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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 당위성과 정책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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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운용은 낮은 수익률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매우 낮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를 포기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에 대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확립하지 못한 점과 정책방향의 정립이 미흡한 데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하나로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세 가지 점에서 논리적 근거를 갖는다. 국가가 복지사업을 모두 책임 질 수 없다는 점에서 기금의 복지투자는 기금운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적립방식은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적연금에서 부과방식을 선택하는 경향과는 차별이 된다. 특히 노후보장과 관련하여 현재 노인계층을 연금보장 대상에서 제도적으로 배제시켜는 점은 선진국과는 다른 차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방식에서 선별주의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국민연금 연금수급권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은 한계가입자와 일반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논리성의 한계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의 복지사업은 가입자나 수급권자 보다는 현재 노인계층과 한계가입자계층에 대한 차별성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사업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복지사업의 정책결정은 수익성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국가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사업의 독립성 그리고 투자의 장단기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정책성격의 확립 그리고 복지사업의 직?간접경영에 따른 신뢰성 등 다양한 정책요소를 고려한 정책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복지사업 활성화와 신뢰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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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운용은 낮은 수익률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매우 낮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를 포기...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운용은 낮은 수익률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매우 낮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를 포기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에 대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확립하지 못한 점과 정책방향의 정립이 미흡한 데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하나로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세 가지 점에서 논리적 근거를 갖는다. 국가가 복지사업을 모두 책임 질 수 없다는 점에서 기금의 복지투자는 기금운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적립방식은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적연금에서 부과방식을 선택하는 경향과는 차별이 된다. 특히 노후보장과 관련하여 현재 노인계층을 연금보장 대상에서 제도적으로 배제시켜는 점은 선진국과는 다른 차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방식에서 선별주의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국민연금 연금수급권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은 한계가입자와 일반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논리성의 한계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의 복지사업은 가입자나 수급권자 보다는 현재 노인계층과 한계가입자계층에 대한 차별성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사업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복지사업의 정책결정은 수익성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국가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사업의 독립성 그리고 투자의 장단기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정책성격의 확립 그리고 복지사업의 직?간접경영에 따른 신뢰성 등 다양한 정책요소를 고려한 정책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복지사업 활성화와 신뢰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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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us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s to welfare has been criticized due to its low profitability, with concern about financial instability and the lack of funds. Despite the small amount of the funds employed to the welfare, therefore, it has been decreasing so far. It is resulted from the fact that the use of funds to the welfare sector failed to provide its valid reasons, and take the policy direction firmly.
      There are three main logical reasons for the welfare investment of national pension funds: Firstly, no state is capable to take th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entire social welfare, and therefore, the funds can be used for social welfare. Secondly, the funded system, contrasted with the case of pay-as-you-go system, has inevitably caused discriminations to the present elderly through excluding them institutionally from pension participation. At last, so as to its selective system, the minimum contribution period of 10 years brings about the equity problem between the people who can afford it and the people who hardly can. Therefore, investing a proportion of funds to the welfare is entirely reasonable in that it can alleviate the discriminations to the present elderly generation and the marginal participants, rather than to meet their social welfare needs.
      With regard to the policy decision, the profitability of the investment, and the choice of the welfare work, on the other hand, the policy direction should be given a sufficient consideration of a various policy factors such as the necessity of social consensus, independence of the welfare work in relations with other national welfare work, policy identity to judge whether the work is worth long-run or short-run, and the reliance of direct-operated work and indirect-operated work. As a result of all these efforts above mentioned, an investment to the welfar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s could be vitalized, and gain public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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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s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s to welfare has been criticized due to its low profitability, with concern about financial instability and the lack of funds. Despite the small amount of the funds employed to the welfare, therefore, it has been de...

