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논단 : 부동산금융시장의 현황과 과제 -지분형 부동산금융과 NPL시장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 부동산금융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을 건전한 실물투자의 장으로 만드는 것과함께 저성장·저금리·고령화 시대의 효과적 자산운용수단 제공, 부동산과 연계된 가계 및 기업부채 문제 해소가 필요함. 이를 위한 세부과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부동산 가치평가방식을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수익환원법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리츠나 부동산펀드의 소득요건 등을 구비·강화하고 기업형임대 활성화 등 임대주택 시장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연기금 등 장기자금의 부동산금융시장 유입, 부동산금융회사에 대한 엄격한 정보공개및 신용평가가 필요함. 또한 부동산증권화 관련법규와 규제당국을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 NPL시장을 선도하거나 저변을 확대할 전문투자자, 대체투자자 그룹을 더욱 두텁게 육성하고 전문경영인 풀을 구축하여 NPL시장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넷째, 가계의 주택소유를 보장하면서 부채를 해소하고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담보권신탁이나 전세권리츠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