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에 있어서의 데이터 베이스의 보호 : 비창작적 데이터베이스 보호문제를 중심으로 = Database Protection in Digital worl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서론
• Ⅱ.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의 의의
• 1.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의 의의
• 2. 데이터베이스의 창작성 문제
• 3. 데이터 베이스의 보호의 필요성
• Ⅲ. 데이터베이스의 본질
• Ⅳ. 미국 판례상에서 본 전자데이터베이스 보호에 있어서의 딜래마
• 1.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사건: 보호의 적심은 창작성이다.
• 2. ProCD. Inc v Zeidenberg 사건 · 데이터 베이스보호가 생존할 수 있는 접근법 인가?
• 3. ProCD사건의 의미
• V.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문제
• 1.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보호의 문제점
• 2. 비창작적 (Noncreative)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관한 입법예
• Ⅵ. 데이터베이스의 非法的인 保護
• 1. 기술적인 보호수단
• 2. 쉬링크랩 라이선스(shrinkwrap license) 계약에 의한 보호
• 3. 부적목적사용이론(misappropriation doctrine)에 의한 보호
• Ⅶ.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방안
• 1.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대안의 분석
• Ⅷ.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