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프랑스 다문화 통합정책 관점에서 = Examen critique de la loi sur le soutien aux familles multiculturelles en Corée- Du point de vue de la politique d'intégration multiculturelle français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écemment, le nombre d'étrangers en Corée continue d'augmenter en raison de l'emploi et du mariage, et la proportion de familles multiculturelles devrait représenter environ un tiers de tous les étrangers en 2020. Afin d'intégrer les étrangers de divers pays, la Corée a promulgué la loi sur le soutien aux familles multiculturelles en 2008, de nombreuses critiques ont été émises et ces critiques ont été reprises et révisées à maintes reprises, mais il existe toujours une évaluation critique de la loi.
D'autre part, la France coexiste avec les étrangers depuis le XIXe siècle et, récemment, de nombreux étrangers, y compris des réfugiés, vivent en France. Au départ, le gouvernement français avait mis en place une politique axée sur l'assimilation afin d'intégrer ces sociétés multiculturelles..
Cependant, cette politique d'assimilation ne tenait pas compte des caractéristiques et de la culture des nations immigrées et causait un tort considérable à la société. Par ceci, depuis le début des années 1980, la France a déclaré une politique intégrée d'intégration des sociétés multiculturelles.
En d’autres termes, ils respectent des cultures et coutumes des nations immigrées pour l’intégration de la société française, composée d’étrangers de divers pays, et les observent tels qu’ils sont plutôt que francisés.
Du point de vue de la politique d'intégration de la France, la loi sur le soutien aux familles multiculturelles en 2008 semble avoir besoin d'une révision fondamentale. Et puis, la direction de la révision est de préférence la direction du centre de l'intég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 외국인의 수는 취업 및 결혼 등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이 중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전체 외국인의 약 1/3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다양한 출신의 외국인을 통합하기 위하여 2008년에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고,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여러 차례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동(同) 법률에 관한 비판적 평가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한편, 프랑스는 19세기부터 외국인을 받아들여 공존하였고, 최근에는 난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의 외국인이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다. 초기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다문화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화주의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이러한 동화정책은 해당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 및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사회 전반에 이르러 큰 폐해를 낳게 되었다.
이에 프랑스는 1980년 초부터는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해 통합정책을 천명하고, 이러한 통합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인 공화국 계약에의 동의, 정치적 통합만을 요구, 특정공동체의 특정권리 소유 금지에 바탕을 둔 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양한 출신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프랑스 사회 통합을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관습 등을 존중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프랑스화 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다양한 문화를 소유한 프랑스 사회를 만들면서 특정공동체가 특정권리를 소유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프랑스의 통합정책 관점에서 우리나라 현행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비추어 볼 때 동(同) 법률에 대한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방향은 다양한 출신의 외국인을 한국화하는 동화주의 중심의 방향보다는 정부의 주도로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에 모순되지 않는 한 그들의 문화와 관습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특정공동체의 특정권리를 창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합주의 중심의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은경, "현행 다문화 가족지원법의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26 : 2017

2 양미애, "프랑스의 이주민 갈등과 통합 - 마그렙(Maghreb) 이주민을 중심으로 -" 프랑스학회 (45) : 267-285, 2008

3 오정은, "프랑스의 다문화정책 특성 연구" 2018

4 이가야, "프랑스의 다문화사회 : 동화에서 통합으로"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8 : 255-287, 2009

5 강명원, "프랑스의 난민 심사절차에 관한 고찰 -신속절차제도(procédure accélérée)를 중심으로-" 유럽헌법학회 (29) : 143-176, 2019

6 김진영, "프랑스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본 프랑스 공화주의 이념의 적용" 이주사학회 12 : 47-74, 2015

7 김미성, "이주민문화의 충돌과 융합 - 프랑스의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원 1 : 97-128, 2009

8 김정순, "외국인의 국적 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연구" 2010

9 전경근, "다문화가족지원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법학원 146 (146): 293-314, 2015

10 최윤철,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5

11 "http://www.histoire-immigration.fr"

12 "http://kosis.kr"

13 "http://archives.hci.gouv.fr"

14 "http://accueil-etrangers.gouv.fr"

15 Statistique Publique, "L’essentiel de l’immigration chiffres clefs-Les demandes d’asile(PDF)" L’essentiel de l’immigration 1-, 2018

16 Haut conseil à l'intégration, "Les parcours d'intégration"

17 Annie Crépin, "La conscription en débat ou le triple apprentissage de la Nation, de la Citoyenneté, de la République (1798-1889)" Artois Presses Université 1998

18 Ralph Schor, "Histoire de l’immigration en France de la fin du XIX siècle à nos jours" Armand Colin/Masson 1996

19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지방자치분권실 (사회통합지원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