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의 문제점과 재편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정부의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 정책이나 민간단체의 아동청소년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서비스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기관 · 시설들 및 이와 관련된 종사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공급체계는 정책적으로 총괄하는 중심이 없이 복지서비스가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민간위탁 중심으로 이루어져 기관운영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이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복지서비스의 불연속성 파펀화 중복과 더불어 사각지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의 제공되어 공급자의 예산규모에 따라 복지서비스 규모가 결정되는 문제를 가지고 왔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의 문제점과 재편방안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Ⅱ.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 1.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의 개념 3
• (1)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의 정의 3
• (2)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의 한계 4
• (3) 사례관리와 네트워크 5
• 2. 외국의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의 유형 6
• (1)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비교분석 국가선택 6
• (2) 자유주의 국가모형 : 미국 8
• (3) 보수주의 사회투자 국가모형 : 영국 13
• (4) 사회민주주의 국가모형 : 스웨덴 16
• (5) 가족주의 국가모형 : 일본 17
• Ⅲ. 아동청소년복지 공급체계의 문제점 19
• 1. 아동청소년복지 시설 및 서비스 19
• 2. 아동청소년복지공급 인력 21
• 3. 아동청소년복지 전달체계 22
• Ⅳ. 아동청소년복지 공급체계의 재편방안 24
• 1. 수요에 기반한 복지공급 확충방안 24
• 가.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보편적 서비스체계 구축 25
• 나. 아동청소년 복지 시설 및 서비스의 확충 25
• 2. 수요에 기반한 전달체계와 인력체계 확충방안 26
• 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네트워크, 재정지원방식, 모니터링의 시스템 확립 26
• 나. 복지공급 인력 개선방안 27
• 3. 수요에 기반한 사례관리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28
• 가. 지역별 아동청소년 욕구 및 자원 실태조사 29
• 나. 사례관리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29
• 다.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32
• 라. 서비스 중복문제 해소 33
• Ⅴ. 결 론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