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들어가는 말
- Ⅱ. 관련되는 여러 쟁점의 법적 기초
- Ⅲ. 관련 쟁점에 대한 검토
- Ⅳ. 보완적 대안 및
-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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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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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학술저널
1-1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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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의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여부