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가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Elite High Schools on Household's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elite high schools on household's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through theoretical models and simulations.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elite high schools differs across different household groups. The households with pre-high school students raise private tutoring expenses as the number of elite high schools increases, because in this case the return on private tutoring increases. On the other hand, the students who have already entered elite high schools start to spend on private tutoring only after the scarcity of elite high school disappears and therefore competition for entering prestigious colleges intensifies. The students in ordinary high schools lower private tutoring expenses as elite high schools expand, because it lowers the return on private tutoring. Considering all these three different groups,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if the quality of ordinary high schools is low, total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increase monotonically as elite high schools expand. However, if the quality of ordinary high schools is high enough, the expansion of elite high schools and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have a U-shaped relationship.Therefore, in order to minimize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the number of elite high schools should be below certain level, specifically below the size of prestigious colleges, given that the quality of ordinary high schools are sufficiently improved.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에서는 특목고 정원의 변화가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모형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특목고 정원의 확대는 가계 그룹별로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우선 고입 준비생 가계의 경우에는 특목고 정원이 늘수록 특목고 입학 확률이 높아져 사교육의 수익성이 높아지므로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게 된다. 반면 특목고 재학생 가계는 특목고 정원이 일정 수준 이상, 구체적으로 명문대 정원 이상인 경우에야 비로소 경쟁압력이 발생해서 사교육비를 지출하게 된다. 일반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특목고 정원이 늘수록 자신의 명문대 입학 가능성이 낮아져 사교육의 수익성이 저하되므로 사교육비 지출을 오히려 줄인다. 이상의 세 가지 가계 그룹을 종합해서 전체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을 시뮬레이션해 보면, 일반고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특목고 정원의 확대가 사교육비 지출을 단조적으로 증가시키는 반면, 일반고의 질이 충분히 높은 경우에는 특목고 정원의 확대가 어느 수준까지는 사교육비를 줄이다가 이후 사교육비를 늘리는 U자 모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려면 일반고의 질을 충분히 높이면서 특목고의 정원을 일정 수준 이하, 특히 명문대 정원 수준 이하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태종, "학교의 질, 학업성취도, 과외 수요에 대한 실증 분석. in: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4

2 이찬영, "사교육투자의 효율성 분석 -고3의 사교육투자를 중심으로-" (334) : 2008

3 양정호, "사교육의 대학진학 효과: 중2부터 대학 1학년까지 사교육 경험 종단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7

4 최형재, "사교육의 대학 진학에 대한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007

5 이은우, "사교육비 지출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한국경제통상학회 22 (22): 1-31, 2004

6 이성림, "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소비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 23 (23): 63-76, 2005

7 남기곤, "사교육비 규모의 시계열 추이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6 (16): 57-79, 2007

8 이명헌, "사교육(과외)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9 이주경, "고교평준화 정책의 경제학: 주거지 선택과 서열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8 (8): 106-142, 2002

10 김지하, "게임이론에 기초한 입시과외 수요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5 (15): 187-215, 2006

11 김미란,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와 영향요인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8 (18): 1-26, 2009

12 유경원, "가계의 교육비와 저축간 관계 분석" (312) : 2007

13 이찬영, "가계 재무구조와 사교육비 지출행태" (379) : 2009

14 Kang, C, "The More the Better? The Effect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on Academic Performance : Evidence from Exogenous Variation in Birth Order" 2005

15 Dang, H, "The Determinants and Impact of Private Tutoring Classes in Vietnam" 26 (26): 683-698, 2007

16 Bray, M, "Adverse effects of private supplementary tutoring: Dimensions, implications and government responses" UNESCO: Internation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 2003

17 통계청, "2009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