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탈시설화 실현방안 연구 :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the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 Focused on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불가능할 것 같이 여겨졌던 시설보호중심의 한국사회에서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추진함으로써 장애인 탈시설화가 진일보를 내딛게 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인식은 장애인을 시설에서 수용·보호하는 차원이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정책 또한 장애인을 통제하거나 배제하는데 가세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은 사회의 소외계층이며 낙인과 차별의 대상이 되어 대부분 그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경향이 컸다. 이러한 장애인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지해야하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 자립의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置簿)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넓고 크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인식이나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복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발달장애인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회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아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통제하며 능동적 주체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발달장애인 탈시설은 속해있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동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변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증장애인 탈시설의 궁극적 목표인 일상적 삶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사례들을 살펴보고, 중증장애인이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과 함께 일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상화 이론에 기반하여 중증장애인의 탈시설화 실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연구한 결과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이 절실하다.
둘째,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4
• 제3절 연구범위 5
• 제2장 이론적 배경 6
• 제1절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6
• 1. 발달장애인의 개념 6
• 2. 발달장애인의 현황 11
• 제2절 탈시설화 13
• 1. 시설화의 개념 13
• 2. 탈시설화의 개념 15
• 3. 탈시설화의 등장배경 16
• 제3절 정상화 이론과 사회통합 17
• 1. 정상화 이론 17
• 2. 통합 : 물리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 19
• 제3장 외국의 탈시설 지원정책 25
• 제1절 스웨덴 25
• 제2절 영국 27
• 제3절 미국 31
• 제4절 일본 34
• 제5절 시사점 39
• 제4장 중증장애인 탈시설화의 정책대안마련 41
• 제1절 탈시설화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41
• 제2절 탈시설화 지원을 위한 시설지원방안 43
• 제5장 결론 및 제언 47
• 참고문헌 50
• Abstract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