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음용수 관리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The) Problem and The New Improvement Method In Drinking Water Management Policy of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고도산업화와 도시화로 농업생산량이 증가하여 필연적인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최근 도시화의 진전 및 토지이용의 고도화로 하천 연안이나 저지대의 홍수 피해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 수자원의 특성을 보면 연평균 강수량은 1,274mm로서 세계 평균 970mm의 1.3배이나 1인당 강수량은 3,000톤으로 세계평균 34,000톤의 1/11에 불구하여 1인당 수자원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며, 또한 강수량의 연도별, 지역별 차이가 크며, 5월에서 9월 사이에 전체 강수량의 2/3가 집중되어 계절별 차이가 특히 크다.
이러한 강우 특성은 우리나라에서 수자원을 확보하는 길이 댐 축조에 의한 저수방법 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있어서 제1차 경제개발계획 경제지표인 식량의 자급자족, 산업구조의 근대화 및 공업의 고도화에 의한 수출진흥과 수압대체산업을 육성하는데는 필수적인 기초자원으로서 물 자원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수원지역대책 등 제도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수자원의 확보 및 수질의 보전을 위한 대책 및 물에 관한 국민적 의식의 고취와 더불어 물관련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물 절약만이 대안이라는 국민의식의 방향이 정확히 설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단체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며 부득이한 경우 지역 여건에 적합한 규모의 댐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물의 양적 관리와 질적 관리가 일원화되어야하며
둘째, 물의 용도에 따른 수질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에 맞게 관리를 하여야 하며
셋째, 물절약의 생활화와 중수 사용을 활성화 하고
넷째, 수도요금 인상, 중수도의 의무화 같은 정부 시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노후수도관 교체로 누수를 최소화하고 시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노력하는 것만이 물 부족 국가에서 예상되는 수자원 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배경 1
• 1-2 연구목적 2
• 제2장 한국 수자원 관리 현황 3
• 2-1 수자원의 고갈, 부족 현황 3
• 2-2 음용수 현황 4
• 2-3 농업용수 현황 5
• 2-4 공업용수 현황 6
• 제3장 한국 음용수 관리 정책 8
• 3-1 수량관리 8
• 3-2 수질관리 10
• 3-3 수요관리 15
• 3-4 운영관리 17
• 3-5 대체수원개발 18
• 제4장 선진국 수자원 관리정책 현황 21
• 4-1 미국 21
• 4-1-1 수자원 관리 목표 21
• 4-1-2 음용수 절수 사업 24
• 4-2 일본 24
• 4-2-1 음용수 절수 사업 24
• 4-2-2 절수형 기기 인정제도 26
• 4-3 네덜란드 27
• 4-3-1 수자원 관리 정책 27
• 4-3-2 비용부담의 원칙 28
• 4-4 칠레 29
• 4-4-1 수자원 관리 현황 29
• 4-4-2 수자원 관리 정책 29
• 4-5 이스라엘 30
• 4-5-1 수자원 관리 현황 30
• 4-5-2 수자원 관리 조직 31
• 4-5-3 수자원 관련 법령 32
• 4-5-4 수자원 개발 33
• 제5장 한국 음용수 관리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4
• 5-1 관리정책의 문제 34
• 5-1-1 수자원관리의 문제 34
• 5-1-2 음용수의 안전성 문제 35
• 5-1-3 대규모 댐건설의 문제 37
• 5-1-4 공급 중심의 물관리 문제 38
• 5-2 개선방안 39
• 5-2-1 물관리의 대안 39
• 1) 물관리의 일원화 39
• 2) 물값의 현실화 39
• 3) 전국 물값의 균등화 40
• 4) 중수도 40
• 5) 절수 43
• 6) 하수처리 45
• 7) 물절약 방법의 생활화 47
• 5-2-2 응용수의 안전성 대안 48
• 5-2-3 댐관리 대안 49
• 1) 농업용 댐의 다목적댐으로의 전환 49
• 2) 소규모 식수 전용댐 건설 50
• 5-2-4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51
• 제6장 결론(結論) 52
• 6-1 정책에 관한 사항 52
• 6-2 안전성에 관한 사항 53
• 6-3 댐관리에 관한 사항 53
• 6-4 수요위주의 물관리로 전환 53
• 참고문헌(參考文獻)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