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픈마켓 방송서비스 규제에 관한 연구 : 정보통제 차이에 따른 규제 차별화 관점

국문 초록 (Abstract)

방송통신 융합으로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하고 있으나 규제는 아직까지 일관된 원칙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각 국가들도 융합환경에 적합한 미디어 규제를 연구하고 있으나, 새로운 환경을 규제가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 공감할 수 있는 틀을 가지지 못하고 있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3년 사이 무선인터넷에서 개방형 오픈마켓의 등장은 모바일이 방송의 새로운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독립적인 방송서비스가 아니라 유선기반에서 확장된 멀티플랫폼 서비스로서 모바일 오픈마켓방송은 방송의 중앙통제 기능이 분산되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규제의 방향을 잡는 것이 쉽지 않다.
연구문제는 1) 융합환경에서 미디어 규제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국내 모바일 오픈마켓방송에 적합한 규제방안은 무엇인가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 규제모형을 만드는 부분, 규제모형을 플랫폼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부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오픈마켓 규제모형을 도출하는 부분, 국내에 적합한 규제방안을 제안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조합하였다.
먼저 구조화이론을 근거로 기술과 규제와의 관계를 모형화하였다. 미디어 시장에서 기술의 등장은 시장 참여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행위는 다시 미디어 규제목표에 영향을 준다. 미디어 규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다양성(규제목표)은 정보가 자유롭게 교환될 때(행위) 최대화되는 것으로, 게이트키퍼인 방송사업자가 정보흐름을 통제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융합 미디어는 중앙에서 정보가 통제되는 경우에서부터 100% 정보흐름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이를 바탕으로 방송사업자의 정보통제 정도를 융합미디어 규제결정요인으로 결론 내렸다.
규제결정요인을 미디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정보통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하다. 미디어 산업에서 정보가 통제되는 구간을 정보가 미디어에 전달되는 단계와 이용자가 미디어에서 정보를 전달받는 단계로 구분하였고, 용량, 비용, 프로그램 구매방식, 제공형식, 양방향성, 필터링, 단말개방 7개 항목이 방송사업자의 정보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결론 내렸다. 도출된 7개의 요소를 DMB, IPTV, 인터넷방송에 적용하여 정보통제 차이가 현행 규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바일 오픈마켓 환경에서 방송서비스는 정보통제 측면에서 DMB나 IPTV보다는 인터넷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미 콘텐츠 검증이 끝난 유선방송이 모바일로 확장된 멀티플랫폼 서비스이며, 모바일에서 방송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된 인터넷 규제방식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유선을 기반으로 무선으로 확장된 경우는 추가적인 법적 지위가 필요하지 않지만, 모바일 전용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의 법적 지위는 방송법보다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부여하여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산업적으로 모바일 오픈마켓 방송서비스에 대해 처음으로 규제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학문적으로 규제기준으로 방송사업자의 정보통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변수를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등장할 융합 미디어 규제 연구의 프레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디어 산업 규제 연구에서 구조화이론을 응용하여 기술, 행위, 규제와의 관계를 모형화함으로써 향후 규제연구의 모형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