgrundrechte)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3항). 이러한 유럽연합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이러한 두개의 기초는 유럽연합이 1950년 11월 4일의 인권과 기본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Europäische Konvention zum Schutz der Menschenrechte und Grundfreiheiten), 즉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리스본 조약에 따른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보충되어진다.

    유럽연합법원, 유럽인권법원 그리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같은 구성국가의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력관계의 균형적 확립의 문제는 유럽의 다면적 인권보장체계에서의 기본권 보호의 핵심적 논의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평가는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비관적 평가로부터 시작하여,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중립적 입장 그리고 유럽의 헌법재판소 결합(Europäischer Verfassungsgerichtsverbund)이라는 낙관적 평가로 이어 진다. 유럽법원, 유럽인권법원(E 그리고 유럽의 각 국가들의 헌법재판소 (독일과 같은 연방국가인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와 각 주의 헌법재판소도 포함된다)가 유럽의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에는 4개의 기본권 문서들(Grundrechtstexte)이 존재한다: 유럽인권협약,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각 국가들의 연방헌법과 주의 헌법. 이러한 유럽에서의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 문서들의 중복적 적용은 시민들의 권리보호의 최적화 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2014년 12월 18일의 유럽연합(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에 대한 자신의 평가서(Gutachten)에서 유럽법원으로 불리는 현재의 유럽연합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은 유럽연합의 국제법적인 활동전개에 대한 명백한 한계설정으로서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이 유럽연합법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유럽법원은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가입이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 그리고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의 가입에 대한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에 대한 의정서(Protokol)(제8호)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만일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에 가입 후에 유럽연합이 유럽인권협약에 구속된다면, 예를 들면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항의 의미 속의 주거개념(Wohnungsbegriff)의 해석과 같이 동일한 기본권 개념에 대한 유럽법원과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내용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유럽법원의 유럽연합법에 대한 독점적 해석권이 어느 정도까지 잘 보장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이 유럽연합조약 위반으로 본 유럽법원의 견제로 인하여 유럽 및 국제적 인권보장의 역사에서의 새로운 국면전개의 진행이 저지되었지만, 유럽전체의 인권보장체계로서 유럽연합과 유럽인권협약의 긴밀한 연계의 기본적 틀은 깨워졌다고 볼 수 없다.

    유럽연합법원(CJEU)의 의견서(Opinion) 2/13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게 된다면, 유럽의 각국가들의 헌법재판...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진완, "유럽인권법원의 Görgülü v. Germany 사건을 둘러싼 유럽인권법원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갈등" 유럽헌법학회 (3) : 171-199, 2008

    2 박진완, "유럽의 헌법재판소 연합에 대한 검토" 헌법재판소 26 : 381-460, 2015

    3 Marten Breuer, "„Wasch mir den Pelz, aber mach mich nicht nass!“ Das zweite Gutachten des EuGH zum EMRK-Beitritt der Europäischen Union" 330-, 2015

    4 Hellen Keller, "Zur Verfassungsgerichtsbarkeit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für Menschenrechte" 246-, 2016

    5 Adam Łazowski, "When Caveats Turn into Locks: Opinion 2/13 on Access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ECHR" 16 : 212-, 2015

    6 Steve Peers, "The EU’s Accession to the ECHR: The Dream Becomes a Nightmare" 16 : 222-, 2015

    7 Jörg Polakiewicz und lrene Suominen-Picht, "StraßburgAktuelle Herausforderungen für Europarat und EMRK: Die Erklärung von Kopenhagen (April 2018), das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EMRK und nationalen Verfassungen und die Beteiligung der EU an dem europäischen Menschenrechtskontrollmechanismus" 383-, 2018

    8 Claus Dieter Classen, "Schwierigkeiten eines harmonischen Miteinanders von nationalem und europäischem Grundrechtsschutz" 347-, 2017

    9 Markus Ludwigs, "Kooperativer Grundrechtsschutz zwischen EuGH, BVerfG und EGMR" 273-, 2014

    10 Ferdinand Kirchhof, "Kooperation zwischen nationalen und europäischen Gerichten" 267-, 2014

    1 박진완, "유럽인권법원의 Görgülü v. Germany 사건을 둘러싼 유럽인권법원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갈등" 유럽헌법학회 (3) : 171-199, 2008

