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본 중대재해 예방과 법적 대응 = Prevention of Serious Accidents and Legal Response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대재해 예방체계의 구조와 기능을 검토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 및 주요 판례를 분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부주의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환경, 원·하청 구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미비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중대재해 예방은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처벌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법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기본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대체하는 법률이 아니라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상 예방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 판례는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조직이나 규정의 존재 여부보다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성평가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축·운영되었는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구체적인 예방의무를 규율하는 기본법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이행을 담보하는 책임법으로서 양 법률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의 내실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적 운영,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의 강화, 중소사업장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확대 및 근로자 참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자율적인 위험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revention system in South Korea, with a primary focus o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By analyzing its relationship with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nd reviewing key judicial precedents, the study seeks to identify the legal challenges and propose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serious accident prevention.
Industrial accidents arise not only from employee negligence but also from structural factors, including the working environment, the contractor-subcontractor structure, and shortcomings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framework focused on proactive prevention is more crucial than reliance on punitive measures implemented after incidents have occurre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stablishes a foundational framework for prevention through risk assessment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 while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does not replace this framework but rather complements its effectiveness by mandating that persons in charge of management assume direct responsibility for ensuring safety and health.
Recent judicial precedents have established the substantive implement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 and risk assessments as the core criteria for determining legal liability. Therefore,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serious accident prevention, it is imperative to reinforc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framework through enhanced risk assessment, the integration of safety management between primary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increased worker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