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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대만 환자 자주권리법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i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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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3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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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Asia,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PSDA)", which first enacted the contents and procedures of the patient's decision-making option regarding death, including the forgoing of artificial nutrition and hydration, will be implemented in Taiwan from 2019. In 2000, Taiwan enacted th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ct(HPCA)" and began to implement the withholding and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hospice palliative care. In addition, the new law (PSDA) expanded the range of medical care that can be selected for the terminally ill patient at the end of life and range of corresponding patient. The key point of this law, which focuses on self-determination and autonomy of patients overcoming the patriarchal culture in Taiwan, is a Advance care planning and Advance decision. Patient and Patient Family, medical service providers, and all other related parties will work together on a preliminary care plan in advance to prepare for a situationis in specific clinical conditions, unconscious or unable to clearly express his or her wishes. for terminally ill including severe dementia, irreversible coma, permanent vegetative state, and to discuss and decide on the medical options that patients in the situation can choose from. Rather than simply withhlding or withdrawing medical care, it is possible to choose from wider range of medical options, such as life-preserving treatments, good death, forgoing or retention of artificial nutrition and hydration supply and other type of medical care. When making Advance medical decisions, other appropriate care, such as palliative care, was essentially provided. The Korea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Law, which restricts the type of corresponding patient and restricts the scope of medical care which is withdrawn or withheld, was enforced in this February 2018. Although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is in principle nominal and hospice palliative care is prescribed together, it is more similar to HPCA than Taiwan's PSDA. As the Asian culture like Korea, Taiwan has a dying culture that is reluctant to speak out in the same Asian culture as ours, revealing the death, especially the decisions related to the death of the parents. The process and change of Taiwan's end of life legislation has given many implications to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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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sia,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PSDA)", which first enacted the contents and procedures of the patient's decision-making option regarding death, including the forgoing of artificial nutrition and hydration, will be implemented in Taiwan f...

    In Asia,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PSDA)", which first enacted the contents and procedures of the patient's decision-making option regarding death, including the forgoing of artificial nutrition and hydration, will be implemented in Taiwan from 2019. In 2000, Taiwan enacted th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ct(HPCA)" and began to implement the withholding and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hospice palliative care. In addition, the new law (PSDA) expanded the range of medical care that can be selected for the terminally ill patient at the end of life and range of corresponding patient. The key point of this law, which focuses on self-determination and autonomy of patients overcoming the patriarchal culture in Taiwan, is a Advance care planning and Advance decision. Patient and Patient Family, medical service providers, and all other related parties will work together on a preliminary care plan in advance to prepare for a situationis in specific clinical conditions, unconscious or unable to clearly express his or her wishes. for terminally ill including severe dementia, irreversible coma, permanent vegetative state, and to discuss and decide on the medical options that patients in the situation can choose from. Rather than simply withhlding or withdrawing medical care, it is possible to choose from wider range of medical options, such as life-preserving treatments, good death, forgoing or retention of artificial nutrition and hydration supply and other type of medical care. When making Advance medical decisions, other appropriate care, such as palliative care, was essentially provided. The Korea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Law, which restricts the type of corresponding patient and restricts the scope of medical care which is withdrawn or withheld, was enforced in this February 2018. Although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is in principle nominal and hospice palliative care is prescribed together, it is more similar to HPCA than Taiwan's PSDA. As the Asian culture like Korea, Taiwan has a dying culture that is reluctant to speak out in the same Asian culture as ours, revealing the death, especially the decisions related to the death of the parents. The process and change of Taiwan's end of life legislation has given many implications to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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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수분과 영양 공급의 중단을 포함하여 죽음에 관한 환자의 의사결정 선택지의 내용과 절차를 법제화한 ‘환자 자주권리법’이 대만에서 2019년부터 시행된다. 대만은 2000년에 ‘안녕완화조례’를 제정하여 연명의료 중단, 보류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실천하기 시작한데 이어, 이번에 대상 환자와 임종기에 선택할 수 있는 의료의 범위를 넓혀서 사전돌봄계획을 실천하도록 한 것이다. 대만에 상존하는 의료가부장주의 문화를 극복하고 환자의 자기결정, 자율성에 초점을 맞춘 이 법의 핵심은 사전돌봄계획과 사전의료결정이다. 환자와 환자 가족, 의료진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관련자들이 함께 환자가 의사표시를 못하게 될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논의하는 사전돌봄계획을 바탕으로, 말기 환자, 비가역적 혼수 상태, 영구적 식물 상태, 중증의 치매 등 말기 상황의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적 선택지를 미리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전의료결정이라고 칭하면서, 단순히 연명의료를 중단, 보류하는 것을 넘어서 의료 돌봄, 편안한 사망, 인공영양과 수액공급의 중단 및 유보 등 폭넓은 의료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전의료결정을 할 때는 완화의료와 같은 다른 적절한 돌봄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도 연명의료 종류를 한정하고, 임종 환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연명의료의 중단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원칙상 명목상으로 내세우며,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함께 규정되기는 하였는데 대만의 환자 자주권리법 보다는 안녕완화조례와 좀 더 유사한 점이 있다. 죽음을 터부시하는 아시아 문화권으로서 우리나라와 공통된 점이 많은 대만이 걸어온 임종기 법제 변화 과정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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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수분과 영양 공급의 중단을 포함하여 죽음에 관한 환자의 의사결정 선택지의 내용과 절차를 법제화한 ‘환자 자주권리법’이 대만에서 2019년부터 시행된다. 대만은 200...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수분과 영양 공급의 중단을 포함하여 죽음에 관한 환자의 의사결정 선택지의 내용과 절차를 법제화한 ‘환자 자주권리법’이 대만에서 2019년부터 시행된다. 대만은 2000년에 ‘안녕완화조례’를 제정하여 연명의료 중단, 보류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실천하기 시작한데 이어, 이번에 대상 환자와 임종기에 선택할 수 있는 의료의 범위를 넓혀서 사전돌봄계획을 실천하도록 한 것이다. 대만에 상존하는 의료가부장주의 문화를 극복하고 환자의 자기결정, 자율성에 초점을 맞춘 이 법의 핵심은 사전돌봄계획과 사전의료결정이다. 환자와 환자 가족, 의료진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관련자들이 함께 환자가 의사표시를 못하게 될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논의하는 사전돌봄계획을 바탕으로, 말기 환자, 비가역적 혼수 상태, 영구적 식물 상태, 중증의 치매 등 말기 상황의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적 선택지를 미리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전의료결정이라고 칭하면서, 단순히 연명의료를 중단, 보류하는 것을 넘어서 의료 돌봄, 편안한 사망, 인공영양과 수액공급의 중단 및 유보 등 폭넓은 의료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전의료결정을 할 때는 완화의료와 같은 다른 적절한 돌봄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도 연명의료 종류를 한정하고, 임종 환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연명의료의 중단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원칙상 명목상으로 내세우며,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함께 규정되기는 하였는데 대만의 환자 자주권리법 보다는 안녕완화조례와 좀 더 유사한 점이 있다. 죽음을 터부시하는 아시아 문화권으로서 우리나라와 공통된 점이 많은 대만이 걸어온 임종기 법제 변화 과정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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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엄주희,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과 미국의 헌법 판례를중심으로" 14 : 2013

