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 있어서 기부채납 공원의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ctual use of donated park use in urban renewal projects

국문 초록 (Abstract)

수도권 1기 5대 신도시들은 대부분 1990년대 초반에 건설되었다. 이러한 단지들은 이미 리모델링 가능한 시점에 이르렀고, 현행 법령 기준으로 2010년대 후반기면 재건축가능 연한에 들어간다. 종합적인 틀이 없이 단지별로 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을 초래하거나 난개발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린주구 개념으로 계획되어진 「잠실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 되어진 잠실지구 재건축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대상구역 내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공원의 이용실태 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한 이용실태및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여 바람직한 공공 공원조성 및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 도시를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다.
잠실 저밀도 아파트지구 5개단지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결과 도출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태조사 결과 기부채납된 공원은 단지내 타 공원에 비해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설치된 시설물이나 공간구성면에서도 단순하여 산책 등 이외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공원의 입지도 단지 중앙에 편중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공공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원 계획시 공공을 고려한 공원의 입지 및 공원네트워크에 대한 검토가 계획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만족도 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는 대체로 공원에 대하여 단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고 시설에 대해서도 만족하고는 있으나 단지내 타 공원과 비교하여 기부채납공원에는 안전과 위생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고 설치된 시설물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형식적인 공원의 구성보다는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의 시설물 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이용실태 조사 결과 주로 오후시간대에 30대 자녀를 동반한 여성 이용자가 가장 많고, 공원이 단순한 조경과 산책로 형태로 조성되어있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 단조로운 공원을 설치하기 보다는 설치 전 이용자에 대한 연구와 요구를 조사하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공원의 구성요소와 개선점에 대한 조사 결과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지 않고 이루어진 설계에 기인하여 모두 단조로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용자는 시설에 대한 불만족을 보이고 있다. 공원조성 이후라도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가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공원의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주변에 산재한 기존공원과의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실제 단지 중심에 입지한 대상지 공원들은 내부의 여러 테마시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만족도가 높게 나왔으나 단지내 기부채납 공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나 연계성에서 불만족을 보였다.
여섯째, 공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불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단지 안에 위치해 있지만 관리의 주체가 해당관청이여서 적기에 적절한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함에 기인한다. 관은 주민들에게 나의 또는 우리의 공원이라는 소유관념을 가질 수 있게끔 공원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홍보하고 자발적인 자원봉사개념으로 공원관리와 개선에 참여하게 하여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
본 연구는 설문대상자와 규모, 시간적 공간적 범위의 한정된 이용실태 및 만족도 평가라는 제약성으로 설문조사 분석의 일반화에 한계점 가지고 있다. 향후 대상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도 함께 이루어져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 1. 연구의 방법 3
• 2. 연구의 범위 3
• 3. 연구의 진행과정 4
• 제2장 정비사업 등의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6
• 제1절 도시의 발전과 정비사업의 정의 6
• 1. 도시의 발전 6
• 2. 정비사업의 정의 6
• 제2절 도시의 공공성에 대한 고찰 8
• 1. 도시의 공공성과 정비사업 8
• 2. 개발주체의 공공성 10
• 3. 도시공간과 공공성 11
• 4. 공적지원과 정비사업 13
• 제3절 정비사업관련 제도 검토 17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
•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8
• 3. 도시개발법 19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9
• 5.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21
• 제4절 도시공원에 대한 고찰 23
• 1. 도시공원의 정의 23
• 2.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23
• 3. 도시공원의 관리 26
• 제5절 선행연구 고찰 26
• 1. 공원관련 연구 동향 26
• 2. 기부채납과 공공시설 관련 연구 27
• 제3장 주택재건축사업과 공원 29
• 제1절 정비사업에서의 공원의 설치 29
• 1. 공원 설치관련 제도 30
• 2. 정비사업과 기부채납 31
• 제2절 대상지의 정비사업 및 기부채납공원 현황 31
• 1. 잠실아파트지구의 정비사업 현황 31
• 2. 서울시의 공원현황 32
• 3. 송파구의 공원 현황 33
• 제3절 대상지 개요 35
• 1. 대상지 선정 35
• 1) 서울시 저밀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36
• 2) 잠실지구단지 설계개념 36
• 2. 단지별 공원의 특성분석 38
• 1) 잠실주공1단지 아파트 개요 39
• 2) 잠실주공2단지 아파트 개요 43
• 3) 잠실주공3단지 아파트 개요 47
• 4) 잠실주공4단지 아파트 개요 51
• 5) 잠실 시영아파트 개요 55
• 3. 종합 및 분석 59
• 제4장 기부채납 공원의 이용실태 분석 60
• 제1절 설문조사 방법 60
• 1. 설문조사 개요 60
• 2. 설문조사 내용과 분석방법 61
•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62
• 1. 설문응답자의 특성 62
• 2. 공원의 전반적 만족도 63
• 3. 소결 79
• 제3절 분석에 따른 문제점과 시사점 80
• 1. 접근성 및 이용권에 대한 고려 필요 80
• 2. 사용자 중심의 공원 설치 80
• 3. 적극적인 공원 관리필요 81
• 제4절 기부채납공원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안 83
• 제5장 결론 84
• 1. 연구의 요약 84
• 2. 연구의 한계 86
• <참고문헌> 87
• <부록-설문지> 89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