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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면제·유예상품의 교훈을 통한 소비자신용보험 활용방안 = Ways to Activate Consumer Credit Insurance through the Lessons of Debt Cancellation or Debt Suspension Contract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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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onsumer Credit Insurance is one in which the insured are debtors while surety insurance or credit insurance has creditors as the insured. Therefore consumer credit insurance has three advantages like protection of debtors, risk management of financial companies, and promotion of social welfare. The insurance may control the systemic risk in financial industry because it can erase the debt thoroughly through insurance hedging from the beginning of the chain. Particularly in South Korea, there are controversies about inequalities from inheriting wealth, predatory lending and money collection, or the like. The advantages of debt relief from consumer credit insurance can counter balance those inequalities.
    However, even though South Korea has a long history of consumer credit insurance, the insurance has not been vitalized thank to financial companiesʼ hesitation and financial consumerʼs negative perception. So we need to invigorate the insurance advantages through imposition of duty on creditor companies to notify debtors of the right to be exempted from the debt through insurance coverage. Also we need to offer financial companies revenue model like compulsory group consumer credit insurance. There is another barrier to stop activating the insurance, which is the legal restriction to prohibit financial companies from providing both insurance and loan simultaneously. We need to make an exception in the case of consumer credit insurance because it is to protect debtors, not creditors.
    There are other things to consider trying to vitalize the insurance. We need to note it has a nature that its advantages easily disappear by financial companiesʼ greedy. We have already observed many cases of failures to take advantages of the insurance in many countries. Especially South Korea has recently seen the failure of Debt Cancellation or Debt Suspension Contract. From the lessons of the failure, we need to prudently give shape to the regulating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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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umer Credit Insurance is one in which the insured are debtors while surety insurance or credit insurance has creditors as the insured. Therefore consumer credit insurance has three advantages like protection of debtors, risk management of financia...

    Consumer Credit Insurance is one in which the insured are debtors while surety insurance or credit insurance has creditors as the insured. Therefore consumer credit insurance has three advantages like protection of debtors, risk management of financial companies, and promotion of social welfare. The insurance may control the systemic risk in financial industry because it can erase the debt thoroughly through insurance hedging from the beginning of the chain. Particularly in South Korea, there are controversies about inequalities from inheriting wealth, predatory lending and money collection, or the like. The advantages of debt relief from consumer credit insurance can counter balance those inequalities.
    However, even though South Korea has a long history of consumer credit insurance, the insurance has not been vitalized thank to financial companiesʼ hesitation and financial consumerʼs negative perception. So we need to invigorate the insurance advantages through imposition of duty on creditor companies to notify debtors of the right to be exempted from the debt through insurance coverage. Also we need to offer financial companies revenue model like compulsory group consumer credit insurance. There is another barrier to stop activating the insurance, which is the legal restriction to prohibit financial companies from providing both insurance and loan simultaneously. We need to make an exception in the case of consumer credit insurance because it is to protect debtors, not creditors.
    There are other things to consider trying to vitalize the insurance. We need to note it has a nature that its advantages easily disappear by financial companiesʼ greedy. We have already observed many cases of failures to take advantages of the insurance in many countries. Especially South Korea has recently seen the failure of Debt Cancellation or Debt Suspension Contract. From the lessons of the failure, we need to prudently give shape to the regulating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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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소비자신용보험은 채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채권자 위주의 위험담보에서 탈피하여 채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비자신용보험은 대출채권의 부실화 위험을 최초의 채권관계에서부터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도화되고 있는 금융상품 간의 연쇄적 붕괴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진다. 그러나 소비자신용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무관심과, 소비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소비자신용보험의 장점을 잘 발현시키는 것만으로도 대안제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무리 많은 장점을 가진 금융상품이라도 그 운용에 있어 적절한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대출채권자와 대출채무자라는 경제력의 우열은 자율적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든다. 우리나라는 소비자신용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채무면제·유예상품의 운용을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긴 결과 그들의 수익모델로 전락시키고 만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선제적 규제가 필수적이다.
    소비자신용보험의 활용을 위한 금융기관 유인책으로 단체소비자신용보험의 강제화, 소비자신용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담보인정비율(LTV)의 적용완화, 악성다중채무자에 대한 소비자신용보험료 지원, 보증·신용보험과 소비자신용보험의 패키지상품개발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소비자신용보험가입자에 대한 대출이자의 인하, 소비자신용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파산, 회생, 신용회복을 위한 절차의 간소화, 대출상품 판매시 소비자신용보험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소비자신용보험의 운용상 폐해를 막기 위해 최저보상율과 적정최대보험요율의 확정, 비적격자의 보험가입금지, 대출금상환 등의 경우 보험의 강제종료, 대출변경 등의 사유발생시 보험회사와 공유할 의무부과, 단체소비자신용보험의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부과, 위반시 제재조항 등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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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신용보험은 채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채권자 위주의 위험담보에서 탈피하여 채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비자신용보험은 대출채권...

