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개발구법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은 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경제개발구법을 채택하였다.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제정은 김정은 정권에서 추진하는 경제개발정책을 위한 입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연구는 북한의 경제개발구의 선정과 제도적 뒷받침인 경제개발구법제에 관한 분석을 통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경제개발정책을 종합하고, 북한의 경제개방과 함께 남북경협의 동향과 대응정책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정은 정권은 경제개발구를 활용한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개발구 건설의 구체적인 계획을 대외에 공표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은 이른바 특수경제지대법제, 즉 경제특구법제로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특구법제와 함께 지방정부 주도의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는 법제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한 경제개발구 개발정책은 북한사회주의헌법의 대외경제개방 근거와 여타 외국인투자법제 및 대외경제법제와의 체계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는 김정일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법제정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간의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북한이 의도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한 경험을 고려한 조치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경제개발구정책과 관련 법제정비는 중국의 경제개방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중국의 경제개방정책 및 개발구 성공사례 연구는 북한의 경제개발구정책과 관련한 법제정비 분석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제정 배경은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 경제발전정책의 추진,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시장경제적 요소의 확산 등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경제개발구 개발을 계기로 경제 회생 목표를 실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개발구 정책은 기존 경제특구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며, 지역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의 균형적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경제개발구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고, 최근 입수된 경제개발구법의 하위규정도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다. 경제개발구법은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건설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분석된다. 또한 북한의 기관 및 기업소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는 것과 투자의 안정성을 위한 법적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도 큰 특징으로 평가된다. 특히 일부나마 경제개발구법 하위규정은 경제개발구법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며 경제개발구법을 보충하고 있다. 다만, 일부의 하위규정으로 경제개발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성공적인 경제개발구 정책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인 하위규정의 제정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은 이전의 특수경제지대법제와 비교할 때 유사한 내용이 많은데, 이는 북한이 그동안 특수경제지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경제개발구법에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 관리 체계의 경우 특수경제지대법제보다 중앙지도기관의 권한이 강화되고 관리기관의 독자성은 약화되었으며, 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원칙의 변화는 법적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정책 및 법제정비는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 경제개발구에 대한 남한 투자 또는 협력은 남북간 경제격차의 해소와 통일비용의 감소,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경제적 요소의 확산, 남북경협을 통한 남북교류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남북경협 발전방안의 하나로 북한 경제개발구에 대한 남한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협력방안 구축은 남북관계의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벗어나 새로운 통일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 하에 시도되는 경제정책을 담고 있는 경제개발구법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경제개방정책을 이해하고 나아가 남북경협의 확대를 통하여 통일을 향한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방법을 찾아 나아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I. 연구의 필요성 1
