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주변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 :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경전철은 가벼운 전철이라는 뜻으로 경량전철이라고도 불리며 지하철도와 버스의 단점을 보완한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모노레일 방식의 경전철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부터 여러 방식의 경전철들이 본격적인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발전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는 경전철이 수도권의 용인시와 의정부시에서 운행 중이며 서울특별시와 김포시에서도 공사가 일부 시작되었다.
모든 종류의 철도와 부동산과의 관계는 철도시설의 탄생과 함께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최근 활발하게 대두되고 있는 경전철은 지하철에 비해 건설비용과 유지비가 저렴하고 저공해 친환경성 등의 장점이 있어 교통 환경이 열악한 도시지역의 신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수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전철의 인식 부족과 부정적인 면만이 강조되어 주변 부동산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정보에 의하면 현재 수도권의 인구는 2014년 약 2,222만 명이고 앞으로 2030년에는 약 2,363만 명으로 약 141만 여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유입에 따라 이동되는 가구의 입지조건 중 교통문제를 감안할 때, 경전철 역세권은 부동산의 개발이나 거래에 큰 관심의 대상이며 전철과 부동산의 개발은 한번 완공되면 그 특성으로 인해 최소 수 십년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 거래에 대한 미래적이고 실용적인 활성화 방안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지역의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과 용인경전철이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공사완료 후 운행단계까지 해당지역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가지수의 변동, 부동산거래량의 변동, 주요 경전철 역세권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수도권 경전철사업이 부동산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수도권의 철도역 주변과 신설예정지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경전철과 부동산시장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었다.
첫째, 수도권거주자들의 경전철사업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전철사업에 대한 거주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용인시와 의정부시에서 경전철이 운행되고 있고 서울특별시와 김포시에서 경전철사업의 공사가 일부 시작되었지만 경전철이 지상·지하·고가에서 모두 운행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소수이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다. 특정 도시의 개발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인구의 증가와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전철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주변 부동산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용인시와 의정부시의 경전철 지상화로 인해 선로변의 소음이 발생해 역과 아주 가까운 주민들의 생활을 방해하고 주변경관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주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전철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경전철이 운행 중인 지역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가 경전철사업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거래 성사를 위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전철사업은 지역의 대규모 공익사업으로써 주변 부동산가치와 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부동산매수자와 매도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공인중개사는 해당 지역의 경전철사업 현황에 대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넷째,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효율적인 환승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경전철은 하나의 대중교통수단이고 대중교통의 편리성은 부동산가치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경전철의 편리한 환승제도가 이뤄지지 않아 부동산가치의 상승과 거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경전철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운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을 통한 홍보와 지역중개업소에 사업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경전철사업에 대한 인식의 증가는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지상 경전철에 대하여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 소음차단벽을 설치하여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전철운행지역의 미관을 재정비해야 하며, 현재 경전철을 지하로 건설 중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하로 운행되는 경전철임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경전철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경전철이 운행 중인 지역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경전철사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경전철사업은 지역의 대규모 공익사업으로써 주변 부동산가치와 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중개사는 해당 지역의 경전철사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최신화하고 기존 경전철사업이 주변 부동산에 미친 장점에 대하여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넷째,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은 협의를 통하여 경전철과 다른 대중교통의 편리한 환승 및 환승할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전철은 하나의 대중교통이고 다른 대중교통과의 효율적인 환승과 대중교통의 편리함은 부동산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은 경전철사업에 관한 이해와 기존 수도권 경전철사업이 지역부동산에 미친 영향들을 분석하여 경전철주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effect of light rails such as Euijeongbu Light Rail and Yongin Light Rail on the real estate market of the competent area in the process of their construction from the project planning stage to the operation stage after the project completion by dividing it into the change of the land price index, the change of quantities of real estate transacted and the change of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for apartments adjacent to the major light-rail station influence area.
For this purpose, the questionnaire research was conducted for 300 male and female adults residing around the railway station of the metropolitan and its newly established area in relation to the effect of the metropolitan light-rail projec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was obtain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ght rail and the real estate market:
First, those residing in the metropolitan area had the overall low understanding of the light-rail project. And local governments did not make many efforts to raise their residents' understanding of the light-rail project. Therefore, they should advertise it through local broadcasting and provide the local real estate brokerage agency with up-to-date information on it.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light rail on the ground in Yongin and Euijeongbu cities caused the noise on the trackside, which had an adverse effect on the revitaliz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s on its periphery. Local government should minimize the damage of residents living on the periphery of the light rail and readjust the fine view of the light-rail service area by installing the soundproofing wall.
Third, licensed real estate agents have a poor understanding of the light-rail project and make poor use of it in succeeding in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they should have up-to-date information on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light-rail project and explain to customers the advantageous effect of the existing light-rail project on surrounding real estate.
Fourth, the efficient transfer between light rail and other means of public transit does not occur. Relevant local government and organizations should establish the scheme for efficient transfer between light rail and other means of public transit and for transfer discount through their consultation.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effect of perceived light-rail project and the existing metropolitan light-rail project on local real estate and presented the scheme for contributing to the revitaliz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round the light rail.

목차 (Table of Contents)

• 그림목차 ⅳ
• 표 목 차 ⅴ
• 국문초록 ⅸ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3
• 제3절 선행연구 4
• 제2장 경전철사업과 역세권의 일반적 고찰 8
• 제1절 경전철사업의 이해 8
• 1. 경전철사업의 정의 8
• 2. 경전철사업의 분류 10
• 3. 해외의 주요 경전철 14
• 제2절 경전철사업의 필요성 17
• 1. 사회적 필요성 17
• 2. 경제적 필요성 20
• 제3절 역세권 이론의 일반적 고찰 20
• 1. 역세권의 정의 20
• 2. 역세권의 범위 23
• 제3장 수도권 경전철사업의 현황 및 주변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분석 26
• 제1절 수도권 경전철사업의 현황 26
• 1. 용인시 경전철사업 26
• 2.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28
• 3. 김포시 경전철사업 31
• 4. 서울특별시 경전철사업 32
• 제2절 사업 단계별 지가지수에 미친 영향분석 40
• 1. 용인시 지가지수의 변동 40
• 2. 의정부시 지가지수의 변동 42
• 제3절 사업 단계별 부동산 거래량에 미친 영향분석 44
• 1. 용인시 부동산거래량의 변동 44
• 2. 의정부시 부동산거래량의 변동 45
• 제4절 사업 단계별 아파트 개별공시지가에 미친 영향분석 46
• 1. 용인시 아파트 개별공시지가의 변동 46
• 2. 의정부시 아파트 개별공시지가의 변동 48
• 제5절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분석 49
• 제4장 수도권 경전철과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대한 실증분석 54
•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와 분석방법 54
• 1. 설문조사의 개요 54
• 2. 설문분석의 방법 55
• 제2절 설문조사의 내용과 결과 56
• 1. 설문조사의 내용 56
• 2. 설문조사의 결과 79
• 제3절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 81
• 제5장 결 론 83
• 〔참 고 문 헌〕 85
• 부 록 88
• Abstract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