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공연성 구성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의 제기
• Ⅱ. 명예훼손죄에 관한 개념
• Ⅲ.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 Ⅳ. 대법원 판례의 공연성에 관한 ‘전파성’ 이론의 적용판례 분석
• Ⅴ. 대법원 판례의 공연성에 관한 ‘전파성’ 이론에 대한 비판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45-46, 2007

2 김성천,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6

3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6

4 이형국, "형법각론" 법문사 248-, 2007

5 정성근, "형법각론" 삼지원 197-, 2006

6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3

7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4-, 2005

8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9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제14차)" 2012

10 진계호, "신고 형법각론" 대왕사 188-, 1985

11 정대관,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 법학연구소 17 (17): 195-214, 2005

12 안경옥,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해석의 재검토" 법조협회 53 (53): 81-100, 2004

13 김순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 2001

14 김우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 박영사 9 : 266-267, 2001

15 정영일, "개정판 형법각론" 박영사 178-, 2008

16 大塚仁, "大ニメン-ル刑法" 靑林書院 16-, 1988

17 平川宗臣, "名譽毁損に おける 公然性の 意義" 有斐閣 42-43, 1984

18 "http://www.ifes.org/Content/Publications/White-Papers/2005/A-Regional-Strategy-for-Promoting-a-Free-Media-and-Freedom-of-Expression-in-the-Middle-East-and-Nor.aspx"

19 "http://www.freemedia.at/home/singleview/article/ipi-welcomes-liberias-move-to-decriminalize-defamation.html"

20 "http://en.rsf.org/italy-senate-wants-to-keep-threat-of-25-11-2012,43725.html"

21 Clay Calvert, "Mass Media Law" McGraw-Hill Higher Education 2003

22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博英社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