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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강화조약 제2조가 한국에 미치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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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대일강화조약 제2조 (a)의 효력이 당사국이 아닌 한국에 대해서도 미치는지 여부를 제3국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규정의 법리와 대세적 효력의 법리의 관점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대일강화조약 제2조 (a) 자체는 한국에게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제21조는 한국에게 제2조의 이익을 가질 법적 권리를 부여한다. 따라서 대일강화조약 제2조 (a)가 독도를 한국령으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한국은 제21조에 기하여 독도에 대한 권리를 일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반면, 대일강화조약 제2조 (a)가 독도를 일본령으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당사국이 아닌 한국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한편,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객관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에 관한 법리는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한국, 소련, 중국, 대만 등 구 일본 영토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국들의 태도에 비추어 대일강화조약이 객관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홍해 도서 분쟁에 관한 중재판정의 취지를 대일강화조약에도 적용하면, 독도가 본래 한국령인 경우에는 설사 대일강화조약이 독도를 일본령이라고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에 대하여 유효할 수 없는 반면, 독도가 본래 일본령인 경우에는 대일강화조약의 영토 조항은 한국에 대해서도 대세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대일강화조약 제2조 (a)를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대일강화조약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확정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독도가 본래 일본령이라는 것까지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독도 영유권 문제는 대일강화조약보다는 그 이전의 사정이 결정적으로 좌우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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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대일강화조약 제2조 (a)의 효력이 당사국이 아닌 한국에 대해서도 미치는지 여부를 제3국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규정의 법리와 대세적 효력의 법리의 관점에서 각각 살펴...

      본 논문에서는 대일강화조약 제2조 (a)의 효력이 당사국이 아닌 한국에 대해서도 미치는지 여부를 제3국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규정의 법리와 대세적 효력의 법리의 관점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대일강화조약 제2조 (a) 자체는 한국에게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제21조는 한국에게 제2조의 이익을 가질 법적 권리를 부여한다. 따라서 대일강화조약 제2조 (a)가 독도를 한국령으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한국은 제21조에 기하여 독도에 대한 권리를 일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반면, 대일강화조약 제2조 (a)가 독도를 일본령으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당사국이 아닌 한국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한편,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객관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에 관한 법리는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한국, 소련, 중국, 대만 등 구 일본 영토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국들의 태도에 비추어 대일강화조약이 객관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홍해 도서 분쟁에 관한 중재판정의 취지를 대일강화조약에도 적용하면, 독도가 본래 한국령인 경우에는 설사 대일강화조약이 독도를 일본령이라고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에 대하여 유효할 수 없는 반면, 독도가 본래 일본령인 경우에는 대일강화조약의 영토 조항은 한국에 대해서도 대세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대일강화조약 제2조 (a)를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대일강화조약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확정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독도가 본래 일본령이라는 것까지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독도 영유권 문제는 대일강화조약보다는 그 이전의 사정이 결정적으로 좌우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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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focuses on whether Article 2 (a)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has legally binding effect on Korea which has not been a party to the Treaty on the grounds of international laws relating to stipulations favourable to a third State and treaties having the effect of erga omnes. respectively.
      Although Article 2 itself does not have legal effect on Korea, Article 21 provides Korea with a legal right to have the benefits of Article 2. Therefore in the case that Article 2 (a) of the Treaty is construed to recognize Dokdo as a Korean territory, Korea shall be entitled to claim the title of the island to Japan, whereas even if the Treaty is interpreted as recognizing Dokdo as Japanese territory, Korea is not bound by the Treaty, because Korea is not a party to the Treaty.
      The Peace Treaty with Japan cannot be regarded as a treaty which creates an objective regime, because countries, such as Korea, China, andRussia, which had vested interests in disposing former Japanese territories did not accede to the Treaty.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award of arbitration over the case of the Red Sea Islands, Article 2 of the Treaty could have the effect of erga omnes only when it is proved that Japan originally had acquired the title to Dokdo before the Treaty was concluded. As a consequence, in addressing the issues of sovereignty over the island, what is most critical is not the Treaty itself, but the circumstances prior to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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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esis focuses on whether Article 2 (a)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has legally binding effect on Korea which has not been a party to the Treaty on the grounds of international laws relating to stipulations favourable to a third State and trea...

      This thesis focuses on whether Article 2 (a)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has legally binding effect on Korea which has not been a party to the Treaty on the grounds of international laws relating to stipulations favourable to a third State and treaties having the effect of erga omnes. respectively.
      Although Article 2 itself does not have legal effect on Korea, Article 21 provides Korea with a legal right to have the benefits of Article 2. Therefore in the case that Article 2 (a) of the Treaty is construed to recognize Dokdo as a Korean territory, Korea shall be entitled to claim the title of the island to Japan, whereas even if the Treaty is interpreted as recognizing Dokdo as Japanese territory, Korea is not bound by the Treaty, because Korea is not a party to the Treaty.
      The Peace Treaty with Japan cannot be regarded as a treaty which creates an objective regime, because countries, such as Korea, China, andRussia, which had vested interests in disposing former Japanese territories did not accede to the Treaty.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award of arbitration over the case of the Red Sea Islands, Article 2 of the Treaty could have the effect of erga omnes only when it is proved that Japan originally had acquired the title to Dokdo before the Treaty was concluded. As a consequence, in addressing the issues of sovereignty over the island, what is most critical is not the Treaty itself, but the circumstances prior to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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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조약의 제3자적 효력 존부
      • Ⅲ. 대세적 효력 존부
      • Ⅳ. 결론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조약의 제3자적 효력 존부
      • Ⅲ. 대세적 효력 존부
      • Ⅳ. 결론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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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홈페이지"

