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내용규제와 지배구조 모델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eedom thanks to the internet facilitates people’s cultural participation. If anyone thinks of the traditional media dominated by big companies, anyone will know that democratic participation through the internet is a truly valuable asset. In culture as well as in politics,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participation.
The way to maintain the internet’s nature to promote participation is guaranteed by the following two rights. First, everyone must be able to access to the internet. Thinking of the future role of the internet, People’s right to access to the internet is likely to be a fundamental right in the near future. Second, the next important right is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If people cannot express their opinion because of the fear of punishment, people will not take part in the process of cultural formation on the internet.
Online service providers are responsible for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So it is problem for online service provider to impose liability to deliberate on internet content.
So online service provider should not have the power to make a decision on internet contents. Because if online service provider reviews internet contents, that may increase the risk of private censorship. Furthermore, some online service providers’ monopoly status has been increasingly strengthened. In the market monopolized by a few online service providers, marketplace of ideas will not work smoothly anymore.
Also, I assume, the online service provider doesn’t want to be responsible for disputing between user and user. Most of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are interested in economic profit. Therefore, in the situation for online service provider to generate revenue from Ads, if online service provider shall be responsible for blocking of harm contents, online service provider will be faced with a serious dilemma between legal responsibility and economic profit.
Then, even though it is necessary to screen expression on the internet, screening of System Operat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SYSOP") is better than screening of the online service provider.
Self-regulation of small community is more effective than other types. Because the processes of self-governance in small-scale is easier to observe than in large-scale. Moreover, if SYSOP of the lowest Sub-Bulletin Board Syst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BBS") monitors harmful contents, it will be able to escape from the controversy about freedom of expression. For example, if oligopolistic online service provider restricts BBS, it is difficult for user to select other BBS. But, even in monopolistic situation, if anyone doesn’t want to write the BBS strongly restricted by SYSOP, he/she may be able to choose one among many BBSs.
Do we think of restructure of self-regulation to prevent side effects such as private censorship If online service provider has only responsibility of free flow of information and SYSOP screens whether something is against infringement of copyright, it seems to be a more efficient structure of self-regulation. And the new structure of self-regulation will be able to guarantee more free speech on the internet than structure of strict law.
And we need to research the internet governance for the suitable regulation between self-regulation and law on the internet.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상 새로운 지배구조를 감안하지 않고, 기존의 지배구조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은 인터넷상 적절한 규제 도입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음은 인터넷 규제에 대하여, 국가규제가 타당하다는 논거와 그 문제점, 인터넷상 자율규제가 타당하다는 논거와 그 문제점 그리고 국제규범으로 인터넷을 규율할 수 있다는 논거와 그 문제점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위와 같이 인터넷상 지배구조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지배구조만으로 접근한다면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인터넷 지배구조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형적인 지배구조를 탈피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지배구조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지배구조는 국가중심 지배구조의 개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지배구조의 좋은 예를 제공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바 있다. 최근 국가중심의 지배구조의 개념에 시민사회 중심, 시장중심 지배구조 이론이 개입하는 복합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지배구조 개념은 기존의 집중화된 형태의 관리양식을 넘어서는 상대적으로 탈집중화 내지 분산화 된 관리양식의 등장을 개념화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지배구조는 인터넷이 내재하고 있는 기술적, 경제적 특징이나 인터넷이 창출하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회관계는 그 속성상 새로운 탈집중적 지배구조와 일정 정도의 인과적 친화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미루어 볼 때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적인 관리의 체계나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이들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가치가 그 태생 상 ‘권위주의적’이리가 보다는 ‘자유주의적’ 내지 ‘민주적’인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공간에서 인터넷 질서를 누가 형성하는가라는 인터넷 질서형성주체에 대한 논의는 인터넷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공간을 구성하는 주체로는 국가, 인터넷사적지배구조 그리고 네티즌이 있다.
국가는 법을 관장하는 기구이다. 국가의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법률을 통하여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인터넷에 있어서도 여전히 국가는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활용할 잠재력이 있을 수 있는 주체이다.
인터넷 공간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인터넷사적지배구조는 인터넷 공간을 창조․유지․발전시키는 주체이다. 주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사적지배구조는 계약과 코드를 통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사적지배구조 역시도 헌법상의 기본권 주체이다.
네티즌은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하는 일반 국민이다. 이러한 네티즌은 헌법상의 기본권의 주체이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하는 대다수의 주체들이다.
인터넷 지배구조는 이러한 주체들이 경쟁적 또는 협력적으로 인터넷 지배구조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인터넷 지배구조를 위한 현실적인 쟁점은 지배구조 대상에 따른 지배구조 주체와 방식의 혼합비(combination ratio)를 구성하는 문제가 된다.
새로운 인터넷 지배구조의 분석을 위하여, 합법성과 강제력 확보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합법성은 규범도출의 정당성을 징표하게 되기에 필요하고, 강제력은 규범의 준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규범을 이야기 할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