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선거에 관한 비교고찰 -제7차 및 8차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모두 8차례 실시되었던 한국의 지방선거 중에서 제7차 및 제8차 선거에 해당하는 지난 두 차례의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지방선거가 달성하거나 추구하고자 하는 주요 가치들이 어느 정도 성취･발전되어 가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의민주제하에서 지방선거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의 현시점에서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i) 주민참여의 증대와 ii) 유능인재의 선출, 그리고 iii) 선거과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비교･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주민참여의 경우, 참여의 폭으로 볼 때 아직은 50%대를 맴돌고 있어 매우 저조하지만, 추세로 볼 때는 하양추세에서 상향추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제8차 지방선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유능 내지 적정인재의 선출의 경우, 개인적 역량 측면에서는 점차 나아지고 있었지만, 정당공천제의 실시로 인해 지방정부의 지도자의 가장 큼 덕목인 자치 정신의 관점에서는 결코 발전되었다고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선거과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이 경우, 제도적으로나 실태적으로 현저하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I. 서론
• II. 지방선거의 가치와 이념 및 제도
• 1. 지방선거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
• 2. 지방선거의 가치와 중요성
• 3. 지방선거의 민주성･자율성과 중앙정부의 선거관여
• 4. 지방선거에 관한 선행연구실태
• Ⅲ. 양대 지방선거의 실태와 비교분석
• 1. 본 연구의 분석체계
• 2. 주민참여의 증진정도
• 3. 적정인재의 선출(당선자의 성분)
• 4. 선거과정의 민주성과 공정성
• Ⅳ. 분석결과의 요약과 개선대안의 탐색
• 1. 분석결과의 요약
• 2. 지방선거의 개선책 검토
• V.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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