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건축물 규제 개선 기본방향 연구 : (일반주거지역 이면도로 구역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 목적 /7
• 3. 연구 범위 및 방법 /8
•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 5. 연구 추진 과정 /19
• 제2장 근린생활환경 결정 주요 요인으로서의 건축물 규제 -/21
• 1. 건축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흐름 /21
• 1)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전통적 조닝의 한계 /21
• 2) 건축도시환경 결정 요인으로서의 규제 /22
• 3) 생활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 수단으로서의 건축물 규제 /23
• 2. 국외 사례 /25
• 1) 용도지역 세분화 및 지역별 도시설계지침 강화 ： 뉴욕시 조닝조례 /25
• 2) 공공규제 강화 + 건축기준 완화로 재건축 유도 : 일본 가로유도형 지구계획 "/38
• 3) 가로유형별 적정 건축유형 제시 ： Peoria Land Development Code, US /46
• 3. 규제 변화의 방향 /57
• 제3장 이면도로 지역 근린생활환경의 현황에 대한 법제적 해석 -/59
• 1. 근린생활환경 조성 관리 관련 법제도 현황 및 특성/59
• 1)건축물 규제기준 관련 법제도 현황 /59
• 2)일반적 건축물 규제기준 /60
• 3)지구적 건죽물 규제기준 /64
• 2.일반주거지역 이면도로 구역 근린생활환경에 대한 기존 논의 /69
• 1)일상생활공간서의 가치 /69
• 2)다양한 용도의 혼재 /69
• 3)법제도적 제약에 취약한 건축물 형태 /71
• 4) 지상층의 주차장화 열악한 보행환경 /71
• 5)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 문제에 취약 /73
• 3.근린생활환경 현황 심층조사 및 법제적 해석 /74
• 1)조사 개요 /74
• 2)대상지역 도시공간구조 및 건축물 현황 /75
• 3)대상지역 도시공간구조 및 건축물 현황 특징 /90
• 4) 이면도로 구역 근린생활환경에 대한 법제적 해석 /92
• 5) 건축물 규제의 영향에 따른 건축 유형 /95
• 6) 법제도 영향으로 본 이면도로 구역 근린생활환경의 현황과 문제 /112
• 4. 근린생활환경 조성 관리 수단으로서 일반적 규제의 한계 /116
• 제4장 근린생활환경 조성 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도 /119
• 1.용도지구 지정을 통한 경관관리 /119
• 1) 용도지구 제도 개요 및 변화 특성 /119
• 2) 경관지구 미관지구 지침 특성 /125
• 3) 근린생활환경 조성 및 관리수단으로서 용도지구 제도의 가능성과 한계 /133
• 2.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기성시가지 환경 개선 /135
• 1) 기성시가지 대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135
• 2) 지구단위계획 규제 특성 /140
• 3)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사례 분석 /142
• 4) 근린생활환경 조성 및 관리 수단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가능성과 한계 /147
• 3. 경관협정을 통한 생활환경 관리 /150
• 1)개요 /150
• 2)경관협정 지침 특성 /153
• 3)대표 사례 분석 ： 양천구 신월2동 디자인 서울 빌리지 /155
• 4)근린생활 환경 조성 및 관리 수단으로서 경관협정 제도의 71능성과 한계 /158
• 4.기존 지구적 규제의 71능성과 한계 /160
• 제5장 근린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건축물 규제 개선 기본방향 /161
• 1.건축물 규제 개선 기본방향 /161
• 1)건축 행위 분석 등의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규제 적용 단위(가로 지구) 설정 /161
• 2)건축으로부터 시작히는 변화 모색 ： 건축 유형 개발 및 유도 /162
• 3)가로 지구별 규제 지향점 설정 및 규제 요소의 통합적 설계 : 공공 계획 수립 /164
• 2.건축물 규제 관련 제도 개선 원칙 /168
• 1)문제 유형별 규제 특성화 /168
• 2)규제 적용 단위 축소 /169
• 3)건축기준 차별화 /170
• 3.현행 제도 내에서의 건축물 규제 개선 대안 /171
• 1)대안 1. 용도지역 세분화 /172
• 2)대안 2. 용도지구 신설 : 근린생활지구(가칭) /173
• 3)대안 3. 지구단위계획 구역별 규제 차별화 /173
• 4) 대안 4.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174
• 5) 대안 5. 특별가로구역 지정 대상 확대 및 유형별 특성화 /174
• 제6장 결 론 /175
• 1.연구성과 /175
• 2.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77
• 참고문헌 /181
• SUMMARY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