• II.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I. 연구범위 5
• II. 연구방법 6
• 제2장 ‘경제개발구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8
• 제1절 북한의 헌법상 경제부문의 변화 과정 8
• I. 북한의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 8
• 1. 사회주의권 경제체제의 몰락과 북한의 경제 현실 변화 8
• 2. 북한 계획경제체제의 내용과 한계 9
• II. 북한 헌법상 경제조항의 개정과 내용 11
• 1. 북한 헌법상 경제조항의 개정 배경 및 의미 11
• 2. 북한 헌법의 개정과 경제조항의 변화 내용 12
• 제2절 김정일 시대의 대외경제법제 및 외국인투자법제의 정비 14
• I. 대외경제법제의 정비 14
• II. 외국인투자법제의 정비 17
• 제3절 중국의 경제개방정책과 시사점 19
• I. 중국의 경제개방정책의 개관 19
• II. 중국 쑤저우공업원구의 사례와 시사점 21
• 제4절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과 ‘경제개발구법’ 23
• I. ‘경제개발구법’의 제정 배경 23
• 1.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 모색 23
• 2. 경제개발구를 통한 경제정책의 추진 25
• 3.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시장 경제적 요소의 확산 27
• II. ‘경제개발구법’ 제정의 의의 28
• 1. 북한 경제의 회생 28
• 2. 경제특구정책의 확장 30
• 3. 북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 도모 32
• 제3장 ‘경제개발구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36
• 제1절 ‘경제개발구법’의 주요 내용 36
• I. 경제개발구의 기본 내용 36
• 1. 법체계 및 구성 36
• 2. 경제개발구의 정의와 구분 37
• (1) 특수경제지대의 적용 37
• (2) 개발분야에 따른 구분 38
• (3) 관리소속에 따른 구분 40
• 3. 적용 법규의 범위 41
• II.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개발 42
• 1. 경제개발구의 창설 42
• 2. 개발 원칙과 방식 43
• (1) 개발 원칙 43
• (2) 개발 방식 44
• III. 경제개발구의 관리 체계와 역할 45
• 1. 관리 체계 45
• 2. 관리기관 46
• 3. 지도기관 47
• 4. 개발기업 48
• IV. 경제개발구에서의 경제 활동 49
• 1. 투자 보장 49
• 2. 기업의 활동여건 51
• 3. 신소 및 분쟁 해결 53
• 제2절 경제개발구 하위규정의 주요내용 55
• I. 개발구창설규정의 주요 내용 55
• II. 경제개발구 관리기관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57
• III. 경제개발구 기업창설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60
• IV. 평 가 64
• 제3절 ‘경제개발구법’의 특징 66
• I.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건설 66
• II. 기관 및 기업소의 참여 장려 69
• III. 투자의 안정성을 위한 법적 실효성 강화 70
• 제4장 북한의 ‘경제개발구법’과 특수경제지대법제의 비교 73
• 제1절 북한 특수경제지대의 개발 73
• I. 북한 특수경제지대법제의 개관 73
• II. 개성공업지구법 74
• III.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76
• IV. 라선경제무역지대법 78
• 제2절 ‘경제개발구법’과 북한 특수경제지대법제의 내용 비교 80
• I. 법체계 및 구성 80
• II. 적용 법규 82
• III. 개발 원칙과 방식 및 조건 86
• 1. 개발 원칙 86
• 2. 개발 방식 88
• 3. 개발조건 90
• (1) 개발기업 및 개발계획의 승인 90
• (2) 토지의 이용 93
• IV. 관리체계와 권한 94
• 1. 관리 체계 94
• 2. 관리기관 96
• (1) 권한 96
• (2) 관리원칙 98
• (3) 구성 99
• 3. 지도기관 101
• (1) 중앙 지도기관의 권한 101
• (2) 해당 인민위원회의 권한 103
• 4. 개발기업 105
• (1) 권한 105
• (2) 특혜 106
• V.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경제 활동 107
• 1. 투자 보장 107
• (1) 경제활동의 조건보장 107
• (2) 투자가의 재산과 이익, 권리보호 108
• 2. 기업의 경제활동 109
• (1) 고용 109
• (2) 임금 111
• (3) 보험 112
• (4) 회계 및 세금 113
• 3. 분쟁해결 115
• 제3절 평 가 117
• 제5장 ‘경제개발구법’과 남북경협 121
• 제1절 경제개발구 정책에 대응한 남북경협의 필요성 121
• I. 남북간 경제격차의 해소와 통일비용의 감소 121
• II. 북한 경제의 시장경제적 요소 확산 124
• III. 남북경협을 통한 남북교류의 증대 127
• 제2절 경제개발구와 남북경협의 발전방안 129
• I. 경제개발구에서의 남북경협을 위한 법제정비의 방향 129
• 1. 현황 및 필요성 129
• 2. 법제정비의 방향 132
• II. 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한 새로운 정책추진 135
• 1. 정책추진의 적합성 135
• 2. 구체적 정책방안 제시 136
• 3. 정책추진에 의한 기대효과 140
• 제6장 결 론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