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외부감사법의 평가와 과제 -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 = Evaluation of New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nd Challenges - From the perspective of listed compan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which is amended by Act No. 15022, Oct. 31, 2017, is regarded as the New Accounting Reform ACT compared to the old External Audit Act. This New External Audit Act, from the perspective of listed companies, includes the external auditor's audit of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of the listed company, granting the audit committee's authority to select an external auditor, shortening the term of appointment of the external auditor, the audit committeeʼs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the management's misconduct, periodic external auditor designation system, auditor registration system for listed companies, standard audit time, activation of whistleblowers, introduction of penalty surcharges for fraudulent accounting, and strengthening criminal penalties.
The New External Audit Act requires companies to improve their accounting capabilities and build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effectively, and external auditors to prevent companies from committing accounting fraud through independent external audit. This leads to increase corporat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Howeve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and criminal penalties should be operated legally and reasonably.
In order for the New External Audit Act to lead to effective accounting reform in the future, companies should understand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nd the audit committee should have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ty. Futhermore, external auditors also should have the independence and improve the audit quality, and the Accounting Supervision Authority should impose rational supervising measures to improve the credi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and audit reports. In addition, the judicial authorities also should exercise their law enforcement prudently. Lastly, it need to change the perception of accounting transparencyʼs importance in companies, auditors and authorities, and spread out this perception over the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2017년 전부 개정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ʻ외부감사법ʼ)은 전반적으로 회사 스스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과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중요성을 알린 대대적인 회계개혁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상장회사 관점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정권한 부여,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조사 및 보고절차 개선, 주기적 지정제, 직권 지정제도 확대,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표준감사시간 도입, 내부 고발자 활성화 유도, 분식회계를 한 회사 및 경영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및 형사처벌 강화와 같이 기존 외부감사법과 비교하여 상장회사의 내부통제와 감사인의 외부감사가 상당히 강화되었다.
이러한 외부감사법은 회사로 하여금 스스로 회계처리와 내부통제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도 기존의 이사회 거수기 역할을 넘어 외부감사인 선정,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경영진의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 요구 등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일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회계법인만이 금융위원회 등록하여 상장회사를 감사하도록 함으로써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상장회사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도나 직권지정제도 확대를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다 구체화 하였다. 따라서 신 외부감사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된다면, 회사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철저히 차단하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새롭게 도입된 과징금 제도의 경우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감리처분 단계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 인정에 대한 회사, 감사인, 감독당국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해외 입법사례에 비해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다.
앞으로 외부감사법이 실효성 있는 회계개혁으로 이어지려면 회사 스스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 운영,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독립적 감사인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감독당국의 합리적 감리조치, 사법당국의 신중한 법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외부감사법률의 공정한 집행도 중요하지만, 회사, 감사인, 국가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회계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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