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진 종합계획 수립방안 마련 구축 = Plan Establishment of National Screening Programmes

국문 초록 (Abstract)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9년에 발효된 건강검진기본법은 국가검진종합 5개년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2011-2015년에 이르는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검진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기초적인 자료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검진종합 5개년 계획은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국가검진 사업의 개선 방안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체화함으로서 국가검진 사업의 발전을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연구방법 : 기존의 국내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고,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관련분야 종합계획들을 검토하였으며 외국의 사례를 고찰한 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였다. 검진종합 5개년 계획은 장기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우선 국가검진 종합계획의 장기적인 윤곽을 제시한 후 이에 의거하여 5년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하는 사항들을 선별하여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결과 :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의 비전은 ‘건강수명 연장은 검진을 통하여’로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건강검진 효과 및 만족도 극대화, Harm의 최소화, 형평성 강화를 사업과제로 제시하였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서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의 대상연령의 확대, 상담강화, 검진정보 활용 극대화, 관련 기관 간 공조(partnership)의 증진, 평가지표 개발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가 국가검진사업의 장점인 생애전주기를 포함하는 국가검진사업의 특징을 살리기 위하여 각 생애주기별 검진사업별로 5개년 계획을 제시하였다. 즉 영유아검진, 학동기검진, 생애전환기검진을 포함하는 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각 검진사업별로 특성 및 현황, 그리고 종합추진대책을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각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들을 열거한 후 항목별로 현황, 목표, 추진방법, 추진일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처별 검진사업의 계획수립을 위한 초안을 제시하였다.
● 기대효과 : 1) 검진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하여 우리나라 향후 국가검진사업의 구체적인 roadmap이 제시될 것이다. 2) 검진으로 인한 harm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서 효과적인 국가검진사업들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3)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생애 전 주기에 대한 검진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4) 근거중심의 검진사업이 되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