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의 법률관계: 초단기 기간제 근로계약 = The legal relationship of crowd-type platform work:micro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the legal relationship of crowd-type platform work will be interpreted as an employment contract, i.e., from the time when a worker accepts a request to provide a service to the time when each service is completed, as a “micro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In the crowd-type platform work, an employment contract is established as soon as worker is incorporated into the platform’s business by accepting a call. Therefore, whether a worker can refuse to connect to the app, or whether he can reject a call, cannot be considered in the judgment of the existence of an employment contract. The legal relationship of crowd-type platform work is only a very short fixed-term contract, but strictly an employment contract. Therefore, the labor law is possible to be appli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의 법률관계를 근로계약관계로, 즉 근로자가 서비스 제공 요청을 수락하는 시점부터 각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기간으로 정한 “초단기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에서는 콜 수락과 동시에 근로자가 플랫폼의 사업에 편입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전에 근로자가 앱에 접속하지 않을 수 있다든지, 콜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다든지 하는 사정은 근로계약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런 고려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의 법률관계는 기간만 초단기일 뿐 엄연히 근로계약관계이므로 그에 따라 노동법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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