    소비자신용보험은 채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채권자 위주의 위험담보에서 탈피하여 채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비자신용보험은 대출채권의 부실화 위험을 최초의 채권관계에서부터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도화되고 있는 금융상품 간의 연쇄적 붕괴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진다. 그러나 소비자신용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무관심과, 소비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소비자신용보험의 장점을 잘 발현시키는 것만으로도 대안제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무리 많은 장점을 가진 금융상품이라도 그 운용에 있어 적절한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대출채권자와 대출채무자라는 경제력의 우열은 자율적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든다. 우리나라는 소비자신용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채무면제·유예상품의 운용을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긴 결과 그들의 수익모델로 전락시키고 만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선제적 규제가 필수적이다.
    소비자신용보험의 활용을 위한 금융기관 유인책으로 단체소비자신용보험의 강제화, 소비자신용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담보인정비율(LTV)의 적용완화, 악성다중채무자에 대한 소비자신용보험료 지원, 보증·신용보험과 소비자신용보험의 패키지상품개발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소비자신용보험가입자에 대한 대출이자의 인하, 소비자신용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파산, 회생, 신용회복을 위한 절차의 간소화, 대출상품 판매시 소비자신용보험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소비자신용보험의 운용상 폐해를 막기 위해 최저보상율과 적정최대보험요율의 확정, 비적격자의 보험가입금지, 대출금상환 등의 경우 보험의 강제종료, 대출변경 등의 사유발생시 보험회사와 공유할 의무부과, 단체소비자신용보험의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부과, 위반시 제재조항 등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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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금융감독원,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2 이상제, "채무면제·채무유예 금융서비스와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06

    3 강동수,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신용보험제도" 한국개발연구원 2003

    4 석재훈, "신용카드사 부가상품(채무면제·유예상품)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2015

    5 안철경, "신용보험의 활용과 과제" 보험연구원 2018

    6 최병규, "신용보험의 현황과 활용방안" 강원대학교 비교법연구소 16 : 2003

    7 안종민, "신용보험시장의 현황과 현행 보험업 법령의 문제점, ʻ빚ʼ 대물림 방지법: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발제문"

    8 주민정, "신용리스크 전가시장과 보험회사 참여에 대한 연구" 보험개발원보험연구소 2004

    9 김동겸, "손해보험의 이해(8): 보증보험의 개념 및 특성, KiRi Weekly 금융보험해설" 보험연구원 2012

    10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발의"

    1 금융감독원,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2 이상제, "채무면제·채무유예 금융서비스와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06

    3 강동수,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신용보험제도" 한국개발연구원 2003

    4 석재훈, "신용카드사 부가상품(채무면제·유예상품)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2015

    5 안철경, "신용보험의 활용과 과제" 보험연구원 2018

    6 최병규, "신용보험의 현황과 활용방안" 강원대학교 비교법연구소 16 : 2003

    7 안종민, "신용보험시장의 현황과 현행 보험업 법령의 문제점, ʻ빚ʼ 대물림 방지법: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발제문"

    8 주민정, "신용리스크 전가시장과 보험회사 참여에 대한 연구" 보험개발원보험연구소 2004

    9 김동겸, "손해보험의 이해(8): 보증보험의 개념 및 특성, KiRi Weekly 금융보험해설" 보험연구원 2012

    10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발의"

    11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12 최영목,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KiRi 보험연구원 2011

    13 금융감독원 공보실,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제도개선 및 미수령 보상금 찾아주기 추진 결과"

    14 금융감독원 공보실,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개선 및 미지급 보상금 환급 추진"

    15 양승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쟁점" 보험연구원 2018

    16 김성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및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10

    17 이성복,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권리 증진 방안" 자본시장연구원 2018

    18 New York State Insurance Department, "the opinion issued by The Office of General Counsel"

    19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What are debt cancellation or debt suspension products offered with an auto loan?"

    20 Frederic G. Davis, "The Regulation of Consumer Credit Insurance" 33 (33): 1968

    21 South Dakota Property, "South Dakota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Guaranty Association" Frequent Asked Questions

    22 Financial Conduct Authority, "Payment Protection Insurance explained"

    23 Competition Commission, "Market Investigation into Payment Protection Insurance"

    24 Birny Birnbaum, J., "Letter for question to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The Center for Economic Justice 2001

    25 Peter Tutton, "Francesca Hopwood Road, Protection Racket, CAB Evidence on the Cost and Effectiveness of Payment Protection Insurance"

    26 Wyoming Insurance Commission, "Debt Protection Products and Contractual Liability Policies"

    27 Federal Reserve Bank of Philadelphia, "Debt Canselation contracts and Debt Suspension Agreements: Consumer Products Raise Inderstry Interest-PartⅠ"

    28 Bob Reilley, "Debt Cancellation: the preferred alternative to credit insurance"

    29 New York State Insurance Department, "Debt Cancellation Contract or Debt Suspension Agreement Insurance"

    30 NAIC, "Credit Life Insurance and Credit Accident & Health Insurance Experience 2014-2018" National Association Insurance Commissioners 2019

    31 ASIC, "Consumer Credit Insurance: Poor Value Products and Harmful Sales Practice"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2019

    32 ASIC, "Consumer Credit Insurance: A review of Sales Practice by Authorized Deposit-Taking Institutions"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2011

    33 Deborah R. Hensler, "Class Action Dilemas-Pursuing Public Goals for Private Gain" RAND corporation 2000

    34 Kevin Gomes, "An overview of Consumer Credit Insurance" Institute of Actuaries of Australia 2010

    35 Gary Fagg, "An Introduction to Credit-Related Insurance" CREDITR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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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5-0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8 학술지등록 한글명 : 상사법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1-07-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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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 1 1.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6 0.93 0.979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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