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복지국가의 도전과 제3의 길 =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생산지 복지가 닮았다고 하는 제3의 길의 발생메커니즘, 한계와 가능성을 분석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의 복지국가의 발전경로를 분석을 통해 실험적인 복지국가모델인 제3의 길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생산적 복지의 적실성을 따져 볼 수 있다. 둘째, 제3의 길의 발생메커니즘의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복지’가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부각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체계적인 문제인 자본축적과 정당성의 모순적 요청을 국가가 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셋째, 현대복지국가의 도전에 대한 ‘제3의 길’의 한계와 그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생산적 복지의 한계와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왜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가?,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 개혁의 한계는 무엇인가?, 현대복지국가의 도전은 무엇이고,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인 제3의 길의 성격은 무엇인가? 이러한 도전에 대한 제3의 길의 한계와 가능성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서구의 복지국가체제의 발전경로를 해명하였다. 이는 서구의 복지국가체제의 발전경로와 다른 한국의 복지국가체제에서 한국의 생산적 복지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복지국가의 위기와 발전경향
• Ⅲ. 현대복지국가의 도전과 제3의 길
• Ⅳ. 맺음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