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으로서의 일조권과 일조규제입법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the Rights of Light as the Environmental Right and the Legislation of Legul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민사법원의 수인한도의 수준에 건축법령상의 허가요건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공법상의 규제가 단지 공법적 측면에서만 유효하고, 사법적 측면에서 효력을 잃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괴리현상은 민사소송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가해건축주가 공법상 적법행위를 하였음에도 사법상 불안정한 지위에 남겨지는 현상은 법적 신뢰, 법적 안정성 그리고 법치주의의 모순을 드러냈다.
이러한 모순을 개선해보고자, 본고에서는 외국의 일조권보호 상황과 국내 일조권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일별하였다. 그리고 일조방해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오염의 하나임을 계기로, 일조권의 환경권설에 바탕을 두고, 건축법개정 내지는 일조관련법령의 제정에 필요한 고려사항들을 검토하였다.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조권이 보장하는 일조환경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포함한 햇빛을 받을 권리의 확보를 의미하므로, 일조규제를 건축물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피침해대상별로 다양성을 부여하여 복층적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일조권의 향유주체의 분류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셋째, 건축법의 일조확보를 위한 제한규정을 민사판례의 수인한도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허가신청자의 입장에서는 건축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이므로 신중하여야 한다.
넷째, 일조확보는 높이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및 사선제한 등이 다양한 수단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지며, 규제수단들이 용도지역ㆍ지구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평가 및 판단하여야 한다.
다섯째, 용도지역별 건축가능 건축물이 제한되고 있으나, 준주택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섯째, 일조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uilding on the decree on the level of permission can also be caused due to the requirements of the civil courts lack effective legal regulation on the process is only just a ball side, and was lost in the judicial side effects. Eventually this gap phenomenon resulted in an increase in civil litigation.
Client will be left to the judicial phenomenon applied onto an unstable position though the process has exposed the contradictions on the due conduct of the legal trust, legal stability and the rule of law.
Improving want this contradiction, this paper, we glimpse the doctrine and case law on foreign and domestic situation of one trillion protect one trillion. And contributed to disturb the occasion of the Basic Law is one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on environment policy, based on environmental gwonseol of one trillion, revised building codes naejineun examined the considerations necessary for the enactment of relevant laws sunshine.
Consideration is as follows. first, Helping the environment is guaranteed, so that means one trillion to secure the right to receive the sun, including a pleasant living environment, to give variety to avoid infringement not be limited to a target-specific regulations contribute to building a multi-layer criteria should be established.
Secondly, it should be flexibly define the scope of the classification and enjoyment of the subject of one trillion.
Third, the limits for helping secure the Building Act can result in civil cases is also enhanced to levels that permit the admission of the applicant because of being restriction of freedom of architecture should be cautious.
Fourth, helping to secure the jimyeo height restrictions, such as limited coverage ratio and floor area ratio and the various means that oblique consists of a combination, it means that regulation is closely related to zoning, and zoning should be comprehensively evaluated and judged.
Fifth, uses local building construction are available but limited,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semi-housing and so on.
Sixth, it should maintain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sunshin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외국에서의 일조권 보호
• Ⅲ. 우리나라 일조권에 관한 학설과 판례
• Ⅳ. 환경권으로서의 일조권의 의미
• Ⅴ. 맺음말
• <참고 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고문현, "환경보호조항의 헌법적 수용 - 독일기본법 제20a조와 대한민국헌법 제35조의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4 : 1-34, 2015

2 윤일구, "환경권에 관한 역사와 사법영역에 있어서 환경권의 정립" 전남대학교 2011

3 조은래, "환경권과 생활방해에 대한 위법성판단의 연구" 한국법학회 (18) : 929-954, 2005

4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7

5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4

6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4

7 박세민, "지역성과 용도성이 일조방해의 수인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본 재판례 분석" 법학연구원 (32) : 389-420, 2010

8 김현, "주상복합건물에서의 일조권" 대한토목학회 56 (56): 2008

9 이은기, "주거환경침해의 한 형태로서의 일조침해에 관한 행정규제와 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5 : 245-267, 2006

10 전경운, "일조방해와 전망방해 성립의 법적 근거와 그 한계" 한국민사법학회 18 : 430-456, 2005

11 강창옥, "일조방해와 손해배상" 부산판례연구회 12 : 819-, 2001

12 김강운, "일조권의 헌법상의 근거와 침해구제" 법학연구소 23 (23): 225-256, 2007

13 이승영, "일조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법조협회 49 (49): 188-220, 2000

14 구연창, "일조권의 법적 보호" 한국민사법학회 6 : 92-122, 1986

15 권오승, "일조권의 법적 보호" 경희법학연구소 23 (23): 1988

16 전극수, "일조권의 법적 보장" 한국환경법학회 31 (31): 53-84, 2009

17 류지태, "일조권에 관한 공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3 : 73-94, 1996

18 전극수, "일조권분쟁의 공법적 해결을 위한 연구" 한국환경법학회 30 (30): 549-574, 2008

19 전경운, "일조권과 전망권에 관한 소고" 연세법학연구회 5 (5): 163-183, 1998

20 공순진, "일조권 침해에 있어서의 수인한도" 한국토지법학회 25 (25): 167-203, 2009

21 공순진, "일조권 침해에 대한 실정법적 구제"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3 : 25-44, 2006

22 이동원,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동향" 한국민사법학회 (27) : 257-298, 2005

23 이상천, "일조갈등의 豫防的 解消를 위한 立法論的 硏究" 법학연구소 (45) : 41-95, 2009

24 요시카와 시토시.(吉川智), "일본의 환경권의 현상과 해석" 법학연구소 17 (17): 67-100, 2005

25 편집부, "일본의 도시재개발과 문제점" 국토연구원 3 (3): 29-31, 1985

26 최용석, "인동간격에 따른 일조환경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15 (15): 55-62, 2004

27 이준현, "아파트 일조부족에 대한 분양회사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재산법학회 28 (28): 109-140, 2012

28 구병삭, "신헌법원론" 박영사 1996

29 김남욱, "상업지역내의 주거 일조권 보장" 한국공법학회 43 (43): 149-179, 2014

30 이동수, "미국에 있어서 일조권의 보호" 한국토지공법학회 68 : 1-28, 2015

31 김영삼, "미국 헌법상 환경권의 성립과 수질환경권" 미국헌법학회 11 : 277-305, 2000

32 이진기, "로마법상 소유권의 자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일조권의 보호를 중심으로-" 한국민사법학회 (17) : 174-196, 1999

33 이현수, "공법상 허가와 민법상 책임 - 독일의 상린관계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1 : 273-290, 2004

34 하성태, "공동주택 일조권에 관한 건축법의 변천과정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12 (12): 59-68, 2010

35 김종보, "건축법상의 일조권" 한국환경법학회 23 (23): 186-210, 2001

36 이상천, "건축법령상 일조규제의 문제점 -입법재량의 남용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한국토지법학회 27 (27): 93-124, 2011

37 한재봉, "건축관련판례 50선 : 대구판례연구회 300회 발표 기념 건축관련판례 50선" 대구판례연구회 521-535, 2012

38 이승우, "건물신축으로 인한 일조권침해와 수인한도" 한국토지법학회 27 (27): 125-149, 2011

39 최창렬, "日照權 保護法理의 再考" 한국환경법학회 29 (29): 407-440, 2007

40 박균성, "建築關聯利益의 公法的 調整에 관한 硏究- 環境利益의 보호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24 : 291-314, 2004

41 Robert Malcolm, "On Ancient Lights: And the Evidence of Surveyors Thereon: with Tables for the Measurement of Obstructions" John Murray 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