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경험의 평가인정 방안 = Plan for Social Recognition of Military Experienc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현행 징병제 체제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경험을 학점 또는 기타경력 등으로 인정함으로써, 군 복무경험이 사회와의 단절이 아닌 삶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학습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육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장병 550명을 대상으로 군 복무경험의 사회적 인정방안을 위한 요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군 복무경험은 비형식 무형식 학습인 경험학습의 일부로 평가인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군복무 경험을 지나치게 학점에만 연계할 필요 없이 제대후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군 복무자에게 경력증명이나 추천서 발급 등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투병과에 대한 복무경험 인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투병과에 대한 직무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교육훈련과 연계시키고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군복무 경험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점진적 접근법도 있지만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 접근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making the military service experience not be disconnection from the social life but be one of the learning processes on a continuum of life by recognizing the mandatory military service that a group of soldiers are serving under the current conscription as credits or other career experience.
In this study, after 550 soldiers serving in the army were responded for planning for social recognition of military service experiences, data were analyzed by investigat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military service experience must be recognized as a part of experiential educations that is informal education.
The following issues should be considered. First, the government should seek more flexible ways to be applied primarily in the military such as a career certificate or a letter of recommendation for military service members without the need to link the military service experience to credits too much. Second, it was most important to look for ways to recognize the service experience to the combat arms that command most of the military. For this, the job analysis about combatant branches should be carried out in a systematic way, and be linked with educational training, and the government has to seek the ways to manage it well. Third, there was the gradual approach that is a method of the phased application for the social recognition to the military service experience, but the innovative approach that can be applied broadly should be considered.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효선, "한국군의 평생교육" 학이시습 2010

2 최돈민, "평생학습계좌제와 연계한 군 경력 및 교육인증 제도 연구"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2010

3 나승일, "취업기본능력 자격 신설방안" 한국직업자격학회. 대한상공회의소 4-35, 2011

4 국방부, "전투능력 자격증제도 도입계획" 국방부 2011

5 권오성, "신 병역제도 추진에 따른 군 전력강화 방안"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9 (9): 3-72, 2008

6 국방연구원, "세계 각국의 병역 및 동원제도" 국방연구원 2010

7 권두승, "성인학습 지도방법의 이론과 실제" 교육문화사 2005

8 육군본부, "생산적 군 복무활성화를 위한 군 복무경험의 평가 인정방안 연구" 육군본부 2011

9 국방부, "병역제도 확 바뀝니다" 국방부 2007

10 병무청, "병역정책론" 병무청 2005

11 박효선, "군 특수전문 능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방분야 전문직 자격제도 도입 연구" 한국인적자원개발전략연구소 7 (7): 23-44, 2012

12 국방부,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 성과분석" 국방부 2012

13 최병욱, "군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의의와 정책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06

14 김미숙, "군 복무경험의 사회적 평가인정 방안" 10-11, 2011

15 국방부, "국방직무능력표준 도입 및 입법추진방안" 국방부 2010

16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도서출판 하우 1994

17 국방부, "21세기 선진정예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 2020" 국방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