    2 박진완, "유럽의 헌법재판소 연합에 대한 검토" 헌법재판소 26 : 381-460, 2015

    3 Marten Breuer, "„Wasch mir den Pelz, aber mach mich nicht nass!“ Das zweite Gutachten des EuGH zum EMRK-Beitritt der Europäischen Union" 330-, 2015

    4 Hellen Keller, "Zur Verfassungsgerichtsbarkeit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für Menschenrechte" 246-, 2016

    5 Adam Łazowski, "When Caveats Turn into Locks: Opinion 2/13 on Access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ECHR" 16 : 212-, 2015

    6 Steve Peers, "The EU’s Accession to the ECHR: The Dream Becomes a Nightmare" 16 : 222-, 2015

    7 Jörg Polakiewicz und lrene Suominen-Picht, "StraßburgAktuelle Herausforderungen für Europarat und EMRK: Die Erklärung von Kopenhagen (April 2018), das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EMRK und nationalen Verfassungen und die Beteiligung der EU an dem europäischen Menschenrechtskontrollmechanismus" 383-, 2018

    8 Claus Dieter Classen, "Schwierigkeiten eines harmonischen Miteinanders von nationalem und europäischem Grundrechtsschutz" 347-, 2017

    9 Markus Ludwigs, "Kooperativer Grundrechtsschutz zwischen EuGH, BVerfG und EGMR" 273-, 2014

    10 Ferdinand Kirchhof, "Kooperation zwischen nationalen und europäischen Gerichten" 267-, 2014

    11 Koen Lenaerts, "Kooperation und Spannung im Verhältnis von EuGH und nationalen Verfassungsgerichten" 3-, 2015

    12 Armin von Bogdandy, "Jenseits der Rechtsgemeinschaft – Begriffsarbeit in der europäischen Sinn- und Rechtsstaatlichkeitskrise" 487-, 2017

    13 Daniel Halberstam, "It’s the Autonomy, Stupid! A Modest Defense of Opinion 2/13 on EU Accession to the ECHR, and the Way Forward" 16 : 105-, 2015

    14 Christoph Grabenwarter, "Europäische Menschenrechtskonvention" 2016

    15 Thorsten Kingreen, "EUV/AEUV Kommentar" EU-Vertrag 2016

    16 Rudolf Streinz, "EUV/AEUV" EUV Art 2018

    17 Rudolf Mögele, "EUV/AEUV" AEUV Art 2018

    18 Michael Fuchs, "Die Vermessung der Rechtsstaatlichkeit. Die „Rule of Law Checkist‟ der Venedig Kommision des Europarates" 237-, 2018

    19 Thomas Haug, "Die Pflicht deutscher Gerichte zur Berücksichtigung der Rechtsprechung des EGMR" 2674-, 2018

    20 Jörg Philipp Terhechte, "Die Europäische Union als Innovationsverbund – Innovationsverfassung und rechtliche Innovationen in der EU" 3-, 2017

    21 Jan Philipp Schaefer, "Die Europäische Menschenrechtskonvention als Faktor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80-, 2017

    22 Jan Philipp Schaefer, "Die Europäische Menschenrechtskonvention als Faktor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80-, 2017

    23 Shu-Perng Hwang, "Die EMRK im Lichte der Rechtsprechung des BVerfG: Die Entwicklung eines Grundrechtspluralismus zur Überwindung des Gegensatzes von Monismus und Dualismus?" 512-, 2017

    24 Andreas Voßkuhle, "Der europäische Verfassungsgerichtsverbund" 1-, 2010

    25 Birgit Daiber, "Der Einfluß der EGMR-Rechtsprechung auf die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957-, 2018

    26 Mattias Wendel, "Der EMRK-Beitritt als Unionsverstoß. Zur völkerrechtlichen Öffnung der EU und ihre Grenzen" 921-, 2015

    27 Marco Athen, "Das Recht der Europäischen Union"

    28 Hans D. Jarass,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München 2016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5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1-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