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의 양심 보호 조항을 통한 편집권 독립 및 내적 언론자유의 재검토 = 프랑스의 법제와 판례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언론자유의 개념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언론사 내부의 다양한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언론의 대기업화가 진행될수록 언론인들이 조직 내부에서 자율성을 가지는 것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내적 언론자유의 개념, 그리고 편집권을 둘러싼 논쟁들은 바로 이러한 내부적 자율성 실현의 중요한 제도적 수단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오늘날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언론인의 양심의 자유가 언론자유의 매우 중요한 전제임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우선 국내외에서 언론의 자유, 내적 언론자유, 그리고 편집권의 독립과 편집규약(편성규약)제정을 둘러싼 논쟁들을 검토하고, 그 속에서 언론인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검토한다. 이어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언론인 양심 보호 조항의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법을 검토해본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언론인의 양심의 자유를 당위론적 가치로만 한정짓지 말고, 보다 현실적인 제도문제로 구체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언론인의 법적지위의 재검토, 지위 보장을 위한 제도의 신설 등 검토되어야 할 현실적인 쟁점들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언론인의 양심 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eedom of the press is traditionally understood as an absence of interference by outside entities, such as government power, but recently it implies an absence of various pressures exerted from the inside. Bigger the news media enterprises, it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for journalists to have an autonomy inside the news organizations. The concept of inner freedom of the press and arguments around the editorial rights are such that we consider them as important institutional means to keep autonomy within the organization.
In this research, I will put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setting up institutional and legal systems for journalists’ freedom of conscience, that are, I insist, essential premises for the freedom of the press. First of all, we will examine arguments around the freedom of the press in Korea and abroad, the inner freedom of the press, the independence of editorial rights and the establishment of editorial guidelines. We will then examine the issues about individual journalist’s freedom of conscience that recently became more and more important.
Finally, French examples of journalists’ conscience clause, its possibilities and limits will be explored. This study aims to consider journalists’ freedom of conscience as not simply a concept confined to normative values, but questions related to actual institutional issues. We will propose various practical issues that are related to journalists’ legal status, and new regulations for the guarantee of journalist’s position. We hope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advance discussions about journalists’ conscience clause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 제기: ‘언론인의 양심 보호’라는 잃어버린 쟁점
• 2. 언론자유의 보호 장치로서의 편집권과 양심의 자유
• 3. 프랑스 언론법의 양심 조항의 원칙과 주요 내용
• 4. 양심 조항의 적용: 판례 연구
• 5. 결론 및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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