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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법경제학의 지평 = A Horizon of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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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3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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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introduces certain research results that the author conducted from the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s, concerning some aspects of Korean securities law, procedural law, and corporate law. First, it introduces a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analysis of the so-called KIKO (Knock-In, Knock-Out) forward contract, which became popular in Korea in 2007 and which subsequently became a subject of massive lawsuits. An analysis is conducted as to why this contact, which has many peculiar features, became suddenly popular and as to what policy implications can be drawn. Second, different approaches to the mediation process is introduced and it is considered what role a mediator should assume during the mediation process, considering various psychological biases and judgmental limitations that the parties to a dispute would show. Third, it considers psychological biases and judgmental limitations that could arise in the context of the corporate decision-making process and analyzes the sources for such biases and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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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ntroduces certain research results that the author conducted from the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s, concerning some aspects of Korean securities law, procedural law, and corporate law. First, it introduces a Behavioral Law a...

      This article introduces certain research results that the author conducted from the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s, concerning some aspects of Korean securities law, procedural law, and corporate law. First, it introduces a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analysis of the so-called KIKO (Knock-In, Knock-Out) forward contract, which became popular in Korea in 2007 and which subsequently became a subject of massive lawsuits. An analysis is conducted as to why this contact, which has many peculiar features, became suddenly popular and as to what policy implications can be drawn. Second, different approaches to the mediation process is introduced and it is considered what role a mediator should assume during the mediation process, considering various psychological biases and judgmental limitations that the parties to a dispute would show. Third, it considers psychological biases and judgmental limitations that could arise in the context of the corporate decision-making process and analyzes the sources for such biases and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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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행동법경제학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증권법, 소송법, 회사법 영역에서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는 글이다. 첫째로 2009년 이후 대규모 소송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키코(KIKO) 계약에 대한 행동법경제학적 분석을 소개한다. 행동법경제학의 관점에서 애초에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독특한 구조를 가진 계약이 유행처럼 체결되었는지에 관해 생각해 보고 정책적인 면에서 어떤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에 관해 생각해 본다. 둘째로 조정(mediation)제도에 관한 행동법경제학적 분석을 소개한다. 조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편향(bias)으로 인한 문제 및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정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본다. 세 번째로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 및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의 가능성에 관한 행동법경제학 시각에서의 문제의식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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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행동법경제학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증권법, 소송법, 회사법 영역에서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는 글이다. 첫째로 2009년 이후 대규모 소송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

      이 글은 행동법경제학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증권법, 소송법, 회사법 영역에서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는 글이다. 첫째로 2009년 이후 대규모 소송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키코(KIKO) 계약에 대한 행동법경제학적 분석을 소개한다. 행동법경제학의 관점에서 애초에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독특한 구조를 가진 계약이 유행처럼 체결되었는지에 관해 생각해 보고 정책적인 면에서 어떤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에 관해 생각해 본다. 둘째로 조정(mediation)제도에 관한 행동법경제학적 분석을 소개한다. 조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편향(bias)으로 인한 문제 및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정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본다. 세 번째로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 및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의 가능성에 관한 행동법경제학 시각에서의 문제의식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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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Sunstein, Cass, "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 후마니타스 2009

      2 고학수,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행태법경제학적 접근" 한국법학원 (116) : 265-303, 2010

      3 김규진, "미국 ADR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ADR"

      4 정태연, "권위에 대한 복종" 에코리브르 2009

      5 "The Economist, Toyota, Accelerating into Trouble"

      6 Asch, Solomon, "Opinions and social pressure" 193 : 31-35, 1955

      7 Ko, Haksoo, "On the Role of a Mediator: A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 17 : 195-204, 2009

      8 Posner, Eric, "Law and Happines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9 Huang, Peter Henry, "Happiness Studies and Legal Policy" 6 : 405-432, 2010

      10 Ko, Haksoo, "Contracting Foreign Exchange Rate Risks: a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 on KIKO Forward Contracts" 2011

      1 Sunstein, Cass, "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 후마니타스 2009

      2 고학수,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행태법경제학적 접근" 한국법학원 (116) : 265-303, 2010

      3 김규진, "미국 ADR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ADR"

      4 정태연, "권위에 대한 복종" 에코리브르 2009

      5 "The Economist, Toyota, Accelerating into Trouble"

      6 Asch, Solomon, "Opinions and social pressure" 193 : 31-35, 1955

      7 Ko, Haksoo, "On the Role of a Mediator: A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 17 : 195-204, 2009

      8 Posner, Eric, "Law and Happines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9 Huang, Peter Henry, "Happiness Studies and Legal Policy" 6 : 405-432, 2010

      10 Ko, Haksoo, "Contracting Foreign Exchange Rate Risks: a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 on KIKO Forward Contracts" 2011

      11 Morck, Randall, "Behavioral finance in corporate governance: economics and ethics of thedevil’s advocate" 12 (12): 179-200, 2008

      12 Nelson, Richard, "An Evolutionary Theory of Economic Chan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13 사법연수원,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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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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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5 0.35 0.2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29 0.27 0.474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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