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보도국의 정파적 분열 = 민주화의 역설, 정치적 종속의 결과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공영방송 또는 공영적 방송사의 여러 가지 문제, 그 가운데서도 특히 공정하지 못한 보도에 대한 끊임없는 사회적 비판과 불만의 발생은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구조에서 비롯되었으며, 따라서 공영방송 보도의 규범적 제자리 찾기를 위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정치적 독립성이 우선되어야 함을 논술하기 위한 것이다.이 연구는 먼저 민주화 이후 한국의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의 지배적 영향력이 경영진의 구성뿐만 아니라 보도국 조직까지 침윤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치적 의존관계의 틀에 갇히게 된 연원을 탐구했다. 민주적 정권교체 시기, 한국의 공영방송은 지배권력에 의해 정치병행(political parallel)이 강제되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후견자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보도국의 정파적 분열현상이 발생했음을 살펴봤다. 나아가 언론에 대한 정치적 지배와 통제 욕망이 상대적으로 강한 보수정권의 영향력 아래서 현재의 공영방송은 정치적 의존관계의 심화와 보도국의 정파적 분열의 악화로 인해 극도의 언론자유 위축과 불공정보도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논의했다. 보도국 분열의 실증적 증거로서 공영방송 보도국 기자들의 내부 분열 인식과 그것이 자사 보도에 대한 만족도와 기자생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 조사를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종속구조와 보도국의 정파적 분열이 결과적으로 언론자유 위축과 불공정보도 등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공영방송의 중요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논의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탐색적 연구를 토대로 한국의 공영방송이 정치적 종속의 틀을 벗어 던지고 정치적 독립성에 기반을 둔 언론자유의 가치 실현의 방안을 논의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claims that the roots to unceasing public criticisms and outcries concerning Korea’s public broadcasting’s biased reports can be found in public broadcasting’s politically subordinated governance structure, and proposes that in order for public broadcast to gain normative status, it must achieve foremost, political independence from regime. The current project first explores the historical foundations to how in post-democratized Korea, Korean public broadcasting was politically subordinated by allowing political faculties to exert influence on governance body, consequently on the newsroom. During the era marked by democratic consolidation, a regime-enforced political parallelism was affected on Korean public broadcasting, and as political patrons were switched, i.e., from conservative to liberal and vice versa, a political schism within the newsroom emerged. Furthermore, this article brings up the finding that under the influence of a conservative regime, which is relatively more eager to politically control and manipulate the press, public broadcasting intensifies its political subordination and newsroom partisan schism, resulting in a limited freedom of press and biased reporting. To gather positive evidence for newsroom partisan schism, an empirical research regarding journalists’ self-consciousness of internal schism and how that affects satisfaction levels for their journalist performance as well as their occupation was conducted. Finally, this research argues that politically subordinated governance and partisan schism in the newsroom are attributed as the causes to various problems in public broadcasting, including limited freedom of press and biased reporting. In the conclusion, the ways for Korean public broadcasting to be liberated from political subordination and realize the freedom of press are discussed.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들어가며
• 2. 민주화 이후 공영방송의 정치종속화 과정
• 3. 한국 공영방송의 정치병행성의 특징
• 4. 공영방송의 정치종속의 심화와 보도국의 정파적 분열
• 5.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의 결과 : 저널리즘 문화의 붕괴
• 6. 결론 및 논의
• 참고 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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