      2 이석우, "일본의 영토분쟁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인하대학교 출판부 121-136, 2003

      3 김채형,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상의 독도영유권" 대한국제법학회 52 (52): 103-124, 2007

      4 박관숙, "독도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69

      5 박관숙, "독도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69

      6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독도 홈페이지, "독도에 관한 일문일답(Q&A)” 중 13번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독도에 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에 대한 답변"

      7 이석우, "독도분쟁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해석에 관한 소고" 9 (9): 121-137, 2002

      8 외무부, "독도관계자료집(I)-왕복외교문서(1952-76)"

      9 정민정,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둘러싼쟁점 및 대응방안" 대한국제법학회 58 (58): 117-143, 2013

      10 정병준, "독도 1947" 돌베개 591-598, 2011

      1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홈페이지"

      2 이석우, "일본의 영토분쟁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인하대학교 출판부 121-136, 2003

      3 김채형,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상의 독도영유권" 대한국제법학회 52 (52): 103-124, 2007

      4 박관숙, "독도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69

      5 박관숙, "독도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69

      6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독도 홈페이지, "독도에 관한 일문일답(Q&A)” 중 13번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독도에 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에 대한 답변"

      7 이석우, "독도분쟁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해석에 관한 소고" 9 (9): 121-137, 2002

      8 외무부, "독도관계자료집(I)-왕복외교문서(1952-76)"

      9 정민정,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둘러싼쟁점 및 대응방안" 대한국제법학회 58 (58): 117-143, 2013

      10 정병준, "독도 1947" 돌베개 591-598, 2011

      11 본 외무성 홈페이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 중 7번"

      12 김대순, "국제법론(17판)" 삼영사 181-, 2013

      13 박현석, "條約解釋上 ‘國際法의 關聯 規則’의 參酌" 대한국제법학회 54 (54): 191-215, 2009

      14 박현진, "對日講和條約과 독도 영유권" 국제법평론회 (28) : 127-148, 2008

      15 김병렬, "對日講和條約 第2條의 解釋" 43 (43): 17-38, 1998

      16 김명기, "對日講和條約 第2條에 관한 硏究" 41 (41): 1-14, 1996

      17 백충현, "國際法上으로 본 獨島硏究" 韓國近代史料硏究協議會 438-439, 1985

      18 "http://www.mofa.go.jp/region/europe/russia/territory/index.html"

      19 Eduardo Jiménez de Aréchaga, "Treaty Stipulations in Favor of Third States" 50 : 338-349, 1956

      20 Francesco Salerno, "Treaties Establishing Objective Regimes, In The Law of Treaties Beyond the Vienna Convention" Oxford Univ. Press 225-243, 2011

      21 Special Rapporteur Waldock, "Third Report of the Law of Treaties,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vol.II"

      22 Special Rapporteur Waldock, "Third Report of the Law of Treaties,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vol.II"

      23 Chi Manjiao, "The Unhelpfulness of Treaty Law in Solving the Sino-Japan Sovereign Dispute over the Diaoyu Island" 170-171, 2011

      24 Maurizio Ragazzi,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Erga Omnes" Clarendon Press Oxford 37-41, 2000

      25 "Series AB"

      26 "Rosenne"

      27 Island of Palmas Case,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II" 845-, 1928

      28 "PCIJ, Series A, No. 7"

      29 "PCIJ, Series A, No. 17"

      30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8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31 A. Aust, "Modern Treaty Law and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58-259, 2007

      32 "McNair"

      33 "Maurizio Ragazzi"

      34 McNair, "Law of Treaties" Oxford University Press 309-315, 1961

      35 "It cannot be lightly presumed that stipulations favourable to a third State have been adopted with the object of creating an actual right in its favour" (46) : 147-, 1932

      36 Seokwoo Lee, "International Law and The Resolution of Territorial Disputes over Islands in East Asia" University of Oxford

      37 "Ian Brownlie,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30-131, 2003

      38 "Francesco Salerno"

      39 "Francesco Salerno"

      40 "Eduardo Jiménez de Aréchaga"

      41 Rosenne, "Developments in the Law of Trea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73-74, 1989

      42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Merits, Judgment" I.C.J 91-92, 2001

      43 Alexander Proelss, "Article 36" 667-,

      44 Alexander Proelss, "Article 34"

      45 Oliver Dörr, "Article 31, Article 33, In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 Commentary" Springer 523-, 2012

      46 "Article 12 Other territorial regimes"

      47 "Article 11 Boundary regimes"

      48 "Alexander Proelss"

      49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FIRST STAGE OF THE PROCEEDINGS (TERRITORIAL SOVEREIGNTY AND SCOPE OF THE DISPUTE)[이하, ‘홍해도서분쟁 중재판정’이라 한다.]"

      50 "A treaty only creates law as between the States which are parties to it ; in case of doubt, no rights can be deduced from it in favour of third States" (7) : 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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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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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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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8 0.68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2 0.86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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