      The us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s to welfare has been criticized due to its low profitability, with concern about financial instability and the lack of funds. Despite the small amount of the funds employed to the welfare, therefore, it has been decreasing so far. It is resulted from the fact that the use of funds to the welfare sector failed to provide its valid reasons, and take the policy direction firmly.
      There are three main logical reasons for the welfare investment of national pension funds: Firstly, no state is capable to take th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entire social welfare, and therefore, the funds can be used for social welfare. Secondly, the funded system, contrasted with the case of pay-as-you-go system, has inevitably caused discriminations to the present elderly through excluding them institutionally from pension participation. At last, so as to its selective system, the minimum contribution period of 10 years brings about the equity problem between the people who can afford it and the people who hardly can. Therefore, investing a proportion of funds to the welfare is entirely reasonable in that it can alleviate the discriminations to the present elderly generation and the marginal participants, rather than to meet their social welfare needs.
      With regard to the policy decision, the profitability of the investment, and the choice of the welfare work, on the other hand, the policy direction should be given a sufficient consideration of a various policy factors such as the necessity of social consensus, independence of the welfare work in relations with other national welfare work, policy identity to judge whether the work is worth long-run or short-run, and the reliance of direct-operated work and indirect-operated work. As a result of all these efforts above mentioned, an investment to the welfar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s could be vitalized, and gain public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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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서론
      • 2. 복지배분의 당위성 검토
      • 3. 복지투자 현황 및 평가
      • 4. 복지정책 방향
      • 요약
      • 1. 서론
      • 2. 복지배분의 당위성 검토
      • 3. 복지투자 현황 및 평가
      • 4. 복지정책 방향
      • 참고문헌
      • 영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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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국민연금중장기기금운용 마스터플랜" 국민연금중장기기금운용마스터플랜기획단 2004

      2 "국민연금종합휴양시설건립 중장기기본계획 및 교리지역사업성 검토" 국민연금관리공단 1994

      3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기금의 적정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4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5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부문 활용방안 한국개발연구원" 민재성김관영유일호장충식1991

      6 "국민연금기금의 복지부문 투자 활용방안" 국민연금중장기기금운용기획단 2001

      7 "국민연금기금의 복지배분 당위성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

      8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임대주택부문에 대한 투자방안 연구" 국민연금관리공단 2003

      9 "국민연금관리공단 복지사업추진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국민연금관리공단 2005

      10 "국민연금가입자 복지투자 욕구에 관한 조사보고서" 국민연금연구센터 1996

      1 "국민연금중장기기금운용 마스터플랜" 국민연금중장기기금운용마스터플랜기획단 2004

      2 "국민연금종합휴양시설건립 중장기기본계획 및 교리지역사업성 검토" 국민연금관리공단 1994

      3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기금의 적정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4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5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부문 활용방안 한국개발연구원" 민재성김관영유일호장충식1991

      6 "국민연금기금의 복지부문 투자 활용방안" 국민연금중장기기금운용기획단 2001

      7 "국민연금기금의 복지배분 당위성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

      8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임대주택부문에 대한 투자방안 연구" 국민연금관리공단 2003

      9 "국민연금관리공단 복지사업추진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국민연금관리공단 2005

      10 "국민연금가입자 복지투자 욕구에 관한 조사보고서" 국민연금연구센터 1996

      11 "국민연금 복지투자의 방향과 평가" 국민연금연구센터 1995

      12 "국민연금 복지투자 종합기본계획" 국민연금연구센터 1996

      13 "국민연금 복지사업의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5

      14 "국민연금 복지대부사업 평가 및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연구센터 2000

      15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개선방향" 국민연금연구센터 1998

      16 "Wohlfahrtsstaatliche Politik : Institutionen politischer Prozess und Leistungsprofil" 2001

      17 "Wohlfahrtsstaat : Krise und Reform imVergleich" 1998

      18 "Sozial und Gesellschaftspolitik : grundlagenbezogen diskutiert" Duncker & Humblot 2001

      19 "Sicherheit durch Versicherung" 1975

      20 "Pensionsversicherungsanstalt in sterreich atThe Welfare Investmen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s"

      21 "Ein Jahrhundert Sozialversicherung in Oesterreich Schriftenreihe fuer International und Vergleichendes Sozialrecht Band 6b" 1981

      22 "Ein Jahrhundert Sozialversicherung in Deutschland Schriftenreihe fuer International und Vergleichendes Sozialrecht Band 6a Bundesamt fr Sozialversicherung in Schweiz" 1981

      23 "Beitraege zu Geschichte und aktueller Situation der Sozialversicherung Schriftenreihe fuer International und Vergleichendes Sozialrecht Band 8" 1983

      24 "Bedingungen fuer die Entstehung und Entwicklung von Sozialversicherung Schriftenreihe fuer International und Vergleichendes Sozialrecht Band 3"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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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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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6 1.66 1.6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8 1.87 2.08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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