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북평시정부의 위생행정과 '국가의료'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중국의 근대 국민국가 건설과정에서 衛生行政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생행정의 궁극적 지향으로 지목되는 國家醫療의 등장과정을 살펴보고, 그 구체적 사례로 국가의료를 목표로 삼았던 北平市政府의 위생행정을 검토하였다.
본고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점에 주목하였다. 첫째, 警察行政과 衛生行政을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하지 않고, 각각이 상호경쟁하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관계였음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위생행정이 도시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衛生區事務所가 설치된 城內區와 그렇지 않은 城外區 및 郊區 사이에는 도시공간의 地域的 分節性이 존재했음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셋째, 효율적인 위생행정의 집행을 위해 북평시정부가 重層的 衛生統制시스템을 구축해나갔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북평시정부의 위생행정에 나타난 이와 같은 세 가지 특성은 중국의 근대 국민국가 건설과정에서 위생행정에 의한 공간통제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나타낸다. 즉 근대적 국민국가의 건설과정을 국가권력에 의한 공간통제의 확대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위생행정의 효율성은 여타 시정기관과의 경쟁과 협력, 도시민을 공간통제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중층적 위생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지역적 분절성에 기초한 위생구의 점진적 확대 등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것은 위생행정을 국가권력의 단편적인 강제수단으로 간주했던 기존연구와는 달리 북평시의 공간구조의 특성과 국가와 사회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일상공간의 역동성에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부수적으로 본고는 남경정부시기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북평시정부를 집중 분석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개혁의지와 실천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1930년대 중반 신생활운동으로 대표되는 보수화의 물결 속에서도 그리고 일본의 위협과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서도 시정개혁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북평시의 위생행정의 경험이 갖는 의미는 통계조사원․위생지도원 등과 같이 공간통제에 필요한 위생인력을 단기적으로 양성하여 위생의료의 수요에 대처하는 제도적 선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그것이 1940년대 연안시기에 ‘衛生隊’ 조직으로 나타났고, 195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맨발의 의사’ 등으로 재현되었다. 요컨대 1930년대 북평시정부의 국가의료는 도시를 중심으로 출발했지만, 도시중심의 위생의료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북평시정부의 국가의료는 20세기 이후 중국의 국가건？냄？ 필요한 근대적 위생의료체제의 건립이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