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 행정소송의 현황과 쟁점 = Current Status and Legal Issue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Related to Real Property Tax in the Local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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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litigation related to real property tax in the Local tax act has recently been on the rise. Among them, the proportion of cases in which the plaintiff won is significant, suggesting that this is an area that not only requires intensive judicial review but also requires the allocation of significant judicial resource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related to real property tax, recent precedents seem to relatively emphasize the specificity of public law relationships, legal stability and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A case on the ‘Supreme Court 2018DU50147 Decision’ also emphasized the effectiveness and legal stability of taxation administration by sentencing that the illegality of the officially announced price of reference land could not be claimed in a lawsuit to cancel the real property tax imposition. This trend is basically justifiable.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for precedents to be passive in judicial review of the standard market price that exceeds the market price.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request to guarantee property rights, the intensity of judicial review should be increased, and in principle, if the standard market price exceeds the appropriate range of the market price, it should be considered illegal.
Lastly,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at even if tax requirements such as tax rates are clearly defined according to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n the Constitution, violating the people's property rights by violat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not constitutionally tolerated. Therefore, when interpreting the law, we must consider once more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s and the constitutional request for property rights protection.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재윤,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분쟁유형별 고찰" (38) : 2014

2 박흥대, "행정행위의 무효화 사유, 재판자료(68)"

3 최계영, "행정판례평선" 행정판례연구회 2011

4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5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23

6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23

7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19

8 류지태, "행정법 신론" 박영사 2021

9 박정훈, "행정법 개혁의 과제" 박영사 2023

10 김남진, "행정법 II" 법문사 2023

11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23

12 김중권, "행정법" 법문사 2023

13 전동흔, "핵심실무 지방세" 조세통람 2022

14 박정훈,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사법발전재단 9 : 2011

15 최계영, "하자의 승계와 쟁송법적 처분" 행정판례연구회 27 (27): 2022

16 송시강, "하자의 승계에 관한 법리의 재검토" (70) : 2023

17 선정원, "하자승계논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검토" 10 : 2005

18 임영호, "하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그에 대한 쟁송방법" (378) : 2008

19 정덕모, "취득세의 과세표준" 특별소송실무연구회 6 : 2001

20 성중탁, "지방세법상 부동산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014. 5. 29. 선고 2012헌바432 결정"

21 박광현, "지방세 이해와 실무" 삼일인포마인 2022

22 안철상, "주석 행정소송법(Ⅰ)" 한국사법행정학회 2023

23 김석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범위를 정한 시행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판결 선고 전후에 있었던 처분의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 판례해설(118)"

24 민태욱, "조세법상 부동산의 평가원칙과 조세정의" 11 : 2001

25 강석규, "조세법 쟁론" 삼일인포마인 2023

26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23

27 신기선,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은 다툴 수 없어"

28 정승영 ; 정지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쟁점에 관한 비판적 고찰" 24 (24): 2018

29 박설아,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신탁계약 정산조항에 기한 실현가능성" 박영사 41 : 2019

30 김상훈,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2015

31 이계정,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 본질과 독립재산성" 경인문화사 2017

32 류지민, "신탁부동산의 보유세 납세의무자와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당해세 우선정산의 문제" 27 (27): 2019

33 이형하,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대상자, 판례해설(19)"

34 김희철,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 취득과 분양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 판례해설(111)"

35 홍강훈, "소송물이론 및 소권실효에 근거한 하자승계의 새로운 해결방안-하자승계의 소송법적 해결론-" 49 (49): 2021

36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23

37 이종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 재판자료(114)"

38 임영호,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하자와 수용재결의 위법성, 판례해설(78)"

39 김형석,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계약의 형식을 빌어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사실상 매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례해설(92)"

40 박설아, "등기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반환관계, 판례해설(125)"

41 이진수, "국가와 헌법Ⅱ: 기본권론" 법문사 2018

42 하태흥,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이 정한 세부담상한액의 기준금액, 판례해설(90)"

43 이상인, "건물의 지하층의 일부가 부분 도괴되어 관할 관청이 건물붕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피명령 경계구역 설정 및 사용금지명령을 하여 건물의 사용·수익이 제한된 상태에 있는 경우 그 건물이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례해설(37)"

44 조용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행정처분성과 이에 대한 쟁송" 특별소송실무연구회 4 : 1994

45 행정안전부, "2022 지방세통계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