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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법에서의 범죄수익의 박탈 = Deprivation of Criminal Assets in Japane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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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26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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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应はじめに
      • Ⅱ. 刑法典の総則規定における没収(19条)·追徴(19条の2)
      • Ⅰ. 서론
      • Ⅱ. 형법전 총칙 규정에서의 몰수(19조)·추징(19조의 2)
      • Ⅲ. 应麻薬特例法および組織犯罪処罰法による対象の拡大
      • Ⅰ. 应はじめに
      • Ⅱ. 刑法典の総則規定における没収(19条)·追徴(19条の2)
      • Ⅰ. 서론
      • Ⅱ. 형법전 총칙 규정에서의 몰수(19조)·추징(19조의 2)
      • Ⅲ. 应麻薬特例法および組織犯罪処罰法による対象の拡大
      • Ⅲ. 마약특례법 및 조직범죄처벌법에 의한 대상의 확대
      • Ⅳ. 没収·追徴の範囲をめぐる諸問題
      • Ⅳ. 몰수·추징의 범위를 둘러싼 제반 문제
      • Ⅴ. 应犯罪収益等の剥奪と被害財産回復との関係
      • Ⅴ. 범죄수익 등의 박탈과 피해재산 회복과의 관계
      • Ⅵ. 应犯罪資産の凍結
      • Ⅵ. 범죄자산의 동결
      • Ⅶ. 应マネーロンダリングに関する罪の立証にかかわる課題
      • Ⅶ. 자금세탁에 관한 죄의 입증과 관련한 과제
      • Ⅰ. Introduction
      • Ⅱ. Confiscation (Article 19) and Additional Penalties (Article 19-2) in the Regulations of the General Penal Code
      • Ⅲ. Expansion of Objects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Drug Act and Organized Crime Punishment Act
      • Ⅳ. Issues Regarding Crimes for Confiscation and Additional Penalties
      • Ⅴ. Deprivation of Criminal Assets and Their Relationship to the Recovery of Lost Assets
      • Ⅵ. Freezing Criminal Assets
      • Ⅶ. Process of Proving Crimes Regarding Money Laun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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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城祐一郎, "자금세탁죄-수사의 모든 것" 다치바나쇼보 2014

      1 城祐一郎, "자금세탁죄-수사의 모든 것" 다치바나쇼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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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0-23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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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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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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