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따른 환경정책 과제와 대응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환경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디지털경제의 발전은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사회 전반의 생산 및 소비활동과 관련하여 자원 이용의 패턴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활동의 매체로서 종이 등과 같은 물적 자원의 역할이 축소되고 디지털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에서의 공간적?물리적 제약도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 물적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완화되고 디지털 자원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다. 자원의 이용 및 공간 활용에 있어서도 효율성의 증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으로 정보의 전달과 처리 역량이 확대되고 시간과 공간으로부터의 제약이 완화될 수 있을 경우 동일한 가치 창출을 위해 보다 적은 자원과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형의 자원보다는 지식, 정보 등 무형 자원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오염의 처리와 관리, 환경정책의 입안, 환경규제의 이행 등 환경부문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는 광범위할 것이며, 그에 따른 효과 역시 상당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른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따른 정보활동에서의 비용절감 효과가 환경부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의 불완전성과 비대칭성에서 비롯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상당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기술은 환경산업에서의 가치사슬(value chain) 변화를 유발하여 산업조직의 재구성을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디지털경제의 발전으로 정보활동이 실물부문으로부터 독립하는 경향이 심화될 경우 환경산업에 있어서도 정보매체로서의 기능은 디지털부문이 담당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실물부문에서의 구조 변화가 촉진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디지털경제의 발전은 경제주체의 생산 및 소비체제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기술의 사회경제적 수용 태도와 방식 여하에 따라서는 디지털경제의 발전에 따른 반대효과로 인해 기존의 환경문제가 증폭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디지털경제의 발전을 친환경적 생산 및 소비체제 구축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대효과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친환경적 디지털경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정비하고 관련인프라 구축전략을 새롭게 짜는 총괄적인 그랜드비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정책 및 환경관리의 측면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정책혁신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정책의 방법과 수단, 내용 등 제반 분야에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디지털경제의 발전 역시 기존의 산업경제의 토대 위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볼 때 환경정책에서의 디지털 기술의 수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기적 연계를 전제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환경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경제주체들의 친환경적 행동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환경적 고려를 위한 별도의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디지털경제라고 해서 친환경적인 행태가 확산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적 고려에 의한 수요관리 중심의 환경자원관리체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고려되는 친환경적 인프라 구축 전략이 요구된다. 디지털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도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의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환경적인 관점에서의 목표 설정과 실행전략 수립 등 환경적인 문제가 명시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오프라인에서의 인프라도 디지털경제와의 연계를 감안한 친환경적 시스템 구축의 방향에서 확충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경제와 관련된 경제주체들간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념 하에서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형태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파트너쉽에 기반한 친환경적 디지털문화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보제공형 정책수단의 활용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개별 경제주체에 대해 정확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주체간 자율적인 조정과 통제를 통해 환경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도모하는 방식의 분권형 방식의 정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환경정책 및 환경관리의 디지털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토대로 디지털 기술의 체계적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에 기반한 지식집약적인 정책수단 및 관리기법의 적용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