    2 엄주희,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의사조력자살 간 경계에 관한 규범적 고찰" 법학연구원 28 (28): 1-32, 2018

    3 양정연, "타이완 「安寧緩和醫療條例」 법제화의 시사점" 비교법학연구소 43 : 447-476, 2014

    4 석희태, "중화민국(타이완)「안녕완화의료조례(安寧緩和醫療條例)」의 연혁과 내용" 대한의료법학회 9 (9): 77-107, 2008

    5 박미숙, "일명 ‘웰다잉법’(존엄사법)의 시행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6 고윤석, "의료현장에서의 임종환자 연명의료의 결정" 5 (5): 2016

    7 이정현, "의료윤리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 후 동의 (informed consent)원칙의 진보와 향후의 과제" 한국생명윤리학회 12 (12): 43-59, 2011

    8 허대석, "우리의 죽음이 삶이 되려면" 글항아리 2018

    9 홍영선, "연명치료 중지와 완화의료" 대한의사협회 55 (55): 1188-1192, 2012

    10 김명희,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1 (21): 1-8, 2018

    1 엄주희,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과 미국의 헌법 판례를중심으로" 14 : 2013

    2 엄주희,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의사조력자살 간 경계에 관한 규범적 고찰" 법학연구원 28 (28): 1-32, 2018

    3 양정연, "타이완 「安寧緩和醫療條例」 법제화의 시사점" 비교법학연구소 43 : 447-476, 2014

    4 석희태, "중화민국(타이완)「안녕완화의료조례(安寧緩和醫療條例)」의 연혁과 내용" 대한의료법학회 9 (9): 77-107, 2008

    5 박미숙, "일명 ‘웰다잉법’(존엄사법)의 시행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6 고윤석, "의료현장에서의 임종환자 연명의료의 결정" 5 (5): 2016

    7 이정현, "의료윤리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 후 동의 (informed consent)원칙의 진보와 향후의 과제" 한국생명윤리학회 12 (12): 43-59, 2011

    8 허대석, "우리의 죽음이 삶이 되려면" 글항아리 2018

    9 홍영선, "연명치료 중지와 완화의료" 대한의사협회 55 (55): 1188-1192, 2012

    10 김명희,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1 (21): 1-8, 2018

    11 이일학, "연명의료결정법과 임상윤리서비스" 한국생명윤리학회 18 (18): 35-45, 2017

    12 김명희,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의 배경과 향후과제 –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를 중심으로" 11 (11): 2013

    13 이윤성, "아직도 안락사인가?" 대한의사협회 55 (55): 1163-1170, 2012

    14 이석배,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과 현실적용에서 쟁점과 과제" 법학연구소 29 (29): 311-340, 2017

    15 최은경, "각국의 연명의료 관련 결정 절차와 기구에 관한 고찰: 대만, 일본,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 20 (20): 131-151, 2017

    16 홍완식,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입법평론" 한국입법학회 14 (14): 5-31, 2017

    17 Yen-Yuan Chen, "The ongoing westernization of East Asian biomedical ethics in Taiwan" 78 : 2013

    18 Mei-Ling Lin, "Reasons for family involvement in elective surgical decision-making in Taiwan : a qualitative study" 26 : 2016

    19 Rong-Chi Chen, "Promotion of Advance Care Planning in Taiwan" 1 (1): 2017

    20 Hsien-Liang Huang, "Prevailing Ethical Dilemmas Encountered by Physician in Terminal Cancer Care Chang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Natural Death Act : 15 years’ Follow-up Survey" 55 (55): 2018

    21 Michael Cheng-tek Tai,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of Taiwan" 2 (2): 2018

    22 HFT Newsletter,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Passes Third Reading"

    23 Tatsuya Morita, "Palliative Care Physician’s Attitudes Toward Patient Autonomy and a Good Death in East Asian Countries" 50 (50): 2015

    24 Dachen Chu, "Factors associated with advance directives completion among patients with advance care planning communication in Taiwan" 13 (13): 2018

    25 Shao-Yi Cheng, "Advances of Hospice Palliative Care in Taiwan"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19 (19): 292-29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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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1-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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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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