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20여 년간 가계부채 비율의 추세적 상승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자산 축적 동기의 강화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길어진 퇴직 후 여생에 대비하여 고령층은 금융자산을 축적하고, 청장년층은 고령층이 공급한 자금을 차입해 주택 위주로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해 왔다. 그러나 향후 가계부채 비율은 기대수명 증가세 둔화와 인구 고령화 심화로 수년 내에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단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 비금융 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여 년간 추세적 상승을 지속해 왔으며, 이는 가계부채 증가가 경기순환이 아닌 구조적 요인에 기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금리가 하락한 현상은, 자금 수요보다 자금 공급이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 본 연구에서는 기대수명 증가가 가계부채의 추세적 증가와 금리의 추세적 하락이 동반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 지난 10년간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추세적으로 늘어난 현실은 불평등 이외에 다른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가계부채 비율은 잔여수명이 증가할수록 상승하고, 노년부양비가 증가할수록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는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 증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지난 10년간 청장년층의 일인당 부채는 증가한 반면, 고령층의 일인당 부채는 감소하였다.

- 연령대별 인구구성의 변화 또한 가계부채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 주로 차입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청년층이 감소하고 축적한 자산을 소모하며 소비 생활을 영위하는 고령층이 증가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감소할 수 있다.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기대수명이 1세 증가할 때 약 4.6%p 증가하는 반면, 청장년층 인구(25~44세) 비중이 1%p 감소하고 고령층 인구(65세 이상) 비중이 1%p 증가하면 약 1.8%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분석 결과, 지난 20년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의 대부분은 기대수명 증가로 설명된다.

- 한편, 가계부채 비율은 수년 내에 정점을 통과하며 추세적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자산 축적 동기의 강화와 연령별 자산 축적 포트폴리오의 이질성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 향후 기대수명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가계부채 비율은 감소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 직무·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은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임의의 총량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 차주의 상환능력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를 위해 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은 가계부채 증가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증 비율과 보증료율의 조정 및 정책금융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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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 년간 가계부채 비율의 추세적 상승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자산 축적 동기의 강화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길어진 퇴직 후 여생에 대비하여 고령층은 금융자산을 축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